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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농지은행사업 농업경쟁력 크게 높였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8.02 16:39 수정 2010.08.02 04:45

활기찬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인 농어촌공사가 앞장

↑↑ 전만우 지사장
ⓒ 군위신문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활기찬 농촌, 경쟁력있는 농업인 농어촌공사가 앞장서겠습니다.
농지은행사업이 농업경쟁력 을 크게 높였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은 크게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 지원을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 부재지주의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임대하여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업시장 개방화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쌀전업농 육성을 위한 영농규모화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70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의성·군위지역 농가 57호의 농지 77ha를 매입하였다. 이를 통해, 담보농지 경매처분의 사전예방으로 농업인의 농지 자산 가치가 보존되었고, 경영위기 농가들은 고율연체이자 부담대신 저렴한 농지임대료 부과로 연간 8억원의 연체이자 비용을 절감하였다.
올해는 지난해 21억원보다 11억원이 증가한 32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경영위기 농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지원사업 : 자연재해와 부채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하고, 매각한 농지를 임차하여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경영이 정상화된 시점(7∼10년)에 매각 농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656명의 부재지주로부터 387ha의 농지를 수탁받아 524명의 농업인에게 ha당 74만원의 임차료로 평균 0.7ha의 농지를 임대하였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재지주는 공사(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최대 60%⇒2년이상 보유시 6∼35%과세)도시민등 비자경 농지소유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 : 도시민 등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부재지주의 농지를 공사가 수탁받아 전업농 중심으로 장기임대 지원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1990년부터 추진한 영농규모화사업은 지금까지 의성·군위지역에 총1,383억원을 쌀전업농 1,070명에게 융자지원하여, 이들의 호당 평균 영농규모가 지원전 1.9ha에 4.5ha로 확대 되었다.

앞으로 공사는 전국적으로 2013년까지 6ha규모의 쌀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여 전체 벼 재배 면적의 50%를 쌀전업농이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영농규모화사업 :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농지를 집단화하여 생산비 절감과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를 도모하는 사업

올 해부터는 고령·질병등으로 영농에서 은퇴 또는 이농·전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전업농이나 창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함으로써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 효율화를 도모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19억원의 예산으로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용수 전문화 원년의 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농어촌공사의 역사는 농업용수 관리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농어촌공사는 영농에 필요한 양질의 용수를 적절한 시기에 적정량을 공급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대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관내 저수지 70개, 양수장 86개, 배수장 11개등 농업용수 수리시설물 관리에 나서고 있다.

공사는 농어촌용수 전문화를 위해 인적역량 강화와 과학적인 농어촌용수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인적역량 강화와 관련, 물 관리 전문학교를 설립 농어촌지역 청년에게 관개배수, 수리·수문등 물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학적인 농어촌용수 관리를 위해 공사에서는 저수지 자동수위계 설치등 IT기반 물 관리 체계구축, 지자체 관리 수리시설물 정보화 추진 및 ‘물관리 종합센터’설치 등 통합 수자원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수자원 분야의 전문성, 과학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설물 개보수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의 농업용수 관리면적은 7,025ha에 달하며 4월말 현재 관내 평균 저수율은 80%로 모내기 까지 강우량이 평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올해 영농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양배수장등 수리시설중 노후되거나 파손돼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재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고 흙수로를 구조물화해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의 설계 기준으로 설치돼 홍수 배제능력이 부족, 집중 강우시 재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저수지 및 배수장 시설을 보강해 재해대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저수지 제방붕괴, 지진 등 재난대비 실제 대응능력을 키우고 있다. 자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초동대응 실현으로 재난대응시간 10% 단축을 위한 훈련을 겸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농어촌공사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둑높이기, 농경지리모델링 등을 통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농업용수 부족, 노후화로 인한 붕괴 위험성 및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다목적, 다기능 활용을 위한 담수능력 제고를 위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의성군 옥산면의 금봉지 둑 높이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혜면적은 234ha, 유역면적 2,744ha로서 총사업비는 420억원(2010년 27억원)으로서 2010년 착공예정이다.

낙동강 준설로 발생되는 토사를 제방 인근 저지대 농경지에 성토하여 농경지 침수 예방 및 영농여건 개선을 위한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은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의 낙정지구 외 4개지구 2010년 예산 13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안계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한국농어촌공사는 기계화 영농을 위한 영농규모 대구획화, 수로 및 도로의 시설개량을 통한 경지의 범용화로 경지이용률 증대,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정비 등의 목적으로 의성군 단밀면, 안계면 일대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대상면적은 326ha로서 총사업 109억원중 2010년 예산 8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농촌지역개발사업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전담 추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2012년까지 208억 규모의 6개지구 권역선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부계면 한밤마을과 단밀면 만경촌권역은 1단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옥산면 옥빛골권역은 금년 실시설계를 하여 착공할 계획이며, 금성면 조문국권역도 사업지구 선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의성읍 철파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총사업비 91억원 규모로 2009년 용지매수를 완료하고 2010년 기본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고객의 사랑과 지역민의 신뢰를 받는 지역발전 선도기관이 되겠습니다
전만우 지사장은 “경쟁력 있고 활력이 넘치는 경북의 중심 지사”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체계화된 인재 육성관리를 위해 직원 1인 1자격 취득 확대를 통한 전문 역량 강화에 주력하여 64%의 직원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 75%보유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습조직체 운영의 활성화 및 내외부 고객만족을 통한 활기찬 지사 구현에 앞장서고 있어 2009년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1위의 성과를 거둔바 있다.

사회공헌을 통한 지사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하여 군위군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의성군 노인복지 ‘한알’, 안사공동체등을 정기 후원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농촌주택 수리, 다문화가정 국내정착 지원 등 농어촌 소외계층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청렴문화 정착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공사현장 청렴 이행각서 교환 및 부패방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에도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반부패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인 “국민신문고 대상”을 수상하는 등 청렴도 최상위 달성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 사업추진방향을 “고객에게 사랑받고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지역개발 선도기관”으로 정하고 최우수 지사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한 국가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생산기반 및 농지은행사업등 166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조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진도와 자금집행 실태를 관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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