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위군지역에서는 K-2 대구공항통합이전유치와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 주민들간의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군위JC특우회(회장 홍정근)는 지난 8일 군위 JC에서 회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위군청, 이종락 기획감사실장, 공항유치추진단 박인식 팀장과 군위군 K-2대구통항통합이전유치반대추진위(이하 반추위) 이우석 위원장과 효령면반추위 남철호 위원장을 초청하여 K-2 대구통합공항이전유치 찬성 당위성과 반대 입장 대표 발의와 응답순으로 진행됐다.

군위신문은 이날 토론회 대표자 설명과 회원들의 질의 응답 내용 “녹음파일”을 주민 독자분에게 이해와 도움이 되도록 지면 공개키로 했다.
이번 토론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정근 회장 : 토론회가 군위군 전체가 화합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토론은 이렇게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기획실장님과 K-2대구통합공항이전 추진 반대쪽 이우석 위원장과 남철호 효령반추위 위원장의 제안을 다 듣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수 회원 : 토론회를 제가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특우회 회원들만 모시고 궁금한 것을 대화를 해서 결론을 짓는 것은 괜찮은데 반대 추진위 위원장님 두 분이 참석 하셔서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편하게 하시고 찬반 표결하지 않고 대화만 하고 토론을 끝냈으면 합니다.

▶홍정근 회장 : 토론회가 아무런 문제없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쪽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군위군 토론자 대표발의

▶이종락 실장 : 당초 공항추진 김동백 단장께서 저한테 보고하기를 JC 특우회에서 회의가 있는데 공항관계 추진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라고 보고를 해서 그래서 제가 판단에 우리 JC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데 6급담당이 설명해서 되겠느냐.

예우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제가 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미래를 위해 항상 걱정 하시면서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군위청년회의소 홍정근 특우회장님을 비롯한 특우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통합공항관련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합공항 이전을 이렇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군위를 이끌어 가시는 특우회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우리군은 초·중·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이 없는가 하면 학년반이 없어지고, 분교가 되고, 폐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이웃 군과 통합되고 65세 이상 인구가 많아 지자체 소멸지역 3위가 공동화현상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다소 소음이 있더라도 통합신공항을 꼭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사업계획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규모는 15.66㎢(474만평)만평으로 현 대구공항의 2.3배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 이전지가 확정될 경우에 내년부터 2023년까지 6년에 걸쳐 추진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7조 2,465억이며 민항은 별도로 4,8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 2월 16일 국방부는 단독후보인 군위군 우보면과 공동후보지인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을 통합이전 예비이전 후보지도 선정 발표 하였습니다.

후보지 현황을 설명드리면 우보지역의 경우에는 소음지역에 1,781세대로 소보·비안의 1,905세대에 비해 많이 적습니다.

또 장애물 접촉양도 우보면 11,942천㎡, 소보·비안 72,078천㎡ 7분의1 수준입니다.
또한 연중 안개일수가 우보면 5일 소보·비안 59일로써 우보가 10분의 1로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대구와 접근성은 우보가 62㎞로 소보·비안에 비해 10㎞로가 가깝습니다.
군위군에서는 대구와 주요도시의 접근성과 단독후보지라는 것을 감안 우보면 후보지에 대해서만 찬성을 하고 소보와 비안 후보지는 주요시설의 배치문제,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문제, 주민과 지자체간의 갈등이 예상되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추진일정
다음은 추진일정으로 현재는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관계로 조만간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군수님을 포함한 이전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주민의견을 수렴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공개하게 되며 군위군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공항유치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유치신청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전부지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최종 부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전후보지 발표에 따라 군민들께서 기대와 동시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는 부풀려진 내용과 잘못된 정보들도 많은 상황임으로 이에 대한 혼동이 발생 하지 않도록 홍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군민들께서 공유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먼저 잘못된 내용 중 군사보호구역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군사보호구역 내용과 관련해서 군 전체의 65%가 포함되고 5㎞까지 개발제한 된다는 허위 과장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사보호구역에는 통제보호 구역과 제한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행위제한에는 통제보호 구역에는 모두 신공항 안으로 편입이 되고 제한보호 구역의 경우에는 현재 대구공항에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신공항은 충분한 완충지역이 편입되기 때문에 지정이 필요 없다고 국방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개발제한 사항이 없으며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님의 의견을 들어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여 재산권 침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사항>

