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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지방의회

‘낭비성 예산·중복투자’ 집중 점검

admin 기자 입력 2013.12.12 23:04 수정 2013.12.12 11:04

군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희 의원, 간사 이혁준 의원 선임

군위군의회(의장 조승제)는 지난 5일 제1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이기희 의원 △간사 이혁준 의원을 선임했다.

군위군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장욱 군수, 허동찬 부군수, 조근제 기획감사실장을 비롯 실과소장과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장욱 군수 시정연설과 조근제 기획감사실장의 내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어 군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기희 의원, 간사 이혁준 의원)는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6일 기획감사실, 도시새마을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9일 경제자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10일 친환경농정과, 건설방재과, 세무회계과, 안전행정과 △11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의회사무과 △12일 읍면과 2014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등을 다룬다.

또 18일 3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처리하고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어 20일 4차 본회의를 열고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과 기타안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한편 예결위 위원장인 이기희 의원과 간사 이혁준 의원은 내년도 예산의 중점심사 방향으로 복지정책, 농업·문화관광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거나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통해 군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를 최대한 활성화 하고 일자리창출과 주민숙원사업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한다고 했다.

이번에 심사한 내년도 군위군예산의 총 규모는 2,349억1,1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270억9000만원보다 78억2,100만원이 늘어 3.4%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2,264억5,1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2,180억5,300만원 보다 83억9,800만원이 늘어 3.8% 증가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 총 84억6,0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90억3,700만원보다 5억7,700만원이 줄어 6.3%가 감소했다.

군위군의회 예비심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군의원들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낭비성 예산’과 ‘과잉·중복투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다.

이와 함께 사업의 우선순위가 적정한지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부터 예산에 반영하며 투자효과와 주민 선호도와 함께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도 검토한다. 투자규모에 있어서도 군에 재정규모와 향후 활용도를 감안한 투자인지도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예산안 심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모든 자료를 검토한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물론이고 집행부의 업무보고서, 군위군 장기종합계획서, 전년도 예산서, 주민들의 민원사항 등을 검토하여 심사과정에 참조한다. 심지어는 군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유게시판과 민원상담실의 민원내용까지 꼼꼼히 살펴보면서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러한 철저하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군의원들은 다수의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 참석도 자제하고 있으며 퇴근시에도 1천 여 쪽에 이르는 두꺼운 예산서를 안고서 퇴근한다. 집에서도 예산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의 대표인 군의원들이 예산심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지만 예년에 비하여 금년에 들어 모든 의원들이 한 푼의 예산도 헛되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면서 “매의 눈을 가지고 심도있게 살펴, 2,349억원에 달하는 큰 예산이 주민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군위군의 발전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349억원에 이르는 군위군의 예산안은 의원들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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