군위댐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일시 중단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사업은 2018년 경북도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득했고, 2012년 8월 11일 군위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2022년 2월 착공, 9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수 많은 의혹을 제기하며 공사 진행을 저지해 왔다. 주민들의 민원은 간단히 말해서 식수원인 군위댐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우려를 손꼽았고, 자연경관 훼손으로 관광자원을 잃는다는 것이다.

특히 허가 과정의(허가를 해주고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배경) 의문 투성이를 해소해야 줘야 할 것이며, 약속한 주민설명회가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의 대답은 이렇다.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모든 법과 절차는 지켜졌으며, 수질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엄격한 검증을 받아 주민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허가 과정은 원만히 진행됐으며, 주민설명회는 요구시 언제든지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어느 한쪽도 틀린 주장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수상태양광 설치를 놓고 밀고 당기는 지루한 게임을 하다 보면 서로간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길 뿐이다.

군위댐지사는 법과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쉽게 받아 들이지 못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서로간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것 같다. 숙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경북도는 ‘민원 발생 시 먼저 민원을 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라’ 며 조건부 허가를 해줬다.
또 군위댐지사는 주민설명회를 끝내고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러한 것이 주민들의 민원이다. 더 이상 합리적인 민원이 필요한가 싶다.

군위댐지사측 주장대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수질오염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군위댐지사는 정서적으로 접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런데도 군위댐지사측은 주민들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한다. 합리적인 민원을 제시하면 공사를 중지하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단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군위댐 수상태양광 의혹 해소를 위한 진실규명위원회는 군위댐지사가 사업을 포기할 때까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며 조만간 범 군민 궐기대회와 병행해 범 군민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겠다며 결사항전을 천명했다.

군위의 땅 주인은 분명히 군위군민이다. 통합신공항과 대구편입도 땅 주인 허락없이는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 군위댐 수상태양광도 예외는 없을 것이다.
해서 군위댐지사는 주민 설득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민들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서 조건부로 양보하는 것도 미덕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가지 해법은 군위군과 군위군의회, 수자원 군위댐지사, 진실규명위원회 등 주민대표가 만나서 해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 제시해 본다.

군위댐 수상태양광 사업을 둘러 싸고 주민들이 궁금한 것은 한가지 더 있다. 당시 군위군이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왜 허가를 해줬으며, 삼국유사면 주민들이 군수가 허가한 사업을 왜 반대를 했는지 의문 투성이라는 것이다.

이점 또한 진실규명위원회가 군위댐 수상태양광 설치 백지화와 함께 꼭 밝히겠다는 각오다.
군위댐지사측은 공사기간이 늦어져 공사를 강행할 수 밖에 없고, 군위군민들은 건강위협 등의 이유로 사업이 백지화 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위군과 군위군의회, 진실규명위원회의 요청으로 군위댐 수상태양광 공사가 일시중단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충돌의 불씨는 남아 있어 안타깝다.
쌍방간 현명한 해법을 찾아 깊은 상처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