군공항과 관련한 개발제한으로 자주 거론되는 바로 비행안전구역 지정에 따른 고도제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군은 비행안전 구역을 1구역∼6구역으로 나누며 이 면적이 모두 160㎢로 우리 군의 26%로 실질적인 개발제한은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도제한이 심한 1∼4구역은 기지 내 모두 편입되고 기지 담장 밖에서는 15층 높이의 건물을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 15층 이하로 고도제한을 받는 면적은 기지 면적인 474만평으로 군 전체의 26%정도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군위 면적의 65%가 제한을 받는 것은 SNS나 유인물을 통해 군위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이는 미국 공군에서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내용으로 대한민국 공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허위정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음피해 및 대책에 대해>

현재 활주로가 우보면 달산1,2리로 가정 했을 때 해발 230m 높이에 건설되고 현재 대구공항 면적의 2.3배가 크고 완충지역을 충분히 확보합니다. 90웨클 이상 지역은 모두 기지로 편입하고 85웨클 일부지역도 매입을 하고 그 외 소음피해 지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와 같이 대 도시의 경우에는 소음영향을 85웨클(WECPNL) 이상을 보상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80웨클 이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음피해 저감대책>

편입된 부지에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주단지 등 이주보상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75웨클이상 소음영향권 내에 주민들에 대해서는 주택방음공사 및 냉방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을공동시설 설치, 교육환경개선 및 육영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모든 소음대책 수립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축산피해가 확산된 지역은 전부 매입을 합니다.

현재 대구공항이나 예천공항 주변 축산업을 하시는 지역은 신공항 건설시에는 대부분 부지로 편입됩니다. 만약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이전지를 포함한 인접한 소음영향도 80웨클 이상인 지역에서는 주민지원 사업이 지원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음피해 저감사업, 공공시설 지원사업, 주민생활 지원사업, 지역개발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보상금 책정 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이주단지 임대아파트, 이주인보상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통합이전에 따른 경제효과>

참고로 국방부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군공항 주둔시 효과는 소비지출 등 1914억 원의 경제적 이점과 군인, 군무원, 가족 등 인구 1만 명 유입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민간공항 운영효과는 항공운송보조 등 111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외의 예상되는 효과로는 대구 경북 어디서나 신공항까지 1시간 내에 도착할 거미줄 복철과 지하철이 개설되고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로가 4차선 내지 6차선으로 개설될 것이며 접근성 향상에 따른 물류와 산업단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지역발전 재정비 등이 있습니다.

또 군대 주둔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대구공항 이전에 위치한 군인아파트가 신기지의 경우에는 외각에 조성되기 때문에 인구유입과 주민 여건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민항 이용객을 비롯한 유동인구 증가로 숙박업, 식당, 소매시설 등 서비스 인프라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반추위 토론자 대표발의

▶이우석 반추위 위원장: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JC 특우 회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회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234일전 지난해 7월 18일 날 소보에서 반추위가 결성되고 지금까지 반대주장을 하면서 오늘까지 군수님께 대화와 토론도 요청 했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고 또 군 행정에서 추진하는 이 공항유치 행정의 앞길에 반대를 한다며 빨갱이 집단 소리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왜 빨갱이 입니까? 공항이 군위에오면 저를 포함한 군민들대부분이 득보다가 피해와 손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대추진 위원장을 맡아 지금까지 반대투쟁을 추진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군위 땅 어디에도 공항이 와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제 진념을 내 몸 하나 바쳐서라도 막아 낼 것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 오늘 저희들은 유인물을 못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인쇄물 하나 만드는데도 모두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1~2만원 많게는 10만원 20만원 협찬해주신 돈으로 저희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군위군 행정은 왜 공항이 오면 나쁜지 좋은지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꼭 저희들이 피해가 이런게 있다라고 집회 시에 이야기를 한것에 대해서 꼭 변명자료만 이렇게 내 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피해가 예상되는 것들도 미리 우리 행정은 공항을 추진하는 팀이 편성되고 하면은 피해 예상도 같이 설명해 줬으면 저희들이 연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들은 항간에 좀 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신 아주 과장된 허위정보라 하는데 저 사진입니다.

(▲K-2통합공항유치 반대추진위원회 추청 평면도)

이 사진은 저희들이 없는 돈에 거금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수백 장으로 쪼개어서 한 장으로 만들었기에 엄청 비싼 돈을 주고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추정 평면도입니다. 저는 국방부의 설계팀도 아니고요 농민입니다.

군위 군민으로써 농사 짓는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걸 만들때 당시에는 군수님이 우보에 단독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주장할 때 우보를 중심으로 가상적인 평면도를 만들어봤습니다. 우보에 왔을 때 이 각도는 누가 이야기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형이 군위군 지도가 이겁니다. 이게 소보 쪽입니다.

