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의장 김윤진)는 지난 7월 6일 제211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 실시했다.

이번 군정질문은 주요현안에 대해 군정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모범적인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로 공직자들이 소신과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조언과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질문·답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김정애 부의장: 새마을운동의 이념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로, 이 뜻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아름답고 살기좋은 마을을 함께 만들자는 것. 예전부터 새마을협의회는 우리지역의 관변단체를 대표해왔고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단체로서 자리매김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언제부터 인지 모르지만 새마을단체의 활동 및 봉사 기조가 세월에 묻혀 퇴색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새마을이념을 다시한번 되새기면서 향후 새마을협의회의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 및 대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 도시새마을과장 장정석: 새마을운동은 70년대 시작된 이후 약 40년간 지속되면서 지역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국민운동단체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단체다. 그

러나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되면서 조직 구성원의 노령화 문제와 참여의지가 미흡한 마을 등 휴면 지도자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뉴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새마을정신에 입각하여 더욱 더 단합된 모습으로 변화하고, 21C 국민운동에 상응하는 활동과 새마을지도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

다음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서는 새마을조직의 재정은 정부보조금 형태가 많은 반면에 수익사업이나 회비로 충당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재정자립을 이루기가 힘든 형태의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보조금 지원에 의존하여 육성되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농촌봉사프로그램 개발 등 새로운 사업 개발로 자생력을 갖춘 순수 봉사단체로 변모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올해도 새마을단체 보조금으로 1억 4,870만원을 편성하여 순차적으로 지원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군위군 새마을회가 건전한 사회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영호 의원: 이것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을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올해 하여튼 빨리 좀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서 원활하게 새마을지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다.


□ 심칠 의원: 군위군 소유인 부계면 남산리 산 1-1번지 외 1필지 193,253㎡를 한국스카우트경북연맹에 매각하여 청소년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수련원 및 캠핑장 등을 건립토록 하여 군위군 대표브랜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 의결 통보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추진 현황이 없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또한 이 재산에 대하여 2011년부터 올해 말까지 대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대부받은 사람이 계속하여 대부를 유지하려고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기를 발나다.

그리고 매스컴에 의하면 2015년 6월 18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달성군과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세계잼버리 유치 추진과 스카우트 활동 지원에 대한 양해각서(MOU)을 체결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군과 협의 체결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 장근종 재무과장: 군유재산인 부계면 남산리 산1-1번지와 산1-2번지 등 2필지를 한국스카우트경북연맹에 매각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 3월 9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위군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2015년 4월 16일 2개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매각대금을 12억 2,273만 1천원으로 결정하여 2015년 4월 20일 한국스카우트경북연맹에 통보했으며, 경북연맹에서는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자체 검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산1-1번지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부계약 체결했으나 향후 한국스카우트 경북연맹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유치하는 등 우리군 장기 발전을 위하여 2015년 5월 11일 대부자에게 대부기간 만료후 대부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다는 내용과 대부기간 만료 즉시 원상회복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아울러 2015년 5월 12일 대부지 내에 현존하는 건물의 공부상 소유자인 전 대부자에게도 2015년 12월 31일까지 건물철거 등 원상회복 할 것을 통지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잼버리의 상설화를 위해 대구시-달성군-한국스카우트연맹의 스카우트 활동 지원에 대한 양해 각서(MOU)를 2015년 6월 18일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내용을 보면 한국스카우트연맹은 각종 국내외 잼버리 대회의 대구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대구시와 달성군은 10만평 규모의 야영장을 조성하는 등 스카우트 활동 지원을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한국스카우트경북연맹에 문의한 결과,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우리군이 추진하려는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 김정애 부의장: 우리군이 경북 5개시군 군위, 구미, 영천, 상주, 의성 등과 공동참여로 말산업 특구유치 공모사업에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을 듣고 싶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공승마장 건설사업과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내 승마시설 건립사업과의 연계계획에 대하여도 설명해주길 바라며, 또한 말산업과 관련하여 미주지역을 견학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는 어떠했는지?

