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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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복지 재원은 한정돼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복지에 쓸 재원이 무한한 것처럼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과연 이러한 과잉복지가 언제까지 가능할까? 대표적으로 남유럽의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PIGS) 등, 그리고 남미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의 역대 집권당이 표를 의식한 과잉복지로 나라 곳간을 거덜 냈다.

스웨덴을 비롯한 복지 선진국이 보편적 복지에서 선택적 복지로 돌아선 지 오래인데, 아직도 한국은 정치권 주도로 표를 겨냥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

복지에는 공짜가 없다.
나라 곳간은 정치인의 쌈짓돈이 아니다. 정치인은 나랏돈으로 인심 쓰다가 4~5년 임기를 채우고 떠나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들이 거덜 낸 나라 곳간을 물려받은 미래세대, 청년들은 희망이 없고 빚 갚기에 허리가 휜다.

이재명 정부의 복지공약을 나라살림으로 뒷감당하려면 ‘재정적자’는 일상이 되고, 매년 엄청난 규모의 ‘나랏빚’을 얻어야 할 판이다.

이런 재정정책은 표와 복지만 바라보고 균형 재정과 성장, 일자리 등 복지만큼이나 중요한 정책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류 역사상 기업을 옥죄고 성장을 소홀히 하면서 복지에 올인한 국가치고 성공한 나라는 없다.

개방경제시대에 정부가 부자와 대기업의 ‘세율’ 인상,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란봉투법 시행, 노조가 기업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 등 ‘친(親)노동정책’을 내세워 기업을 옥죄면 경쟁국에 비해 경영 환경이 나빠진다.

내국인의 국외 직접투자가 역대 최대로 증가하고,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FDI)가 갈수록 줄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자도 노조 간부도 설 자리가 없어진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업체인 헨리앤파트너스가 공개한 2024년 개인자산 이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00만 달러 이상 고액순자산보유자의 순유출은 지난해 800명에 이어 올해 1200명으로 중국(1만5200명),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자가 떠나는 게 무슨 대수냐’며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기업이 사업을 정리해 해외로 떠나면 세수가 감소하고 투자와 소비, 일자리가 모두 날아간다. 정부가 기업 규제를 풀면서, 법인세율을 내리고 노동 유연성 제고로 한국을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어 기업과 사람, 돈이 한국으로 모이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자산관련 세금이 없고 낮은 법인세와 소득세만 있는 세계 중계무역 중심지 싱가포르와 사막 국가 UAE(아랍에미리트)에는 세계 유수기업과 부자들의 투자가 늘어나, 경제가 성장하면서 일자리가 폭증해 자국민의 취업률은 100%에 이르고 세계 각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들이 몰려들어 소비까지 늘어나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우리는 이들 국가의 투자유치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재정만능주의’를 내세워 나랏돈을 풀고 기업을 옥죄는 방법으로 가계소득을 늘려주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경제가 선(善)순환할 것이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정부가 세금으로 늘리는 일자리는 임시방편이고, 나랏빚을 내 청년실업자에게 나눠주는 소비쿠폰은 일시적 진통제에 불과하다.

이런 재정 운영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만 늘리고, 경제적 약자(노동자와 중산서민층)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여기서 영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리 하이에크의 경고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프리드리 하이에크는 1988년 발표한 그의 저서〈치명적 자만>에 “정부가 통제권을 갖고 계획을 세워 나라를 운영하면 경제가 더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런 사람들은 부(富)의 불평등도 정부가 세금 등으로 조정하고, 일자리도 재정을 풀어서 만들고, 물가도 통화정책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치명적 자만’의 결과는 원래의 선한 의도와 정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기술했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부 정책의 피해자는 경제적 약자(노동자와 중산서민층)임을 지적한 것이다.

지금은 정부와 기업이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인공지능(AI), 바이오(생명공학), 우주개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주축으로 미래 먹거리 개발에 나서야할 4차 산업혁명시대다.
이런 시대에 정부가 재정만능주의 프레임에 갇혀 ‘혁신성장’을 소홀히 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정부는 규제완화로 기업의‘기(氣)’를 살리고, 노동유연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한 ‘노동개혁’으로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지금 중소기업인들은 관세부담과 비자불확실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정책을 펼쳐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해야한다.

이래야 국내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와 세수,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경제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된다.

