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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대구광역시와 한식구 된다

admin 기자 입력 2022.12.19 23:08 수정 2022.12.19 11:08

통합신공항 건설 기틀 마련
생태환경 확대, 삶의 질 변화
군민, 재산세 등 부담 커질 수도

경북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구시는 전국 특·광역시 중 면적 기준 최대 도시로 급부상했다.

12월 8일 법률안 통과로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자로 대구시에 편입된다. 2020년 7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조건으로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지 3년만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 면적은 기존 883㎢에 군위군 면적 614㎢가 더해져 1천497㎢로 커진다.
이는 수도 서울 면적 605㎢의 2.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대가 된다.

인천 1천65㎢, 울산 1천62㎢, 부산 770㎢ 등에 비해서도 월등히 큰 규모다.
행정 구역은 군위군 1읍·7면·180리가 더해져 7구·2군·7읍·10면·133동·3천474통·506리 체제로 재편된다.

장기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던 대구의 인구 수도 크게 늘어난다.
군위군 인구 2만3천302명(10월 31일 기준)이 더해져 대구시 인구는 239만154명이 될 전망이다.

예산 규모도 15조4천463억원에서 15조8천239억원으로 커진다.
대구시는 군위군 편입으로 규모가 커진 만큼 경제산업, 삶의 질, 도시공간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성공적 추진과 대구경북 상생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까지 통과되면 광대한 공항 배후지를 보다 손쉽게 확보할 수 있어 공항 신도시 및 항공클러스터 구축,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이 보다 용이해진다는 분석이다.

대규모 산업단지 확대가 그동안 주민 반대로 난항을 거듭했지만 신공항을 중심으로 공항복합도시,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등 신규 산업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자연·생태환경이 크게 확대돼 삶의 질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대구의 임야는 472㎢, 군위군은 462㎢여서 임야 면적이 기존 대비 약 2배로 늘고, 기존에 각각 74.7㎢, 70.4㎢인 농지 면적 역시 2배가 되면서 대구의 탄소중립 기반이 대폭 강화된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던 군위군도 대구시 편입에 따라 인구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1995년 대구시로 편입된 달성군은 당시 인구가 11만9천 명이었지만 편입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년만인 2015년에는 19만2천747명으로 늘었고 현재는 26만 명을 훌쩍 넘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6년부터 달성군에 조성되기 시작한 대구테크노폴리스는 인구 유입 효과는 물론이고 대구시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군위군 편입도 양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상당한 기폭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다만 군위군에서 발생하는 세수입에 비해 군위군의 재정수요가 과다해 대구시 예산 지출이 군위군으로 집중되고 사회간접자본 등 시설 투자 수요도 커지면서 대구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군위 역시 광역시 편입에 따른 땅값 상승으로 주민들의 재산세, 취·등록세 등 조세 부담이 커지는 점 등은 부작용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구시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위군 편입 실무추진단을 구성, 실·국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 계획도 서둘러 진행할 예정이다.
또 대구시·경북도·군위군 부단체장,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등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회도 구성해 군위 편입에 따른 기관 간 주요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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