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표류하면서 지역 핵심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공항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통합이 성사되면 정부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각종 특례 적용뿐 아니라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 재정 인센티브 가운데 일부를 신공항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항 건설은 행정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특별법 제정과 기본계획 고시 등 행정 절차 대부분이 완료되었고, 민항 건설을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고속도로와 철도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고속도로와 철도 같은 대형 SOC 사업은 수조 원 규모의 국가 투자가 필요한 만큼 단순 계획 단계에서 추진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 이미 추진 중인 교통 인프라 사업만 보더라도 통합공항이 주요 인프라 사업으로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청신호라는 분석이다.

군 관계자는 “불투명한 사업을 전제로 수조 원 규모의 도로·철도망이 먼저 건설되는 경우는 없다.”며 통합공항 표류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대구·경북의 공동 생존전략인 통합공항 건설사업이 빠른 시일 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대구·경북이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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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보다 먼저 움직인 교통망 확충

현재 통합공항과 연결되는 주요 교통 인프라 사업은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 △대구∼경북 광역철도 구축 △공항 연결 도로 국도 승격, 공항 접근 도로망 개선 등이다.

특히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 완공 시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이 구축되어 공항 접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 광역철도 사업 추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대구·경북, 군위군을 포함한 6개 지자체장은 ‘대구∼경북 광역철도 공동 건의문’서명식을 개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기 착공을 정부에 촉구하며 힘을 모으고 있다.

광역철도가 구축되면 대구 도심과 경북 주요 도시에서 공항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대구·경북 전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 축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산 무기 수출 확대 TK 전략적 역할 재조명

최근 국산 방공무기 ‘천궁-Ⅱ’ 유도탄 조기 공급과 관련해 아랍에미리트(UAE) 군 수송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면서 대구공항이 방산 군수 물류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수송이 대구공항을 통해 이뤄진 것은 군 공항 기능과 물류 접근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대구·경북 지역 산업 구조와의 연계 가능성도 거론된다. 구미에는 전자·방산 부품 산업 기반이 형성돼 있으며 경북 지역에는 첨단 소재와 기계 산업이 집적돼 있다.
향후 대구경북 통합공항이 건설되면 현재보다 훨씬 넓은 활주로와 군 시설을 갖추게 되는 만큼 방산 물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특별법·예산 확보 행정 절차도 정상 추진

통합공항 사업은 이미 법적 기반과 행정 절차가 마련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며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군 공항 사업계획 승인, 민간 공항 기본계획도 고시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통합공항을 물류 특화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해 정부차원의 정책 의지를 담았고, 민간공항 설계비와 보상비를 포함한 3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공항 건설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대구시도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간공항 부지 조성, 상하수도·가스 등 민·군 공동시설 통합 시공을 위해 국토부와 위·수탁 협약을 추진하고, 국토부 예산이 교부되는 대로 보상에 필요한 사전절차인 지장물 조사를 신속히 착수할 예정이다.

■ 속도가 문제, 마지막 과제는 ‘재원 확보’

다만 사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건설을 포함해 1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으로 초기 자금 조달 방식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현재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 등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재원 조달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정부 예산안 부대의견에 따라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실무회의가 개최되었고, 대구시와 경북도 역시 재원 조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3월12일 시정 주요 현안 점검보고회를 개최,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재정부처 중심의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을 요구하고, 국방부에 군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금융비용을 2027년도 부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는 사업이 본격화될 때 필요한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군위군은 통합공항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설득과 압박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수차례에 걸쳐 대구시와 관련 부처, 정치권에 사업 추진 건의를 해왔고 지난해 11월에는 대통령 주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국정설명회에서 김진열 군수가 직접 대통령을 향해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조속한 사업 추진 건의를 공식화한 바 있다.

결국 사업 속도를 좌우할 마지막 열쇠는 정부의 결단이며, 이를 촉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