군위군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지형에는 북서풍이 많이 분다 라는 정보를 이 지도에다 담고 보니까 방향은 이런 방향 으로 나오지 않겠나? 추정 해서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홈페이지나 공항 이전 특별법에 보면은 공항에 대한 기본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은 이것보다 조금 작습니다. 군위신문이 군위군관계자 인터뷰 자료요청 답변자료에 도면은 이 사진에 다가 작은 도면을 그려 놓고 우리가 과장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온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2월8일 날 군청앞 집회에서 이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군위군의 어느 누구도 이런 지도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그날 설명을 할 때 모든 구역이 다 군사 보호구역으로 묶인다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위군 전체 면적의 65%정도 해당하는 지역이 군사 제한지역, 군사보호지역, 고도제한 지역으로 묶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토지 이용계획서를 떼보면 가축제한지역 등 여러 가지가 묶여 있을 것 입니다.

바로 이 구역 안에 들어가는 부동산의 토지이용계획서를 확인해 보면은 분명히 고도제한을 받는 군사공항제2.3구역으로 표기될 것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부동산 가격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러한 고도 제한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다는 건 기록이 남아 부동산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지 여기에다 누가 15층짜리 집을 지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5층짜리 집을 짓는데 제한이 걸린다고 저는 말씀하지 않았고요.

여기 이 구역은 물론 군위군 전지역은 소음피해 지역이 될 것 입니다. 이곳은 소음피해로 국방부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나온 자료 중 75-80웨클 이상의 피해가 있을 예정지역을 보고 제가 그린 것입니다.

여기는 소음 피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가 다 군사보호 구역으로 묶인다고 과장해서 보도를 하면서 저를 고발해야 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저를 고발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농민의 입장에서 군민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공항이 얼마나 우리지역에 좋은 성과를 주는 앞으로 군위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공항인가? 아니면 이렇게 피해를 주는 공항 유치인가? 를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 추정해서 그려본 그림이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 바랍니다.

여기 보면 왜 지금 기본설계도면보다 왜 더 크게 그렸느냐?
분명히 대구공항을 이전하는 계획에는 2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가 계획되기에 기본 설계도면 보다 조금 넓게 추정해서 그려 본 것입니다.

저는 공군에서 3년간 복무를 했습니다.
공군 전투비행장에 대해서는 육군출신 보다 조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대구 K-2 제11전투비행장은 우리나라 16개 전투비행장 중에 가장 큰 전투비행장입니다.
공군의 전투 비행장 중에 거의 50%를 K-2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큰 전투비행장이 대구에 있으면서 주민들의 소음피해 소송권, 민원 때문에 훈련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훈련시간대를 제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전 계획서를 보면요 지금 현재 K-2공항은 230만평입니다. 옮기는 계획안에 보면은 474만평이에요. 2배 이상으로 넓습니다. 계획이 그렇습니다.

물론 민간공항이랑 같이, 2배 이상으로 넓어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한다면 기존 설계도면 그것보다 배로 늘린다면 조금 더 안 넓어지겠냐 라고 추정해서 조금 더 크게 그린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추정이 아니고 제가 감히 K-2 이전설계도면이라고 말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추정해서 그린 평면도 인데. 제가 집회당일 이걸 설명할 때 이 각도도 조금은 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크기도 조금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추정한 평면도입니다 라고 설명을 분명히 들였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왜곡된 허위 과장된 유인물로 보인다면 고발 하십시오.
그림에 대한 군위군 행정에서 공항을 추진하면서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엄청 나게 반박을 했습니다. 왜 반박하기 전에 미리 그려서 이야기를 하지. 저는 진짜로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이 소음 피해 면적은 옆으로는 조금 좁게 납니다. 비행기가 뜬다면 이쪽으로는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여기까지 거의 75웨클 이상의 소음피해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군위군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 시끄러운 소음에 시달려야 할 것 입니다.

그런데 대구시나 공항이 도시에 있는 곳에서는 이만큼의 큰 면적을 소음 75웨클 이상 차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는 기본 소음이 깔려 있습니다. 자동차 소리 등이 깔려있고 아파트, 고층건물 때문에 멀리 전파되지 않습니다.

