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일보 배철한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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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군위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연일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요즘 어디를 가나 대구시가 군위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대한 불만과 군위군이 이를 막지 못한데 대한 원성 또한 대단하다.

지난 1일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이 되자마자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했다. 이유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향후 5년간 적용된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군위군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만 된다.

도시지역 외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도 해당된다는데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뜨겁다.

통합신공항 시민위원회 밴드와 군위군민 광장 밴드는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며 대구시가 투기, 지가상승, 기획부동산 사기 차단 등을 이유로 선례가 없는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대구시 개발방식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특히 신공항 경제권외 군위 전반에 시행되는 개발 사업의 주체가 LH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개입되면 이것이 답이다. 두 단체가 개입되면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개발지역 토지를 싼가격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위지역 주민들은 대구시는 앞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쓰레기매립장, 폐수처리장, 화장장 등과 오래 돼 미관을 헤치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골치덩어리인 검단공단, 비산염색공단 등도 조만간 옮겨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누가 생각해도 설득력 있는 말이다. 대구는 포화상태이면서 옮겨갈 자리도 마땅찮은데다 땅값이 비싸다. 상대적으로 군위는 산지가 많고 땅값이 싸기 때문에 안성맞춤인 셈이다. 대구시가 꼼수를 부린 것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대목이다.

군위군과 군위군의회도 여기서 주민들의 원성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인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인 것이다.

군위군과 군위군의회는 뒤늦게 입장문을 내고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여러차례 건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진작에 알았다면 왜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제와서 해제를 요구하는 등 뒷북을 치느냐며 활살을 날렸다.

군위군민들이 대구편입과 신공항 건설로 지가가 오르고 인구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등 한껏 기대에 부푼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군위지역 주민들이 뿔났다. 대구시가 사업목적에 따라 부분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 되는데 서울땅 보다 넓은 군위군 전체를 묶어버릴 수 있느냐. 군위주민들이 납득 할 수 있게 조치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며 경고했다.

복수의 주민들은 군위군과 의회는 지금이라도 전 군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대구시는 군위군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군위군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재하고, 사업목적에 따라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일보 배철한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