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의원회(위원장 홍복순)는 11월25일부터 12월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회는 집행부에 요구한 130여건의 자료에 대한 점검을 통해 2014년도 각종 사업의 추진과정과 결과 및 예산의 효율성 등 사무전반에 관해 따져 물었고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에는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12월2일 양일간 실시된 현장확인에서는 축협비료공장, 대북2리 양수장, 쓰레기매립장 등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했다.

한편 홍복순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한 덕분에 수준 높은 감사가 이뤄진 것 같다”며 “감사 지적사항이 해마다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검토해 군정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윤진 의장
ⓒ N군위신문

<기획감사실>

▷질의-박창석 위원: 현재 일부 얘기 들리기로는 서울 프레스센터하고 지하철, 저기가 우리 군에서 원하는 (홍보비)방향이 아닌데 그냥 끌려간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나?

▷답변-기획감사실장 조근제:일부 광고비가 조금 지나치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고 이야기도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본 내용들을 일부 좀 감안을 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의 광고는 조금 줄여나갈 계획이다.

▷질의-김정애 위원: 지금 각 마을에 요즘 여러 가지 마을단위사업이 많다. 실지적으로 뭔가 건져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허비되는… 이제는 각 마을단위, 개성 있는 마을로, 그래서 열악한 군위군인 만큼 지역의 국비나 도비 따는데 더 주력해야 될 것 같다.

▷질의-이혁준 위원: 지금 친환경에너지 타운의 위치는, 제출하셨다 하는데 후보지는 어디인지.

▷답변-기획감사실장 조근제: 현재 구성되고 있는 곳은 내량1리를 포함한 주변 4개 동네가 있다. 이 속에는 한 개 시설만 아니기 때문에 내량1리를 포함한 4개동 주변에다가 아까 말했던 바이오 가스시설, 창의농업 순환타운, 그린바이오 교육연구단지, 신재생 태양광, 위천생태테마파크 이런 내용들을 주변에 연결해서 구상할 계획이며, 이걸 사업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질의-김영호 위원: 음주 6건, 품위유지 의무위반 4건 등 지금 군위군에 너무 사고가 많이 난다. 특히 음주사고. 공무원들의 대상으로 실장이 교육 한번 잘 시켜주기를 바란다.

▷답변-기획감사실장 조근제: 정기적으로 직원들 정신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겠다.

<도시새마을과>

▷질의-박창석 위원: 꽃길 및 화단조성 후에 관리가 영 안 되는 것 같던데 혹시 인지하고 있는지?

▷답변-도시새마을과장 김태원: 그거는 반성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직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 점을 유의해 가지고 올해같이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

▷질의-김정애 위원: 골프장 경우,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땅 사 들이고 다 추진은 해 놓고 도중에 자금난으로 자꾸 엎어진다.
앞으로 골프장 조성이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골프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더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에서 상사업비 1·2순위로 했는데 이런 거는 좀 내역을 좀 내 주셔야 안다. 사실 1억 2,000만원 가지고 뭘 했느냐? 이런 건 어느 정도 내역이 충실히 나와야 만이, 예를 들어 다음에도 새마을지회에서 뭔가 사업을 할 때 성과가 좋았다고 하면 우리가 또 정해 줄 수도 있고, 이번에는 또 사업비가, 이번 예산서 보다가 말았는데 어떻게 돼 있나?

▷답변-도시새마을과장 김태원: 올해 수준하고 비슷하게 돼 있다.

▷질의-김정애 위원: 지금 주민들이 그런 불만이 많다. 지금 대도시 위성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위군에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해도 정말 쓸 땅이 별로 없다. 효령 같은 경우도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이, 만약에 군위댐 물을 먹게 되면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가 좀 풀리는가?

▷답변-도시새마을과장 김태원: 현재 통합상수도는 만톤 정도 계획하면 우리 군민들 다 먹을 수 있는 양이다. 그래서 현재 효령상수도나 의흥상수도, 군위상수도를 폐쇄하고 하면 다 풀려지는데 당분간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상수도를 그냥 쓰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물사용료를 안 내도 되지만 통합상수도 쪽으로 하면 우리가 물 사용료를 줘야 된다.

▷질의-김정애 위원:사용료 좀 주더라도 개발이 될 수 있다 하면 오히려 해 줘야지, 어떤 게 우리 군위군에 이익인가를 따져서. 거의 묵은 땅이고 쓸모없는 땅은 우리 군위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쓸모 있는 땅은 서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답변-도시새마을과장 김태원: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계획. 이게 안 되는 건 아닌데 돈이 좀 들고, 절차도 까다롭다.

