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기획감사실장이 지난 4일 군위군의회 제277회 정례회에 출석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했다.

신 실장은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367억원을 감편성한 일반 일반회계 3626억원 특별회계 12억원으로 총 3638억원 편성했다고 했다.

2024년 세계 경제는 주요 선진국과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질 전망으로 국내 또한 국세 수입이 저조하고 부동산 거래도 정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와 연동되는 교부세가 올해 당초 규모 대비 446억원 줄었고, 대구시 편입에 따라 상수도 업무 이관으로 이분야 예산을 대구시에서 직접 편성해 290억원 줄었다고 했다.

이로 인해 2024년도 본예산은 올해 4,005억원 보다 9.2% 감편성을 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군위군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재정위기 극복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은 지양하는 재정다이어트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추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주요 경상경비를 부서 자율적으로 5∼10% 절감하였으며 부서별 업무추진비도 10% 감액 편성하였다. 하지만 주민생활밀착형 예산인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13억원(1.83%)이 증가한 710억원, 농업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171억원(19.95%) 증가한 1,031억원을 편성 설명했다.

또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 주민제안사업으로 9개 사업을 선정하여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의 군정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했다.

특히 이번 2024년도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국세 및 지방세 감소 등 역대 최악의 세수 부족 극복을 위해 고강도 재정다이어트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에서의 무력 충돌 등 대내외 리스크에 의한 물가상승, 부동산시장 침체의 시기에 지방재정 운영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을 하였다고 했다.

또한 대구시 편입 이후 시비가 증가함에 따라 줄어든 군비를 주민생활 밀착형 예산에 편성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보다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고 했다.

예산(안)에 대한 재정전망과 중요내용에 먼저,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교부세가 충분히 확보되던 예년과 달리 보수적 추계를 탈피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실제 징수 가능한 추계를 하였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기침체에 따라 소득은 감소 할 전망이지만, 기저효과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 2억 7,000만원과 지방소득세 증가분 6억원 지방이양 전환사업 보전분 등 지방소비세 증가분 3억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5.39% 증액된 215억원을 계상하였다.

세외수입은 농산물공동가공센터 및 농기계임대사업 등 기타사용료 증가분 1억 7,800만원, 분뇨처리수수료 수입 증가분 1억 9,900만원,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 13억 2,000만원, 대구시 편입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감소분 15억 5,8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69% 감액된 102억 6,600억원을 계상였다.

군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가 전망되어 보통교부세는 대폭 감액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17.70% 감액된 1,655억원을 반였다.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감소가 전망되어 이에 따른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대비 37.50% 감액된 150억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64억원을 계상하였다.

광역자치단체에서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77억원을 계상하였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전년도 대비 11.39% 증액된 1,32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다.

세출 부문에서는 최악의 재정위기 극복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은 지양하는 재정다이어트에 주안점을 두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추어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세출구조조정을 하였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소득층,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예산은 1.83%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 분야 예산 또한 전년대비 19.95% 증액 편성하였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는,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638억 3,900만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4,005억원 보다 366억 6,100만원이 줄어 9.15% 감액 편성되었다.
일반회계는 3,626억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3,907억 8,300만원 보다 281억 8,300만원이 줄어 7.21%가 감소되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총 12억 3,900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97억원 1,700만원보다 84억 7,800만원이 줄어들어 87.25%가 감소되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26억원에 대해 세부내용으로는 자체수입 총 규모는 313억8,800만원으로지방세수입 215억원,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48억 2,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9억 4,000만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 1억 1,900만원을 계상였다.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1,869억원, 조정교부금 77억원, 국·시비보조금에 1,316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0억원을 계상하였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6개 특별회계에 총규모 12억 3,900만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9,0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6,300만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2억 2,4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3,1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 4,000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다.

또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안) 3,638억 3,900만원에 기능별·성질별로 보면 먼저, 기능별에는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307억 4,000만원으로써 입법 및 선거관리 8억 7,9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관리 11억 7,800만원, 재정·금융 5,800만원, 일반행정관리에 286억 2,500만원을 배분하였다.

또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22억 200만원 교육분야에 8억 3,100만원을 계상였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25억 2,800만원으로 문화예술관리 35억 2,500만원, 관광관리 35억 1,400만원, 체육관리 48억 3,100만원, 문화재관리에 6억 5,800만원을 배분하였다.

환경 분야는 321억3,500만원으로 상·하수도 수질관리 216억 4,200만원, 폐기물관리 71억 5,700만원, 대기관리 11억 3,800만원, 자연관리 21억 9,800만원을 배분하였다.

사회복지 분야는 710억 5,3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관리 53억 2,200만원 취약계층 지원관리 61억 9,5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관리 86억 8,100만원, 노인·청소년관리 446억 4,200만원, 노동 관리 4억 9,200만원, 보훈 관리 16억 5,900만원, 주택 관리 9억 3,300만원, 사회복지 일반관리 31억 2,900만원을 배분했다.

보건분야는 55억 6,500만원으로 보건의료관리 53억 2,500만원, 식품의약안전관리 2억 4,000만원이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31억 6,600만원으로 농업·농촌관리 845억 7,900만원, 임업·산촌관리 185억 8,700만원을 배분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21억 4,800만원을 계상하여 산업진흥·고도화관리 7억 3,3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관리 14억 1,500만원을 배분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15억 8,3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관리 77억 4,1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38억 4,200만원을 배분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3억 8,900만원을 계상하여 수자원관리 5억 2,100만원, 지역및도시관리 94억 3,400만원, 산업단지관리 4억 3,400만원을 배분하였고, 예비비는 75억 4,600만원, 기타 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등 부서운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539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다.

성질별로 구분해서는 인건비 498억 5,300만원, 물건비 261억 8,400만원(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등), 경상이전 1,418억 5,700만원(일반보전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등), 자본지출 1,379억 3,700만원(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내부거래(기타회계·기금전출금 등) 4억 5,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예비비) 7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1,577억 8,300만원으로 기금별 내역은 자활기금 5억 9,900만원, 재난관리기금 11억 3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3,800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8,2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525억 1,2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7억 3,500만원, 고향사랑기금 1억 1,400만원이다.

신현준 기획감사실장은 “대구시 편입으로 시비가 줄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올해 도비 보조금 보다 50억원 더 증가하여 편입으로 인한 보조금 감소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였다”며“역대 최악의 재정위기이지만 저소득층, 소외계층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집중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여 한층 더 발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