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4일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해 개혁하기로 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향을 밝혔다. 국민연금과 비교해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큰 틀이 결정됨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의 연금 삭감 폭 내에서 퇴직 때 일시불로 주는 퇴직수당을 높일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방안에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제도 개편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태도를 보여 온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새누리당 등은 다음 달 중 공무원연금 삭감 폭과 퇴직수당 인상 폭 등을 정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의 노후가 급격히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시불로 받는 퇴직수당을 연금 삭감액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안정행정부가 구성한 이른바 ‘공무원연금 개선 기획단’이 공무원연금의 지급 수준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비슷하게 깎는 대신 퇴직수당을 올려 연금 삭감 분을 보정하는 개편방안을 검토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정부의 농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출범 초기부터 적자에 따른 거액의 세금투입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직사회의 조직적 반발과 저항에도 ‘재정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보고 있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공무원연금에 투입된 세금은 12조2265억원에 달한다.

현재 공무원은 자신이 낸 돈의 2.5배를 연금으로 돌려받지만 일반 국민은 1.7배를 받는다. 연금지급 시점도 일반인은 65세(1969년 이후 출생자), 공무원은 60세(1996년 이전 공직 시작)로 5년이나 차이 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