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철한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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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 미국의 금리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식량난, 에너지 대란 등으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피해가지 못하고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최근에는 일어나서는 아니 될 이태원 참사는 악몽 그 자체다.
나라 사정이 이러한데도 여당인 국민의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모든 사안을 정쟁으로 몰고가는 아귀다툼만 일삼고 있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민들은 민생고를 해결하는데 한시가 급한데 정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도 불투명하다.

민선 8기 사령탑을 맡은 김진열 군수는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를 군정 슬로우건으로 정하고 통합신공항 건설 전제조건인 대구편입에 올인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과다 책정된 거품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하는 칼을 빼들었다.

반면 군위군의회는 꺼꾸로 가는 의회상을 보이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실망을 넘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초선 의원들은 그렇다 치고 의장을 비롯한 재선 의원들의 형태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잇슈가 되고 있는 군위댐 수상태양광은 지난 군정에서 빚어진 사안이다.

지난해 8월 전 군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주민들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해 오던 군위댐 수상태양광사업은 현재 문화재청 허가도 없이 인각사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송전선로를 불법으로 공사를 시행하다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아쉬운 것은 전 군정에서 수상태양광 설치 개발행위 허가 당시 주민공청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군의회와 협의도 없이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것이다.
주민공청회를 거쳤다면 분명 군민들은 반대를 했을거고 군의회와 협의를 거쳤다면 군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군수가 허가를 해주자고 했을 때 군의회가 막아섰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의회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현재 군위군의회에는 관련된 의원이 3명이나 버젓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당시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군민들은 묻고 있다.
진실규명위원회는 출범 당시 군위댐 수상태양광 설치를 막고 허가 당시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호언장담 했다.

하지만 어떠한가. 수상태양광 설치도 막지 못하고 개발행위 허가 과정의 한점 의혹도 밝히지 못하고 유명무실해 졌다.

지금 군위군의회는 호화궁전을 지으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군위군의회는 지난해 수십억 원을 들여 민원실 옆에 3층 건물을 증축해 의원 개인 사무실을 배정하고 냉·난방 시설, TV, 전화기, 냉장고, 서류파쇄기 등 각종 집기를 갖춰 부족함이 없을 듯 하다.


그런데 불과 1년 전에 의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들여 증축한 건물도 모자라 호화궁전을 짓기 위해 용역을 추진중이라는 사실에 어안이 없다.

집행부는 거품예산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는 반면 의회는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려는데 혈안이 돼 있다니 가희 놀랄만 하다. 여기다가 한 술 더 보태 해외연수를 꿈꾸고 있다는 소문이다.

군위군은 오는 29일부터 2차 생활안정자금을 세대주는 50만 원, 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요예산은 97억 원이다.
호화 의회 청사를 짓는 비용이면 목마른 군위군민의 목을 적셔주는 3차 생활안전자금을 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난에 허덕이고 서민들은 오른 금리에다 턱없이 뛰어오르는 물가에 허덕이고 있다.

지금이 어느 시기인지. 무엇이 중헌디. 군위군의회는 의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한다. 군민들은 묻고 있다. 군위군의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존재의 이유를 묻고 있다.

대구일보 배철한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