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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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반영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 시나리오를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0∼2015년 연평균 3.9%이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6∼2025년엔 1.9%, 2026∼2035년 0.4%로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6∼2045년에는 아예 실질성장률이 0%로 주저앉는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에 개인별로 은퇴 후 대비가 부족하고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된 이래 지난 18년간 수백 가지 저출산대책에 280조원의 나랏돈을 쏟아 부었지만, ‘합계출산율’(출산 가능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은 2006년 1.13명에서 줄곧 하향곡선을 그렸다. 2018년에 0.97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진 이래 2022년 0.78명, 지난해 4분기엔 사상 최저치(0.7명)으로 떨어졌다.

올해 출산율은 0.7명 선이 깨지며 0.68명을 기록. 또 사상 최저치를 갱신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서 꼴찌다. 2018년 신생아 수는 30만명 대 초반으로 1970∼1980년대(연평균 80만명)의 37.5%로 떨어졌다. 2022년에는 24만 9천명으로 30만명도 붕괴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12월 칼럼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현재 수준으로 낮게 유지될 경우 흑사병이 만연했던 중세 유럽 때보다 더 빠른 인구 절벽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유수 인구 학자들이 지구에서 사라질 1호국가로 한국을 꼽는다.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한국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앞으로 5년이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금과 같이 마른 논에 물 뿌리기식, 그리고 복지 종류를 늘리는 백화점식 대책을 반복한다면, 재정만 축내고 저출산·고령화는 고착되면서, 인구 문제 해결은 ‘백년하청’이 된다. 저출산대책에 특단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먼저 저출산대책의 기본 방향을 바꿔야한다. 출산 1명당 획기적인 현금 지원이 정책의 요체가 되어야 한다. 그간 정부는 출산 1명당 형식적으로 30∼50만원 현금지원, 갖가지 간접지원에 천문학적 돈을 썼지만 처참하게 실패했다.

반면, 출산 인센티브 금액을 획기적으로 높게 책정한 나라들의 출산율이 급속히 높아진 겻을 주목하고, 이들 나라들이 막대한 출산장려자금을 확보한 방법 등 선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결혼과 출산의 출발점은 일자리에 있다. 직장이 없어 결혼할 엄두도 못내는 청년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출산율이 높아진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로봇, 인공지능(AI), 2nm(나노미터) 반도체, 신소재, 전기차. 우주항공, 생명공학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으로 ‘노동생산성’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여기에는 일자리 안정과 노동유연성을 전제로 한 ‘노동개혁’과 기업 활력을 높이는 ‘규제개혁’이 필수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가는 신(新)기술은 생산성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먹거리’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일이다. 지금은 일자리, 출산, 보육·교육, 노후대책, 이민정책 담당 부서가 각기 다르고 따로 논다.

이른바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 가려지지 않고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그 위치와 기능상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본의 인구 문제 총괄담당 1억 총활약상(장관급)과 같은 힘 있는 인구정책 종합 컨트롤타워, 가칭 ‘인구부’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다.

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대표
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