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근 대표
ⓒ N군위신문

인구는 소비와 생산의 원동력이다. 인구가 줄면 소비는 따라서 줄어든다.
저출산·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수를 줄여 기업의 생산을 감소시킨다.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소비 감소와 함께 사회안전망비용이 증가하면서 경제·사회 각 분야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소비와 생산을 감소시키는 ‘저출산·고령화’는 바로 저성장으로 이어진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경제가 2%대 초반의 저성장에 머물렀고, 특히 올해 성장률이 1%대 중반으로 떨어진 것도 저출산·고령화가 주요 원인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인구 고령화에서 비롯됐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된 지난 17년 동안 수백 가지 저출산대책에 280조원의 나랏돈을 쏟아 부었지만, 합계출산율(출산 가능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은 2006년 1.13명에서 줄곧 하향곡선을 그렸다.

2018년에 0.97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진 이래 지난해엔 사상 최저치(0.78명)로 추락했다.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이미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4.3%가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꼴찌는 물론이고, 세계은행(WB)의 2020년 국가별 출산율 비교에서도 세계에서 200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에 있다. 2018년 신생아 수는 30만명대 초반으로 ‘70∼‘80년대(연평균 80만명)의 37.5%로 떨어졌다.

지난해 신생아 수는 24만 9천명으로 30만명도 붕괴됐다. 목동이 사라지면 소는 누가 키우나? 세계적인 인구학자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지난 17일 서울에서 개최된 인구 관련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초저출산에 대한 경고를 했다.

즉, 콜면 교수는 “출산율이 이대로면 2750년엔 한국이 소멸할 수 있다며, 한국이 지구상에서 인구소멸로 사라지는 국가 1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반영해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 성장 시나리오를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0∼2015년 연평균 3.9%이던 경제성장률은 2016~2025년엔 1.9%, 2026~2035년 0.4%로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6~2045년에는 아예 실질성장률이 0%로 주저앉는다.

이는 저출산·고령화가 주요 원인이다. 정부의 노인 의료비 강화, 기초연금 인상 정책과 고령화가 맞물려 노인 의료비와 기초연금 지급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가 미래세대의 부담과 나랏빚을 늘리는 주범이 됐다.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한국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앞으로 5년이다.

지금까지와 같은 마른 논에 물붓기식, 가지 수만 늘리는 백화점식의 안일한 ‘저출산·고령화’대책으로 허송세월 한다면 저출산·고령화는 더욱 고착화되고, 인구 문제 해결은 ‘백년하청’이다.
저출산대책에서 분명한 것은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호황기엔 결혼이 늘고 출산율이 높았다는 사실이다.

먼저 우리경제의 성장 능력 즉, ‘잠재성장률’을 높여 성장과 고용, 복지가 선순환(善循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잠재성장률은 인구와 취업자 수, 노동생산성에 달렸다. 여기에 잠재성장률을 증가시키는 핵심 요소인 제조업 ‘취업자 수’가 악화일로에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 젊은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한편 실효성 있는 출산율 제고 방안 등 소비와 생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단의 ‘인구대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로봇·인공지능(AI)·챗 GPT 등을 활용한 기술혁신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여기에는 일자리 안정과 노동유연성을 전제로 한 ‘노동개혁’과 기업 활력을 높이는 ‘규제개혁’이 필수다.

기술은 취업자를 줄이는 변수일 수 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서 이끌어가는 ‘신(新)기술’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면서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일이다. 지금은 일자리·출산·노후대책 담당 부서가 다르고 따로 논다. 이른바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 가려지지 않고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의 기능상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이다.

대통령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정 1순위로 선포하고 정책을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시스템개혁이 필요하다.

일본의 인구 문제 총괄담당 1억 총활약상(장관급)과 같은 인구정책 종합 컨트롤타워, 가칭 장관급 ‘인구부’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속담이 있다.
지금까지 정부, 국회는 물론이고 지자체, 기업,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일을 다 했는지 철저히 반성하고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지자체가 저출산 문제를 방치하는 바람에 머지않아 소멸할 기초단체가 줄줄이 대기 중에 있다.

생산과 소비의 주체를 늘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은 바로 기업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다.
그런데도 자금까지 직장 어린이 집 건설 운영,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업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는지 의심스럽다.

이제 저출산을 국가나 청년 등 일부 계층의 문제로 방치할 게 아니라, 나라와 국민, 마을 전체가 아이 하나 키우는데 적극 나서야 할 때다.

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대표
(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