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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구 군부대 이전’ 합의각서 내년말 체결 전망

admin 기자 입력 2024.02.19 20:22 수정 2024.02.19 08:22

국방부 올해 작전성·사업성 검토
결과 받은 대구시가 이전지 선정
미군부대는 SOFA 협상 절차 후
2026년 합의각서 체결 목표 추진

국방부와 군부대이전 MOU를 체결한 대구시는 내년말까지 국방부와 군부대 이전 최종 합의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국방부와 군부대 이전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대상부대(2작전사령부, 50사단, 5군지사, 공군 방공포병학교 및 제1미사일여단 등) 군인 및 군인가족들의 주거단지를 2군 사령부 등에 만들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올해 5개 지자체(군위군, 상주시, 영천시, 의성군, 칠곡군)를 대상으로 작전성과 사업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대구시에 통보하면 대구시가 이전지를 선정하게 된다.

내년에 선정된 이전지를 대상으로 이전 세부계획을 수립, 국방부 검토와 기재부 승인 절차를 거쳐 기부대양여 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대구시는 내년말 쯤 합의각서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후 사업대행자 선정(SPC), 설계 및 시공 절차를 거쳐 2030년 이전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미군부대 이전은 SOFA 과제 채택 등 협상을 거쳐 2026년에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35년 이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대구 미래 5대 신산업을 담을 수 있는 약 200만평 정도의 개발 가용지를 도심 내에 확보할 수 있다.

국군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은 의료·교육·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대구도심과 앞산과의 단절, 남구 지역 동서 간 단절 등의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기부대 양여 합의각서를 국방부와 체결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5월 신공항 건설 사업 1단계인 군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 9년 6개월 만에 기부대양여 합의각서 체결을 완료했다.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았는데 대구시는 공공기관 주도 특수목적법인(SPC)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상 합의각서가 체결 될 경우 군사시설 이전 사업은 정권에 관계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어 사업시행을 보장받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민선 8기 홍준표 시장 취임이후 시장실 직속 군부대 이전 전담 조직을 만들고 군 장성출신의 전문가를 영입해 국방부와의 협의를 빠르게 추진, 군부대 이전에 수십년이 걸리는 타지자체와 달리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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