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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선거중립 24시간 감시한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3.18 16:56 수정 2010.03.18 05:07

행안부 ‘공명선거지원실’ 5개월 한시 운영감찰반 공직기강 점검도

전국이 선거 모드로 접어들고 있다.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제5회 지방선거는 자치단체장을 비롯해 교육의원까지 모두 8개 분야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당연히 출마 예상자들도 사상 유례없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 관계자들은 1만 50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공정하고 원활한 관리가 그 어느 선거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선거관련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1차적인 관리 주체이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행정부에서도 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 있다. 바로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다.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내에 설치, 지난 1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오는 6월30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상황실장 1명과 직원 3명, 경찰관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는 별도로 선거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예방하는 업무를 맡는다.

그러나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이들은 주로 선거와 관련된 공무원 및 유권자, 후보자의 불·탈법을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게 된다.
공무원이 필요 이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든지, 특정 후보자를 돕는 행위를 단속하고, 유권자들의 과열현상 등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요즘 상황실 직원들은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정보수집에 할애하고 있다. 신문, 방송은 기본이고 인터넷, 잡지 등 모든 종류의 매체를 일일이 체크한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후보자나 선거운동원, 관련 공무원 등의 불·탈법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가 많을 것으로 보고 처리절차 등을 보완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상황실에서 파악된 요소들은 차관 등 각 분야별 해당과에 보고돼 지원 또는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안병윤 공명선거지원상황실장은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이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업무가 공정하게 유지되도록 관찰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관리업무가 폭증하고 전·현직 공무원의 출마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직기강 해이’가 가장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그 어느 선거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이외에도 선거가 끝날 때까지 50개의 ‘특별감찰반’을 편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모두가 줄서기, 편가르기, 공무원(단체)의 선거관여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은 특히 경찰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전국 261개 경찰관서 2,600여명의 수사전담반원들의 도움도 함께 받으며 정보력을 높여가고 있다.
또 범사회적인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주민의식 함양을 위해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공명선거 캠페인과 각종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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