▷질의-김영호 위원: 이게 문제는 우리 면단위에 전체적인 간판정비를 하면 괜찮은데 이게 주로 대율 위쪽이다. 대율 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면단위로 해야지 왜 대율 위쪽으로. 지금 부계 면소재지는 소외된 기분을 항상 갖고 있다.

▷답변-도시새마을과장 김태원: 부계도 시급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 거기에 부계IC가 생기면 그쪽 부계 소재지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본다. 지금 우보 소재지하고 의흥 소재지, 산성 소재지는 소재지 정비사업 하면서 간판정비가 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삼존석굴 주변 간판개선사업이 끝나면 아마 상사업비을 한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안 있겠나 싶은데 그럴 경우에 고려하겠다.

▷질의-이혁준 위원: 명성아파트-밤마실 간에 기존 20년 전 쯤 된 도시계획도로가 콘크리트로만 돼 있다 보니까 전부 다 파손이 됐다. 이게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하다 보니까 도로가 상당히 지저분하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미관상 이 주위에 있는 것도 깨끗하게 해 주는 겠다.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박창석 위원: 다문화가정 조기정착지원 지금 다문화가정이 지금 몇 가구?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은데 중복되는 내용 같은 건 없는지?

▷답변-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대: 134가구이고 지금 12개 사업으로 서로 중복되는 사업은 없다.

▷질의-김정애 위원: 정식 동네가 180개리인데 지금 등록된 경로당이 200개가 넘는다. 마을회관이 활용도 못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많다. 주민들은 군의원, 군수에게 해 달라고 조른다. 그럴 때는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들도 설득도 시키고 안 되는 데는 안 된다고 해야 한다.

▷답변-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대: 지금은 노인 인구수가 10명 이상인 데만 우선이다.

▷질의-김정애 위원: 지금 군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군청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 따로 떼 주지 왜 이걸 우리 군 소속으로 해서 하는지? 다른 시군은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갔던데?

▷답변-희망복지지원담당 최희성: 기관에 줘서 하면 훨씬 더 활성화 될 수 있다.

▷질의-심칠 위원: 지금 현재 기초연금이 몇 세부터 지급되는지? 전체 인원은 몇 명인지?

▷답변-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대: 65세부터 지급되며 전체 인원은 8,310명으로 84% 정도.

▷질의-심칠 위원: 84% 해서 7,000명에게 나간다. 지금 월 얼마나 나가며 전체적인 금액은?

▷답변-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대, 노인복지담당 이유식: 금년도 예산이 115억원이며 한 달에 12억 조금 더 나간다. 내년도 예산에는 책정돼 있는 게 160억원 정도이다.

▷질의-이혁준 위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는데 지금 432명한테 2억 3,0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월 5만원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이 명예수당을 조금 더 올려주면 좋지 않겠나?

▷답변-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대: 안 그래도 전체 시군의 상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군수한테 보고도 한번 드렸다. 그래서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지금 조례를 검토하고 있고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하도록 하겠다.

▷질의-김정애 위원: 세중복지촌에 대해서 이혁준 위원과 박창석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런 시설은 열악하니까 최소한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답변-복지기획담당 류후남: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질의-심칠 위원: 지금 세중복지촌이 노임 관계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지금 손을 대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사 한 게 한 달 넘었다.

▷답변-복지기획담당 류후남: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다.

▷질의-위원장 홍복순: 사실 다문화가족 시책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이제는 지원을 떠나서 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싶다. 예를 들어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많이 하고 재학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배부해도 엄마들은 우리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다.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도 특수시책을 만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1대1 통역자원봉사라든지 보조라든지 그 숙제를 대행할 수 있는, 그 말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싶다. 매년 도나 중앙정부에서 지시되는 사업 외에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시책도 개발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좀 해 줬으면 한다.

<민원봉사과>

▷질의-이혁준위원: 민원 현황에 보니까 취하, 반려가 많은데 이러면 군위군에 사업을 하러 오겠는가?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취하하고 반려를 했지마는 바깥에서 들어보면 군위군에 인·허가를 내면 상당히 어렵다,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많다고 전해진다. 안 그래도 인구 감소가 자꾸 되는데… 지금 군위에 공단 두 개 밖에 없기에 생산적인 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허가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공장 하나라도 들어와 가지고 일자리 창출 등이 있었으면 좋을 듯 한데?

▷답변-민원봉사과장 천병태: 이것은 각 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다.

▷질의-김영호 위원: 지적재조사사업 이 현재 군위읍 다음에 소보면 순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부계 팔공산터널이 2016년도 되면 완공이 된다. 터널이 준공되고 나서 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에 그전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그 때 가면 이게 더 조정이 안 된다. 조정을 하려면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질의-김정애 위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에서 지금 조정금 징수대상이 나와 있는데 미납자 재산압류 5명이라 해서 707만 9천원인데 이거는 자기네들 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여기에서 돈이 지금 미납자라는 것인가?

