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해걸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이 지난 추석 명절연휴기간 지역구 의정활동을 펼쳤다.
정 의원은 연휴첫날인 지난 2일 효령면 소재 식당에서 한나라 군위군당원운영협의회 당원들과 저녁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구·경북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군위군이 구미시와 통합을 행정안전부에 신청, 통합에 대한 의견과 정부 자치단체간 자율통합(안)을 설명했다.

《자율통합 지원계획 추진배경》
도시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급격한 세계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시·군·구의 경직, 분절적 행정구역이 자치단체 자립기반과 경쟁력을 저해하고 최근 일부지역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간 통합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치단체간 자율통합지원 법적 기반마련과 범 정부차원의 적극적 종합대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당위성
○인구과소 지역의 자립기반 약화와 행정 비효율성 해소.
노령화로 인한 복지수요증가에도 불고, 인구(노동력) 감소가 산업기반 약화와 세수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현상 발생, 읍면동보다 인구가 적은 군지역이 많아지는 등 행정계층상 불균형 발생, 인구감소를 반영치 못한 행정운영의 비효율 발생.

○인구과밀 도시지역 생활권과의 괴리 및 경쟁력 정체 해소.
도시과밀화로 주민생활기반 확충 및 발전에 필요한 입지 부족, 광역적인 도시행정수요와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처 곤란, 확대된 도시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주민생활 불편 초래.

○분절적 행정구역 효율적(행·재정적) 국가경영 저해요인 해소.
자치단체간 경계를 넘는 광역적 지역발전 장애, 국가 재정에 의존한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 등 방만한 예산운용, 자치단체 간 소모적 경쟁으로 국가예산운용, 효율 저하 선호시설 과잉, 비선호시설 부족 양극화 발생.

▣자치단체 통합(안)에 대한 문제점(단점)
○수도권과는 달리 농어촌지역 통합시군의 공동체의식 결여, 역사성, 동질성, 지역의 정체성(identity) 상실로 지역경쟁력 약화.

○자치단체 중심의 밀착형 행정관리 애로.
고령화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친서민적 시책 부재 우려, 산불예방·진화, 통합방위, 재난사태 예방·대응체계의 신속성 부재 우려.

○지역 차별적 경쟁력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 저해.
지역적 차별화된 경쟁력은 다양성속에서 강화될 것임.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는 지역 이미지, 역사적 동질성, 지리적 특성 등을 살려 타 시군간의 차별화와 생존 경쟁력을 향상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약화. 지역경쟁력 저하→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감소.

○신설 통합단체 명칭(도명) 선정 애로.
지명은 지역의 역사성을 함축해야 함. 명칭 속에는 고유의 문화가 함축되어 있음. 행정구역 명명은 주체성을 담아야 함. →새로운 명칭 및 우월지역 명칭 선택시 기존 지역의 전통문화 상실과 소외지역 주민들의 상실감 심화.

○농촌지역 통합 자치단체 예산 투자 감소 초래
임구 비례에 의한 예산투자시 농촌지역 소외. ※도농통합 군 지역 주민 삶의 의욕 상실
○통합 중식도시 위주의 재정 확충으로 소외된 지역주민의욕 상실, 경쟁력 약화
경제발전 효과 감소, 행정비용 증대(터널효과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통합 설득력 미흡
중앙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지방기관 및 사회단체 통합은 고려치 않고 있음

▣자치단체 통합 정책에 대한 의견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합이 필요하다고는 판단되나 행안부 지침과 같이 다양한 지원을 제시하는 등 강제성을 띤 통합은 주민들의 민주성 결여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통합은 주민 합의가 이뤄지는 지역, 주민 투표를 통한 통합이 결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통합안은 면적은 크나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에 대한 검토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소면적 인구밀집 지역인 도시지역과 인구는 적지만 넓은 국토의 고난리와 산개된 주민복지를 담당하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통합 경쟁력 및 효율성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통합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절차를 우선 추진해야 된다.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계획-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및 자립기반 확충
☆지방행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해소

□추진배경
○추진방식 : 주민의사 존중 결정
○통합대상 : 자발적으로 통합을 원하는 지역(상대지역 의사무관)
○추진시기
‘09. 9월말 한, 행자부 건의(주민 19세이상 주민총수 50/1 이상,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09. 10월초 통합건의지역 여론조사
‘09. 10 중순, 지방의회 의견 청취
‘09. 12월 말한, 자율통합지원법 제정 후 결정
‘10. 7. 1 통합 출범

○지원방법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지원(교부세액의 약 60% 10년간 지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 선정시 우대
-지역특화·전략사업육성 지원 예산 우선 배분
-산업기반 확충 우선 지원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강화(선정시 가점 부여)
-주민생활 여건 개선지원 확대(학군조정, 기숙형 고교, 마이스터교, 자율형사립고 지정시 우선권 부여, 문화·공공체육시설 확충 우선 지원)
-주민기대이익보호 및 행정특례 확대
·면허세 주민세 세율 등, 한시기구, 정원 10년간 인정, 통합시 일반구 설치 허용, 사무권한 추가 위임 및 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