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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신풍속도 군위군 인구절벽 현실화

admin 기자 입력 2016.11.18 11:06 수정 2016.11.18 11:06

저출산 고령화 확산 군위 소멸지수 전국2위 군민 3명중 1명 노인

우리 사회가 급격한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군위는 군민 3명 중 1명이 노인으로 전국 최고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다. 또 대구 중구와 남구도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으로 초고령화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955~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와 함께 대거 고령층에 편입되는 등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대구·경북 인구 고령화 수치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고령사회는 복지수요의 급증과 건강보험 비용을 크게 늘리는 등 노인복지 관련 예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역 내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수요는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섰다.
시설에서 더 많은 어르신에게 수혜 기회를 제공하려면 기존 수혜자의 기회를 줄이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구·경북의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험성’이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소멸은 일본 창성회의(재계, 노동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싱크탱크)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박사가 이를 활용, 지방소멸위험지수라는 개념을 확립해 우리나라 상황을 분석했다.

20~39세 사이 가임기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것. 이에 따른 산출값이 1.0 이하면 인구쇠퇴 주의단계, 0.5 이하면 인구소멸 위험단계 진입으로 분류한다.

황영철(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한국의 지방 소멸 위험지역 현황’에 따르면 전국 79개 지자체가 30년 후에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월 기준 대구시는 0.977로 인구쇠퇴 주의단계에 진입했다. 경북은 소멸위험 지자체 수가 전체 23개 시·군중 16개로 70%에 달한다.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중 1.0 미만인 곳은 대구와 부산 단 2곳이다. 특히 경북 의성과 군위는 인구소멸 위험지수가 각각 0.168, 0.178로 전국 1, 3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5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고령인구 비율은 2000년 5.9%에서 2010년 10.1%, 지난해 12.8%로 15년 새 2배 이상 높아졌다.

경북은 2000년 11.6%에서 2005년 14.4%, 2010년 15.8%, 지난해 17.8%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통계청은 장래인구 추계를 통해 2040년 대구ㆍ경북의 노령화지수가 317.7~436.3명(유소년인구 100명당) 이라고 밝혔다.

노령화지수는 0~14세에 해당하는 유소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장래 대구·경북지역 유소년 인구 1명이 3~4명의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15 노인일자리 통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지역 구군별 노인인구 비율은 10.0~18.8%의 분포를 보였다. 중구가 18.8%로 가장 높고 남구가 18.2%로 그 뒤를 이어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증대돼 생산가능 인구의 부담이 커진다.
노인 일자리 창출 등으로 생산가능 인구를 늘리는 것과 같은 방법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복지 과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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