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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북도, 군위군 대구 편입 행안부에 건의서 제출키로

admin 기자 입력 2021.09.05 23:59 수정 2021.09.05 11:59

경북도의회, 찬·반 없이 무산된 수정안 집행부에 전달예정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경북도의회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내지 않기로 하면서 강한 후폭풍이 예고 된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2일 제3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때 대구시와 경북도가 군위군에 인센티브로 제시한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위한 ‘경북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수정안 2건(군위 대구 편입 찬성·반대)을 심의했다.

군위의 대구 편입 찬성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의원 57명 중 찬성 28표, 반대 29표로 찬성표가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어 열린 군위의 대구 편입 반대안에 대한 투표에서는 재적의원 57명 중 찬성 24표, 반대 33표로 역시 부결됐다.

전날 열린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부결돼 관할구역 변경안을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군위의 대구 편입에 대한 안건을 한 건도 채택하지 못하고 임시회를 마쳤다.

도의회는 찬반 의견을 도출하지 못한 이번 안건 심의 결과를 조만간 집행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신공항 성공을 위해 당초 약속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인구 소멸 등 위기에 빠진 경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군위의 대구 편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 토론자로 나선 박창석(군위) 의원은 “신공항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군위군민들의 투쟁의 역사다.

공항건설은 최대한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합의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 합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김수문(의성) 의원은 “주민투표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도지사와 군위군의 진정한 바람이 대구경북의 상생 발전과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이전이라면 공항 개항 이후나 개항과 동시에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에서 군위 대구 편입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편입 추진과 신공항 이전·건설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신공항 이전지(군위·의성) 결정을 위해 지난해 7월 30일 군위군에 대구 편입을 약속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대구시의회는 올해 6월 30일 관할구역 변경안을 찬성 의결했고, 대구시는 8월 13일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군위군 대구 편입안은 행정안전부 검토 및 법률개정안 마련, 법제처 검토,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건의서 제출 전에 주민투표나 도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다”며 “도의회의 찬반 모두 불채택 의견을 정식 통보받으면 이를 첨부해 곧바로 행안부에 건의서를 보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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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인터뷰>

■오늘 경북도의회 표결과 관련해 앞으로 군위군 편입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군위군 대구편입에 대한 도의회 표결은 의견수렴을 위해 진행됐다.
오늘 표결 통해 도의회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되었다고 생각한다. 찬성안에 대해 28:29로 부결되고, 반대안에 대해 24:33으로 모두 부결되었다. 찬반안이 모두 부결됐지만 찬성하는 쪽이 더 많은 것을 볼 때 경북도의회는 중립에 가깝지만 찬성에 무게를 두었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 군위군 대구편입 관련 로드맵은?

오늘 표결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올리면 행안부에서 경북안과 대구안을 토대로 입법 발의할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되면 경북도로 입법안 보내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에서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주민투표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북도에서는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오늘 도의회 표결 결과에 대한 평가

공항을 잘 만들기 위해서 생니를 뽑는 심정으로 처리하자고 도지사가 요청 드렸다. 도의원님들 개개인이 고민이 많으셨을 것으로 안다. 대승적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찬성해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대구에 군위 떼어주는 것에 대해 도의원 전원이 반대해야겠지만 과반이 찬성해 주신 것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정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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