2030 청년 세대들은 소비쿠폰, 청년수당 같이 잡은 고기를 나눠주는 일시적인 복지보다 미래가 보장되는 최고의 복지, ‘일자리’를 원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청년들에게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 교육 등으로 첨단산업 현장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국세청에 의하면, 2022~2023년 87조2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부족액이 발생한데다 올해에도 12조5000억원의 세수 부족액이 예상된다. 최근 3년 동안 총 99조7000억원의 세수 목표치 미달이라는 재정 형편을 감안해 정부는 현금성 복지를 줄이고 성장으로 복지 재원인 세수와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세금과 복지 규모는 ‘중(中)부담 = 중(中)복지’를 실현한 다음, 재정 형편을 봐가면서 늘려 나가야 한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선택적 복지로 가는 길이다..
현재 과도한 복지로 재정위기를 격고 있는 프랑스 사태는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재정 역할론’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는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내년 관리대상 재정수지 적자비율은 4%, 국가 채무는 4년간 440조원 급증해 2029년 말에는 약 1790조원으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의 5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이 0%대, 잠재성장률이 2% 선을 오르내리는 저성장 국면에서 지나치게 가파른 국가 부채 증가 속도다.

역대 정부별 국가 부채를 보면, 2017. 5월에 출범한 민주당(진보)의 문재인 정부 5년(2017~2022년)간 늘어난 국가 부채는 무려 408조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12월 현재 국가 부채는 660조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국가 부채 408조원은 1948.8월 정부 수립부터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까지 69년 동안 늘어난 국가 부채 660조원의 61.8%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 이전 69년 동안 늘어난 국가 부채의 61.8%(408조원)가 문재인 정부 인 5년 동안 늘어난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발생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국가 부채 금액 408조원은, 이명박 정부(2008~2013년)에서 늘어난 국가 부채 약 181조원, 박근혜 정부(2013∼2017년) 4년간 늘어난 국가 부채 약 170조원과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 이어 들어선 윤석열 정부 임기(2022~2025년) 약 3년 동안 늘어난 국가 부채는 130조원이었다. 그리고 2025년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5개년(2025~2029년) 재정계획에 의하면 늘어나는 국가 부채는 400조원, 2029년 말 부채 규모는 1790조원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을 예고하면서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54.5%로서 통계 작성 후 처음 50%를 돌파하고,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비율을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현재 국회에 계류 중)은 2029년까지 10년 연속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 “장기적인 재정계획이 필요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IMF는 지난 9월 24일 한국과 관련된 연례협의보고서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 고령화와 관련된 지출 압력을 수용하기 위해 장기적인 재정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IMF가 한국 정부에 제시한 구체적인 재정계획은 ‘앞으로 3~5년 이상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울 때, 국가 부채나 재정적자 등에 구체적 목표를 걸어두라’고 권고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60% 이내, 재정적자 비율을 연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2020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5년째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 관련법을 야야 합의로 통과시켜 시행하는 것도 IMF가 요구하는 내용, 즉 중장기 재정계획에 국가부채비율과 재정적자비율 목표치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MF의 경고는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 급증하는 나랏빚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현 정부의 기조와 대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국채를 발행하면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약 50%를 약간 넘는 정도가 될 것인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경우 국가부채비율이 대개 100%를 넘고 있다”는 발언은 사실에 맞지 않는다. IMF가 최근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4월호에 따르면, 현재 국가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국가는 미국(약 128.2%), 일본(약 231.7%), 영국(약 106.1%), 이탈리아(154.%), 스페인(100.5%) 등 대부분이 기축통화국이다.

반면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의 2025년 GDP 대비 평균 부채비율은 54.3%이다. 2025년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54.5%로서 올해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의 평균 부채 비율을 넘어섰다.
기축통화국은 국제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에 비해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기 낮아 재정건전성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국가부채비율을 더 낮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연금·건강보험 등 의무 지출이 급속히 확대되는 구조다.

또 최근 들어서는 총요소 생산성 증가 속도도 둔화되면서 경제 활력도 저하되고 있다. 여기에 여여가 선거 때마다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면서 향후 재정 여력 축소와 부채 확대 압력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이 기축통화국인 양, 재정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부채를 늘려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등 낭비성 재정 확대 정책과 보편적 복지를 정당화해선 안 된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복지 지출 대상을 전 국민에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좁히는 선택적 복지로 전환해 실지로 복지를 지원받아야 할 계층에 복지가 집중되는 방향으로 복지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한번 늘어난 복지를 줄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복지 재원을 빚내 마련하는 재정 정책은 지속될 수 없다.

선진국 시민이라는 프랑스 국민조차 일단 재정 중독에 빠지니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 당장 경기 회복이 급하더라도 과도한 재정 지출 확대가 훗날 성장의 발목을 잡아 국민소득이 줄어들고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년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인 국민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표에 눈이 어두워 확장재정정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재정만능주의’에 빠져 국가 부채를 늘리는 방법의 보편적 복지를 공약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 성장과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보다 보편적 복지를 앞세우는 정당과 후보는 ‘과잉복지’로 나라 살림을 거덜 내고, 미래세대 청년들의 희망인 일자리까지 빼앗는 등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 집단이기 때문이다.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 대표
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