▷답변-민원봉사과장 천병태: 예, 납부해야 될 사람이 납부를 안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5명 했다.

▷질의-위원장 홍복순: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실적란에 도로명 신규 부여가 효령면 교수촌 동길, 서길로 돼 있는데 이것 신규 부여를 하실 적에 위원회를 거쳐서 합니까,
바로 도로명 명칭을 사용합니까?

▷답변-민원봉사과장 천병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거쳐 확정되었다.

<경제과>

▷질의-박창석 위원: 태양열 건조시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지금 2개 밖에 안 됐다고 하던데.

▷답변-경제과장 윤훈섭: 도 특수시책으로 대형은 대형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지만 마을에 소규모 단위로 조금씩 하는 거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질의-박창석 위원: 버스 평균 승차인원이 0.9명이라는 것 이건 뭔가? 한 번 갈 때마다 1회, 갈 때 한 명도 안탄다는 것 맞죠? 주노선 아닌 데는 영점 몇 나오는 데는 택시로 대체하는 게 맞지 않나?

▷답변-경제과장 윤훈섭: 그렇잖아도 의성군이 올 8월부터 택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군관계자와 의성을 비롯해 도내에서 택시사업을 실시하는 데를 견학했다.
그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군위군에도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질의-박창석 위원:8개면 중에 승차인원보다 승차율이 제일 떨어지는 면에는 주노선은 버스가 다니고 나머지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길 바란다.

▷답변-경제과장 윤훈섭: 사전에 시범실시를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다.

▷질의-김정애 위원: 아이군위 쇼핑몰이 입점하는 데도 별로 없고,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

▷답변-경제과장 윤훈섭: 사실은 아이군위보다 일반 개인농가 자체 홈페이지로 하는 그게 더 활성화 된다 하는 걸 제가 느꼈다.
같은 값이면 아이군위 쇼핑몰을 통해서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할 건데 하고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걸 최대한 개인농가가 이용하는 그런 장단점을 분석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질의-김정애 위원: 아미산 공용주차장 농산물 직판장 설치 했는지?

▷답변-경제과장 윤훈섭: 관리운영권을 면장한테 위임하여 면에서 운영할 사람들을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선정된 단체는 보훈단체를 공식 선정했는데 기존에 자체적으로 하던 주민들하고 알력이 상당히 많다.

우리 과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회의를 하려고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골이 너무 깊어 가지고… 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다.

▷질의-김정애 위원: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대부분 고령자인데 버스 안내방송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어차피 서비스사업이니까 이 서비스사업이 우리 경제자원과에서 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

또 장날 같은 때에는 어르신들의 짐을 버스에 실어주고 내려주는 도우미가 필요한 것 같다. 지역의 봉사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이런 봉사를 하면 좋을 듯 한데.

▷질의-김영호 위원:어떻게 택배비 지원은 21농가 밖에 안 되는지? 이것 입점할 때 가입비가 있는지? 택배비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경제과장 윤훈섭: 가입비는 없고 신청만 하면 현지에 가 보고 그걸 등록을 해 준다. 예산이 2,000만원.

▷질의-김영호 위원: 2,000만원인데 428만원밖에 지원 안됐다 하면, 이건 놀고 있다는 얘기다. 이제는 직거래 활성화해야 된다. 농민들 살 길은 직거래다.

▷질의-심칠 위원: 지금 우리 관내 태양열 관계로 현재 개인별로 허가나 있는 데가 몇 곳이며 태양열 설치로 인해 혹시 주민들한테나 농작물 피해라든지 아니면 가축피해라든지 그런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경제전략담당 서정모, 경제과장 윤훈섭: 1월달 현재 허가된 곳은 48개소이다. 사실은 지금 현재 친환경에너지 측면에서 정부에서 이걸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까지 한시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업체에서 악용하고 있다.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걸 악용하는데 사실 이런 걸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다. 주민들은, 물론 의흥에도 현재 수북리하고 이지리에 민원이 발생돼 있는데 이걸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

▷질의-이혁준 위원: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로 인해 소공원 같은 데는 10명~15명 이렇게 수북하게 있어 참 먹고 하면 거의 놀다시피 하는데. 그걸 너무 한 곳에 하지 말고 좀 분산했으면 좋겠다. 또 시간 떼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진짜 1인당 풀베기사업이라든지 해서 50m를 하라든지, 100m를 하라든지 그렇게 탄력성 있는 행정을 펼치면 안 좋겠다. 그리고 공공근로도… 탄력적인 행정을 바란다.

