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보험료 인상 및 변경 안내
◉건강보험료가 4.9% 인상됩니다
- 지역가입자 : 부과점수당 금액 148.9원(2008년 1월~2009년 12월) ⇒ 156.2원(2010년 1월 ~ )
-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의 5.08% (2008년 1월~2009년 12월) ⇒5.33%(2010년 1월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4.78% ⇒ 6.55%로 변동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세대는 연령증가에 따라 ‘생활수준 및 경제활 동참가율“의 성·연령 구간별 부과점수가 변경됩니다
《보험료 인상원인》
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실시 예정
- 본인부담률 경감 : 심장·뇌혈관질환(10%→5%), 중증화상(20∼60%→5%), 결핵(20~60%→10%)
- 보험급여 확대 : 항암제, 희귀난치치료제, 장애인보장구 및 배터리, MRI(암·뇌혈관→척추․관절질환), 치료재료(B형 간염치료재 등)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 20만원→30만원
② 의료수가 인상 : 평균 2.05%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증가 : ’09.10월 현재 28만명 → ‘10년 34만명(노인인구의 6.3%)
④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확대
- 3등급 치매노인까지 시설입소 확대, 노인의 건강·인지개선 프로그램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