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기획감사실장이 지난 1일 군위군의회 제269회 제2차 정례회에 출석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했다.

신 실장은 전년도 대비 229억원(6.07%) 증액한 4,005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올해보다(6.19%) 증가한 3,90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했다.

따라서 2023년 본예산 4,005억원은 군위군 본예산 최초로 4,000억원을 돌파한 규모로,‘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본격 실현을 위한 추진동력이 될 전망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주민이 체감하고 혜택을 누리는 주민생활 밀착형 예산편성에 힘을 두었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추어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예산 편성을 시도한 만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주요 경상경비 항목의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였고, 전체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10% 감액 편성하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민생활밀착형 예산인 농업분야예산은 전년 대비 132억 원(18.18%) 증가한 860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81억 원(13.13%)이 증가한 698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했다.

신현준 기획감사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의 첫 번째 예산안인 만큼 군정 목표인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며 “4,005억 원 규모의 예산 운용을 통해 차질 없는 통합신공항 건설과 인구감소 위기극복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이 직면한 현안사업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 지역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주민 행복과 직결된 사업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대구시 편입과 공항도시로의 변화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재산세 증가분 1억 3,000만원과 지방소득세 증가분 2억원, 지방이양 전환사업 보전분 등 지방소비세 증가분 20억 8,7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3.8% 증액 계상하였다.

세외수입은 상·하수도 사용료와 삼국유사테마공원·국민체육센터 입장료 수입 증가분 3억 1,7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 2,000만원 증가분,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 2억 4,1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9.2% 증액 계상하였다.

군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국세 세수 호조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개선이 전망되어 이에 따른 보통교부세는 증액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9.9% 증액된 2,01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감소가 전망되어 이에 따른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대비 22.8% 감액된 240억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1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다.

광역자치단체에서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77억원을 계상하고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년도 대비 4.6% 증액된 1,187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다.

세출 부문에서는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속집행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세출구조조정을 하였으며, 주민생활 밀착형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군민이 체감하고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면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4,005억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3,775억 9,600만원 보다 229억 500만원이 늘어 6.07% 증액 편성되었다.
일반회계는 3,907억 8,300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3,679억 9,600만원 보다 227억 8,700만원이 늘어나 6.19%가 증가 되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총 97억 1,800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96억원 보다 1억 1,800만원이 늘어나 1.23%가 증가 되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907억 8,300만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체수입 총 규모는 288억7,5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204억원,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32억 8,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0억 700만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다.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2,263억 1,000만원, 조정교부금 77억원, 국·도비보조금에 1,160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기타회계전입금에 18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9개 특별회계에 총규모 97억 1,800만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4억 2,0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9억 2,0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7,5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6,500만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4억 7,8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4,500만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1억 5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500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했다.

세출예산(안) 4,005억원에 대해 기능별·성질별로 보면,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716억 5,6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9억 3,1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관리 10억 7,200만원, 재정·금융 491억 200만원, 일반행정관리에 205억 5,100만원을 배분했다.

또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08억 6,500만원, 교육분야에 8억 5,100만원을 계상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77억 4,400만원으로 문화예술관리 29억 4,100만원, 관광관리 61억 8,200만원, 체육관리 55억 7,500만원, 문화재관리에 30억 4,600만원을 배분하였다.

환경 분야는 562억4,600만원으로 상·하수도 수질관리 426억 1,100만원, 폐기물관리 77억 1,300만원, 대기관리 11억 7,200만원, 자연관리 47억 5,000만원을 배분하였다.

사회복지 분야는 697억 7,7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관리 45억 8,700만원, 취약계층 지원관리 55억 4,3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관리 66억 8,600만원, 노인·청소년관리 470억 3,000만원, 노동 관리 5억 8,300만원, 보훈 관리 15억 1,000만원, 주택 관리 7억 2,200만원, 사회복지 일반관리 31억 1,600만원을 배분하였다.

보건분야는 57억 8,600만원으로 보건의료관리 54억 8,300만원, 식품의약안전관리 3억 300만원이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60억 800만원으로 농업·농촌관리 748억 4,200, 임업·산촌관리 111억 5,900만원, 해양수산·어촌관리에 700만원이 배분하였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6억 5,200만원을 계상하여 산업진흥·고도화관리 22억 2,1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관리 14억 3,100만원을 배분하였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10억 1,3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관리 67억 1,5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42억 9,800만원을 배분하였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0억 4,900만원을 계상하여 수자원관리 5억 600만원, 지역및도시관리 38억 700만원, 산업단지관리 7억 3,600만원을 배분하였고, 예비비는 91억 5,500만원을, 기타 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등 부서운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526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다.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건비444억 9,800만원, 물건비 374억 7,800만원(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등), 경상이전 1,274억 9,100만원(일반보전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등), 자본지출 1,278억 1,800만원(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내부거래(기타회계·기금전출금 등) 540억 1,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예비비, 반환금기타) 9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다.

기금운용계획(안)에을 보면 내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1,131억 4,800만원이다.
기금별 내역은 자활기금 6억 1,400만원, 재난관리기금 8억 8,8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6,000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8,2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061억 5,9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46억 4,300만원, 고향사랑기금 1억원이다.

신현준 실장은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군정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실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효과가 극대화 도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도 예산안을 군위군의회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최종의결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