▷답변-경제과장 윤훈섭: 사실, 마땅한 방법은 없다. 그런데 사실 일 시키는 것보다 오늘 하루 안전사고 안 나고 좀 조심하도록 그걸 더 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질의-이혁준 위원: 군위군의 인구도 항상 2만 4천에서 5천인데 진짜 산업단지를 만들든지 그래 가지고 고용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인구가 늘어나지, 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이제는 전부 감소 현상만 일어난다. 경제자원과에서 좀 앞서가야 되지 않나? 과장께서 조금 탄력적으로 담당자들하고 한번 해 가지고 획기적인 그런 걸 좀 우리가 유치했으면 안 좋겠나?

<문화관광과>

▷질의-김영호 위원: 한옥집단마을 이거는 여러 가지 말썽도 있고 한데 주민들 민원도 좀 들어왔던데?

▷답변-문화관광과장 김성태: 민원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온다. 소유주 분들도 담장이 그 길 쪽으로 자기 땅 찾아서 나와야 된다는 사람들부터 해서 담장을 좀 더 1m 80까지 높여달라는 사람도 있고, 이것 전통 방식이 아니다 라고 민원 넣는 사람도 있고 애로가 많다.

▷질의-김영호 위원: 관사 쪽에 싸 놓은 걸 보니까 너무 칼같이 싸 놨다. 이것 옛날 돌담이 아니다.

▷답변-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이왕 시멘트 채우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자연미가 좀 나도록 남은 구간은 자연미가 좀 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

▷질의-박창석 위원: 군민체육대회때 지역업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게 조금은 경쟁을 해 가지고 같은 값이면, 예를 들어 20%내 비싼 것 같으면 지역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마는 적어도 배 정도 차이 나면 그건 안 된다.

▷답변-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찾아가지고 절감하도록 하겠다.
질의-이혁준 위원: 군위군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군비가 220억 든다. 지금 우리 군위군의 부채가 180억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종합운동장 건립을 계속 추진하는 게 옳은 건지?
국비가 한 70% 되면 당연히 하지만 우리 군비가 70% 아닌가?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해야 안 되겠나?

▷답변-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지난해 1년 가까이 주민설명회도 하고 타당성을 거쳐 가지고 일단 하자 하는 공론을 지었고, 거기에 따라 부지 선정까지 마친 상태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일단 부지 매입을 우선 추진을 하고 장기적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질의-이혁준 위원: 그래서 거기 시설을 하고 앞으로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1년에 유지비가 한 5억 정도 안 들어가겠나 싶은데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환경산림과>

▷질의-김영호 위원: 산림레포츠 단지조성 이게 50억 확보가 된 건지? 50억원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답변-환경산림과장 장정석:지금 도에서 경상북도 용역비를 2억 가지고 다 해 놓고 이 사업은 사업 구상이 어느 정도 됐다. 그래서 사회복지비용이 좀 증가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군을 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 휴양림이나 산림시설 가지고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욕심을 가지고서라도 한번 해 보고 싶어 가지고 내년도에 도나 중앙부처에 뛰어 다니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해서 이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겠다.

▷질의-이혁준 위원: 군위가 여름이 되면 악취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

▷답변-환경산림과장 장정석: 악취 절감을 위해 여러 가지 구상도 해 보고 경찰 합동 단속도 해 보고 우리가 감시원을 별도로 3개월 동안 쓰면서 각 농장별로 시간대별로 무슨 작업을 하는지 조사를 해서 통계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양돈장 냄새 저감은 정말 고질적인 문제로 완전 없애는 건 안 되고 저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도 감독에는 한계성이 있다. 읍 관내 크게 하는 데가 열두 군데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 시설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 옆에 거기는 앞으로 운동장 하고 야구장이 들어가는 걸로, 군수가 결정을 했다.

제일 심한 수서리와 둔지 농장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이렇다. 원수를 하루 속히 빨리, 집에서 3개월, 4개월 보관하지 말고 처리용량을 늘리든지 해서 빨리 빨리 들어내는 거다.

지금 제가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군수 결재가 되면 위원들께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질의-심칠 위원: 군위가 톤당 분뇨처리비용이 2만3천으로 경북에서 군위가 두 번째로 비싸다. 이거 전체적인 걸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지금 관내 양돈 두수가 얼마인지? 1일 배출량은?

▷답변-환경산림과장 장정석: 양돈 두수는 104,430두 정도고 평균 5ℓ로 보면 520톤 나온다. 그런데 분뇨종말처리장은 70톤이고 저쪽은 130톤 정도, 그래서 한 200톤 정도는 소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