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이전 군민 뜻에 의해 결정, 지역차원의 냉철한 대처 필요

최근 군위 뿐 아니라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대구공항·K2 통합이전 문제는 이제 겨우 정부차원의 이전발표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군 공항 유치는 열악한 자치기반을 가진 군위군으로서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기회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엄청난 소음, 환경문제와 주민들의 이주·보상문제 또한 심각한 사안으로 찬성도 반대도 탓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 8월 1일 개최된 정례조회에서 “공항이전 문제는 어디까지나 군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그것이 어떤 선택이든 겸허히 군민의 뜻에 따를 것”을 다시한번 확고히 하며 “무엇보다 그 선택이 개인을 위한 것인지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군민들의 냉철한 판단과 혜안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 중부권 관문공항 전망

군공항 특성상 소음피해가 심각하고, 이전지 주민의 이주·보상문제가 첨예하며,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잠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이 당초 군 공항 유치를 희망했던 것은 신기지 유치로 엄청난 경제파급효과와 당면한 인구 감소, 노령화문제 해결 등 획기적인 지역발전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신기지 건설공사에만 7조원 이상 투입돼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분석되고, 대규모 군부대 주둔에 따른 최소 1만명 이상의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부대소비, 방문객 소비, 고용, 재정지원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효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저가항공사 활성화로 비행기가 버스처럼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공항유치시 많은 이용객이 군위를 찾을 것이고 항공물류기업, 창고업종, 여행사, 호텔 등 각종서비스업체 등이 인근에 입주를 하게 됨으로써 개항 10년 이후면 중소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산의 경우 김해공항이 생김으로서 김해가 발전하여 현재 김해시로 성장한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정부 구체적 세부계획 확정되지 않은 상황…지역여론 관망

지난 7월11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공항·K2 통합이전 지시 이후 대구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천문학적인 경제유발효과를 감안, 유치희망 의사를 일제히 내비치면서 과열조짐을 보이기도 했으나, 7월 21일 경북도가 관계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방식 및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개별활동에 대한 자제 요청과 도 차원의 공동대응 방침을 제시함에 따라 현재는 각 지자체별로 지역여론을 관망하며 주춤한 상황이다.

대구시의 경우도 공항 소음문제라는 오랜 숙제를 해결한다는 환영분위기에서 공항이전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예상, 통합이전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군 공항 이전과정 매우 어려워, 현재까지 이전사례 없어
- 이전지 결정은 주민동의 필수,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

군 공항이전 사업은 다른 국책사업과 달리 군사작전 및 군공항 입지의 적합성이 충족돼야하기 때문에 입지지역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사실 육군과 달리 공군기지는 시설 이동이 매우 어려워 2013년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수원, 광주, 대구에서 이전을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된 곳은 없다. 따라서 이번 대구공항·K-2 통합이전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이들도 있다.

이전부지 선정은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된다. 선정절차는 예비이전후보지 물색 지시(국방부→공군) △조건을 갖춘 복수의 예비이전후보지 물색·보고(공군→국방부) △예비이전후보지 검토 및 선정(국방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대구시, 국방부) △예비이전후보지와 지원계획을 알리기 위한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국방부) 등을 거치게 된다.
먼저 예비이전후보지로 지명된 지자체 중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있을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유치의사를 해당 지자체가 결정한다. △유치신청(해당 지자체→국방부) △이전부지 선정(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단, 유치 희망하는 지자체가 복수일 경우 주민투표의 찬성률이 높은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 과정상의 부정당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군 공항이전으로 많은 경제적, 문화적, 재정적 효과를 얻는 대신 전투기 소음과 이전지 주민 이주·보상문제는 심각한 지역갈등과 주민소외감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갑작스런 대구 군공항 이전 결정에 따라 언론을 통해 소보면이 적합지로 거론되면서 소보면 주민들 사이에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유치반대 운동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으로 유치를 반대하는 그 심정에 대해서는 군민 누구나 공감하고 아픔을 나누어야할 부분이다. 하지만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인격모욕이나 욕설행위 등은 소통을 차단하고 군민 불안만을 조장할 뿐 결코 납득될 수 없는 부정당한 행위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지역민심 분열에 이르는 것은 군민의 냉정한 판단을 흐리고 ‘작은 군위’가 그나마 화합의 힘마저 잃게 되는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 지역갈등 유발해서는 안돼
- 군민 목소리 귀 기울여 소통과 화합으로 해답 찾아야

중요한 사실은 아직까지 통합이전에 대한 정부발표만 있었을 뿐 국방부에서 예비 이전후보지 검토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군은 결정도 되기 전에 소외되고 아파하는 군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군민들 또한 많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동과 갈등이 유발시켜 자칫 군위군 전체가 손해를 보거나 캐스팅보드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없도록 진행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무엇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만 한다.

특히 군민 스스로 단순히 개인의 손익을 떠나 지역차원의 종합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물론 이번 통합이전 문제는 군민 모두가 신중히 상황을 지켜보며 해결점을 찾아야겠지만, 그 결과가 사소취대(捨小取大:작은 것을 희생하고 큰 것을 얻음)가 될지 소탐대실(小貪大失: 작은 것을 취하려다 큰 것을 잃다)이 될지는 군민들의 중립적이고 냉철한 판단에 달려있으며, 그 답은 오로지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 화합만이 희망찬 군위를 건설할 수 있음을 군민 모두 되새겨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