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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북도 “군위 대구편입, 이번주 행안부 건의”

admin 기자 입력 2021.09.13 11:20 수정 2021.09.13 11:20

정부입법으로 관철 총력전
차선책으로 ‘의원입법’도 고려

군위군 대구편입 의견 청취 건이 경북도의회에서 ‘의견 없음’으로 결론 났지만 경북도는 행정안전부를 설득해 ‘정부 입법’으로 이 사안이 관철되도록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도의회 의견이 해석상 찬성 쪽에 많다고 판단되고, 지역 국회의원 및 군위군과 적극 공조하면 정면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의회는 지난 8일 군위군 대구편입 의견 정취(찬반 투표)건에 대한 결과를 도에 정식 통보했다.

이에 도는 통합 신공항 사업과 연계된 군위군 대구편입 건에 대해, 해석상 찬성이 많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이번주 추석 연휴 전 까지는 행안부에 관할구역 변경을 건의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 및 관할구역 변경 기본계획서·도의회 의견서·군위군 건의서·군위군의회 의견서 등이 제출된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7월 13일에 제출된 대구시 건의서와 함께 경북도 건의서도 함께 검토하게 된다.

도 입장은 분명하다. 행안부를 설득해 정부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행정역량을 총 결집하기로 했다. 설득에도 자신이 있다. 일단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결정을 위한 공동합의사항이라는 것을 적극 강조한다.

정부 입법이 힘들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의원입법’으로 돌파구를 물색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사안이지만, 앞서 대구·경북 국회의원 23명 전원이 지난해 7월 군위군 편입 건에 대해 찬성한 바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행안부가 명확한 찬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며 도의회 의견 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대비 해야 하는 분위기다. 이럴 경우, 의견 재청취가 더 현실성이 있다고 도 안팎에선 보고 있다.

이는 △광범위한 투표 실시권역 (대구·경북 전체) △투표 비용 200억 추산 △투표 참여율 30% 미달 시 개봉 불가 △주민갈등 재점화 소지 등 행정적·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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