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석 군위기획감사실장은 지난 5일 군위군의회 출석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한설명을 했다.

장 실장은 먼저 “군위군의회 의원들이 군위군과 군민을 위한 열정에 힘입어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희망찬 군위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군위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면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는 자동차세수입과 과년도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금년도 수준보다 18.3%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감소로 2.8%가 줄어들 것으로 계상했다.

중앙지원 예산인 지방교부세는 완만한 회복세의 대·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금년도 확정분 수준에서4%정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비 증가 등으로 올해 당초예산 보다 9% 늘어난 규모로 편성했다.

세출 부문에서는 농업인 소득향상 및 경쟁력 제고와 서민의 생활안정 및 생산적 복지지원, 사회기반사업 확충 등 군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예산절감을 위해 선심성·행사성 경비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고, 경상경비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는 등 의례적이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줄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한 개요를 보면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135억 1,5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821억 5,800만원 보다 313억 5,700만원이 늘어 11.1%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011억 7,2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703억 5,700만원 보다 308억 1,500만원이 늘어나 11.4%가 증가되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123억 4,3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118억 100만원 보다 5억4,200만원이 늘어 4.6%가 증가되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11억 7,200만원에 대해 세부적 내용은 자체수입 총 규모는 167억6,0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05억2,300만원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40억 3,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2억 300만원 등 총 62억3,700만원을 계상하였다.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370억원 △조정교부금 64억원 △국·도비보조금에 1,19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는 △지방채 차환에 61억 8,800만원이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25억원 △기타회계전입금에 27억 800만원을 계상하였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7개 특별회계에 총규모 123억 4,300만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억 9,8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42억 9,2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5,6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9억 8,000만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3억 9,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3억 7,100만원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28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다.

세출예산(안) 3,135억 1,500만원에 대해 성질별·기능별로 보면먼저, 성질별로는 △인건비 408억 1,300만원 △물건비 230억 9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등) △ 경상이전 639억 6,800만원(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차입금 이자상환 등) △자본지출 1,568억 9,400만원(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융자 및 출자 (융자금) 3억원 △보전재원 (차입금원금 상환) 111억 9,800만원 △내부거래(기타회계·기금전출금) 65억 1,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08억 1,900만원이다.
일반공공행정분야 293억8,8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6억 7,6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관리 11억 9,200만원 △재정금융관리116억 8,400만원 △일반행정관리에 158억 3,600만원을 배분했다.

또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재난방재·민방위 및 소방)에 63억 100만원, 교육분야에 10억 1,300만원을 계상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53억 3,700만원으로 △문화예술관리 91억 5,900만원 △관광관리 366억 9,800만원 △체육관리 77억 3,400만원 △문화재관리에 17억 4,600만원을 배분했다.

환경보호 분야는 310억1,100만원으로 △상·하수도 수질관리 240억 8,000만원 △폐기물관리 56억 2,200만원 △대기관리 4억 5,800만원 △자연관리 8억 5,100만원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388억 9,0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관리 49억 1,200만원 △취약계층 지원관리 30억 5,9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관리 37억 5,000만원 △노인·청소년관리 230억 8,600만원 △노동 관리 3억 800만원 △보훈 관리 23억 2,900만원 △주택 관리 8억 3,000만원 △사회복지 일반관리 6억 1,600만원을 배분하였다.

보건분야는 42억 2,300만원으로 △보건의료관리 40억 3,500만원 △식품의약안전관리 1억 8,800만원이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61억 600만원으로 △농업·농촌관리 524억 1,800만원 △임업·산촌관리136억 4,300만원 △해양수산·어촌관리에 4,500만원이 배분되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2억 7,200만원을 계상하여 △산업·진흥고도화관리 5억 5,2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관리 7억 2,0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77억 6,6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관리 44억 2,2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33억 4,400만원을 배분하였다.

또한,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219억 2,600만원을 계상하여 △수자원관리 15억 7,900만원 △지역및도시관리 199억 5,700만원 △산업단지관리 3억 9,000만원을 배분했다.
기타 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등 부서운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443억 4,700만원, 예비비 59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11억2,000만원으로 기금별 내역은 △자활기금 4억 8,5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7,3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500만원 △노인복지기금3억 5,700만원이다.

한편 장정석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내년도 군정에 더욱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