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기획 연재 재경군위군향우회 명예회장 박두익 교수

↑↑ 박두익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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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획연재는 본사 발행인(사공화열)이 지난 1일 재경군위군향우회 정기총회 때 군위군 향우회 명예회장 박두익(朴斗翼) 교수께 요청하여 진행하게되었다.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시민단체(NGO)란 비정부기구로서 군위군에는 바르게살기운동군위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군위군협의회, 군위라이온스클럽, 군위로타리클럽, 농촌지도자군위군연합회, 농업경영인 군위군연합회, 생활개선군위군엽합회, 한국양곡가공협회 군위군지회, B.B.S군위군지회, 군위군새마을회, 새마을문고군위군지부, 대한노인회 군위군지회, 군위군재향군인회, 군위군경우회, 대한상이군경회 군위군지회, 전몰군경유족회 군위군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군위군지회, 군위군의사회, 군위군약사회, 군위군수의사회, JCI-KOREA군위, 군위청년회의소·특우회, 한국음식업군위군지부, 군위군여성단체협의회, 군위군생활체육협의회, 군위군보라매회, 불교신도회, 6.25참전유공자회군위군지회, 의용소방대 군위군연합회, 군위군읍면청년연합회, 자연보호군위군협의회, 군위군지역혁신협의회,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사실련) 등이 있다.

이에 군위신문 발행인은 이들 단체들에 공통적으로 꿰뚫고 있는 기본적인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싶었는데 마침 시민단체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사실련)의 전국대표로서 최근 한국 NGO학회 주최 특별국제학술대회에서 일본, 독일 및 인도네시아 학자들에 이어 국내 학계로는 첫 주제발표를 한 박두익교수의 논문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 주제발표문은 「시민사회영역의 좌표설정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그간 여러학자들의 단편적인 논지를 국내외적으로 처음 체계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연재할 내용의 목차를 제시합니다.

목 차

Ⅰ. 들어가면서
Ⅱ. 시민사회의 영역
Ⅲ. 시민사회의 활동주체
Ⅳ. 시민사회의 주된 정신
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시민사회 영역 내부의 변화과정

1. 문민정부 출범이후 사회운동이 시민운동으로 발전함
2.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시민운동의 왜곡현상과 문제점

Ⅵ. 그간 시민운동의 한계와 바람직한 방향

1. 중앙정부 비판형 시민운동의 한계와 바람직한 방향
2. 기업과 NGO간의 파트너십 정립을 위하여
3. 향후 NGO는 자본주의 폐해를 치유할 중심세력이 되어야
4. NGO의 자치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Ⅶ. 맺으면서 : 이 땅에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 시민사회의 영역에 대하여

Ⅰ. 들어가면서

필자는 가끔 각계에서 강연요청을 받으면 칠판에다 다음과 같은 구절을 적어 보인다.
“재미있고(Joyful Life) 의미있는 인생(Meaningful Life)으로 삶의 질(質)을 높이기 위하여,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ipety Right)에 입각한 과학기술혁신을 기하고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정신을 함양합시다.”라고, 본 논문은 그 바닥에 특히 “NGO 정신을 함양합시다.”라는 의미의 지락이 깔리고 있다.

최근 시민사회학이나 NGO관련 학자들은 하단의 그림과 같이 넓은 의미의 사회를 대체로 정부·기업·시민사회 영역으로 3분하고 있다.

이상 3가지 분야가 견제와 균형이 잘 되어야 바람직할 것이지만 특히 제3섹터(sector)의 비중이 커져야 선진국형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3의 비영리 섹터인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고찰을 위하여 먼저 각 영역의 활동주체·주된정신·폐단을 잣대로 하여 상호 비교하여 보려한다.

첫째, 제1섹터(sector)인 정부 혹은 국가는 그 영역이 넓은 의미의 정부 및 정치권이라 볼 수 있다. 이 영역에서의 활동주체는 행정부의 관료·국영기업체 등의 준 공무원과 여야 정치권 관련 인사들을 두루 통칭하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주된 정신으로 국익(國益)이나 공익(公益)을 앞세워 일하고 있지만, 그 폐단으로 과거나 현재나 일부가 권력의 속성에 따른 부패를 일삼아 은밀하게 사익(私益)을 추구하여 계층간의 위화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견제와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둘째, 제2섹터(sector)인 기업 혹은 시장은 그 영역이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분야라 볼 수 있다. 이 영역에서의 활동주체는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 관련종사자들이다. 이들의 주된 정신으로는 자본제 사회의 속성과 시장의 가격기구 즉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노골적으로 자기회사의 이윤을 적나라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상세하게 다룰 기업과 NGO간의 파트너십 정립을 위하여 노력할 다른 부분도 많지만 제2섹터(sector)의 폐단인 대기업의 비리 및 횡포와 기회주의에는 NGO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평가와 비판이 가해져 이윤추구와 사회적 형성간의 균형과 조화가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제3섹터(sector)인 시민사회 혹은 비영리 섹터는 국가나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으로 그 주된 활동주체는 NGO를 비롯한 비영리단체로서 그 주된 정신은 시민성으로 요약되며, 이 영역에서의 활동주체들의 폐단으로는 자만과 독선 등을 들 수 있는데 자세한 것은 본론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