▷ 김태원 기획감사실장: 지난 6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정받은 말산업 특구는 구미, 영천, 상주, 군위, 의성군 등 도내 5개 시군이 공동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경쟁을 통해 최종적으로 특구 지정 승인을 받은 바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000억 규모의 각종 말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우리 군의 경우 승마, 농촌 체험마을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관내 말 사육농가와 유관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경상북도 자문단 심의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승인 절차를 거쳐 올해 내 말산업 진흥계획이 확정될 예정으로 앞으로 말 산업이 우리 군 신성장동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으로 공공승마장 조성사업과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장내 승마시설과의 연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은 실내승마장과 마사건립을 주요내용으로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8월중 착공하여 올해 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장내 주몽승마장과는 중복시설에 대한 투자가 없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마사의 경우 공공승마장 마사를 이용하고, 트레킹코스는 가온누리 사업장내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등 상호 연계함으로 중복투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은 미주지역 견학성과에 대해 답변하겠다. 지난 4월 30일부터 8일간 관계 공무원과 말 사육농가 3명을 포함한 12명이 말 산업 선진지인 미국을 견학했다. 미국 말산업은 단순한 승마, 경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말 박물관, 승마 체험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되고 있어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을 이번 견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견학을 통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내 말 사육농가들에게도 선진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됨으로써 앞으로 우리 군 말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수립 및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박창석 의원: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조속히 갖추어야 하는데 그 첫번째 요건이 관광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관광에 걸맞는 진입도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작년 군의원에 당선된 이후부터 일관되게 국지도 79번 도로의 노선변경을 먼저 시행한 후에 차선 확장 등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하여 왔는데 이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 김태원 기획감사실장: 국지도 79호선 즉 경남 창녕군 유어면～경북 안동시 일직면 우리 군 구간은 부계면 남산리에서 창평네거리, 백학삼거리를 거쳐 의흥면 이지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계 창평에서 산성 화본간 왕래 관광객의 경우 기존 79호선 노선보다는 군도 10호선 부계 창평∼산성 화본간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말 준공 예정인 부계∼동명간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대구 지역의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의 통행로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79호선 노선의 일부 변경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국지도 79호선 노선변경이 제3차 경상북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 관리청인 경상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 김정애 부의장 : 군위읍 내량리 체육공원에서 효령면 병수리 병천교 구간에 2011년부터 올해까지 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사업비 확보 및 투자현황과 현재 추진 중인 공정을 상세히 설명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이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된 사장교 건설사업이 마무리되고 야간 경관조명까지 설치되어 인근의 군위 도시숲과 함께 군위의 새로운 명물이 되고 있는데도 교량입구에 차단막을 설치하여 사장교 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길.

▷ 김태원 기획감사실장: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군위 내량리에서 효령 병수리 구간내 저수호안, 산책로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8억원. 국비 58억 8,000만원, 도비 11억 7,600만원, 군비 27억 4,400만원이며,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전액을 확보했다. 2012년 7월에 착수했고 올 9월 11일 준공예정이며, 현재 총 공정률은 80%로 저수호안부분 조성과 산책로 포장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 사장교는 2015년 5월말에 설치가 완료되었으나 전체공사가 준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그 동안 통행을 차단해 왔지만 올해 6월 28일부터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안전 및 관리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안내문은 계속 비치하고 있고, 향후 장애인 및 노약자도 통행에 애로가 없도록 진·출입 부분 보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다. 위천변의 체육공원과 도시숲을 연결하는 사장교가 단순한 통행로를 넘어 조화로움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장교 경관조명을 계절에 따라 또는 행사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는 등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군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

□ 홍복순 의원: 전국을 휩쓴 메르스 여파로 전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어 여행은 물론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전통시장의 매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지역 농업인들과 상공인들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 윤훈섭 경제과장: 최근 발생한 메르스 사태에 따른 전국적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찾고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을 해소코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먼저 경제과장을 반장으로 7명으로 구성된 지역경제 상황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경제 상황점검반에서는 정부지원 시책을 공유하고 메르스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분석하며, 기업의 애로사항과 농공단지 외국인근로자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중교통 종사자와 다중이용 시설 승객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했다.

투자유치담당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소상공인 융자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운전자금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소비와 내수 진작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지역상권 살리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7월 한 달 동안 군청 구내식당의 주1회 휴무하던 것을 주2회 휴무로 확대 시행하고 군위사랑 상품권을 2배 확대 구매토록 추진했다.

6월 25일부터 7월 말까지 실과소, 읍면 직원 및 가족 등이 참여하는 메르스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군위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메르스 극복을 위한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실시하여 224만 8천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우리 군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메르스 청정지역이지만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종식되는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