농촌지역은 조용합니다. 높은 산이 없습니다. 소음을 느끼는 정도는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우보나, 소보에 온다면 아주 큰 산이 없습니다. 큰 산 뒤에는 소리가 좀 약합니다만 이곳은 거의 평지와 비슷하기 때문에 기본 소음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엄청 더 소음피해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 설명을 두고. 지도를 본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위군청에서는 바로 3일 전에도 교육하는 앞자리에 가서 공항은 거의 군위에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보 아니면 소보 2개 예비후보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군위 땅을 걸치니까 왔다는 표현을 했답니다. 공항이 오면 농사를 짓는 것보단 낫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자두작목반). 공항이 들어와서 실제로 좋을까요? 자두농사를 짓는 것과 왜 공항을 결부시켜서 이런 말을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공항유치를 반대하는 첫째 이유가 공항이 들어왔을 때의 이점보다는 피해와 손실이 제 개인을 떠나서 군민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이점보다는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섰습니다.

저는 제 어떤 욕심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따져 봤을 때 저는 피해가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다 먼저 234일전부터 반대추진위가 출범하면서 공항에 대한 K-2에 대한 이런 인터넷을 찾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234일전에는 군위군 행정에서 통합공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구국제공항통합유치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수막이나 홍보책자에 K-2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현수막을 단체별로 걸게하고 있고 걸린 현수막을 보면 전부 통합신 공항 이라는 말을 쓰지 K-2라는 말은 아직도 안 쓰고 있습니다.

군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K-2가 큽니까? 대구공항이 큽니까? 전체를 100%로 보면요 94%가 K-2이고 6%가 공항입니다. K-2부지 안에 여객기 민간공항이 세 들어 살고 있는 그런 격입니다.

그러면은 이전을 하는데 어떻게 세 들어와서 사는 공항을 왜? K-2전투비행장은 빼고 공항유치라는 말만 쓰는지?

저희들 반대추진위원회 이름은 K-2통합공항유치 군위군반대추진위원회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붉은 깃발이든 반대 현수막은 K-2가 다 들어갑니다. K-2가 피해가 있지 민간공항은 피해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우보면과 소보면은 내의동쪽과 의성 비안, 도암동 쪽입니다. 이런 방향에 이런 위치에 예비후보지 선정이 되었는데 군위 땅이 55%가 들어가고 의성 땅이 45%가 들어갑니다.

지도를 보면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55%이상 소음 피해가 있는 부지는 군위 땅에다 두고 45%가 들어가는 의성 땅에다가 정문을 두겠다는 계획안 입니다. 여기도 국방부에다가 희망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것은 공동사업입니다. 군위군과 의성군의 공동사업인데 의성군수가 혼자서 군위 땅을 55%차지하는 이런사업에 희망서를 제출했다고 하고 국방부 장관이 여기도 후보지로 선정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분명이 공동사업이면 의성군수와 군위군수가 함께 도장을 찍어 제출했을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군수는 지금 행사장에서 군위에 온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확정 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군민들한테 크게 잘못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이 정말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후보지로 우보와 소보 두 곳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우보 아니면 소보, 소보 아니면 우보에 올 것이다.

두 곳 중에 한 곳은 무조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 특우회 회원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고 가십시오. 우보 혹은 소보 둘 중에 하나 갈 것이라는 생각은 아주 잘못 된 생각입니다. 이 두 곳은 국방부에서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좀 전에 실장님설명을 하셨는데요.

예비후보지 2곳 중에서 1군데를 선정하는 이런 절차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4월중에 선정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4월중에 후보지 2곳 중에서 선정위원회가 4월중에 만들어질 것 이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선정위는 누구냐 하면은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입니다. 국토부 차관, 기획경제 부차관, 그리고 대구 시장, 동구 청장, 경북도지사, 의성군수, 군위군수 외에 10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18∼20명안팎의 선정위원회에서 2곳 중에 한곳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에서 빠진 후보지는 소보든 우보든 영원히 배제가 됩니다.

후보지에서 탈락되고 선정된 곳에 반대표가 많으면 이쪽에 오지 않겠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항이전특별법에 2곳 중에 한곳을 두고 그곳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어떻게 하겠다 보상은 어떻게 할지 설명회와 공청회도 할 것 입니다.

지금까지 군위군청에서는 주민들에게 장단점을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삼국유사문화회관에서 두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8개 읍면대표자를 600∼700명을 모아서 행사는 했지만은 그것은 설명회가 아닌 일방적인 공항유치 홍보전 이었습니다. 공항유치 결의대회와 백년회 발대식을 했고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반대의 입장을 이야기 할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설명회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반대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런 시간을 마련해준 JCI 특우회 회원님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곳 중에 한곳을 선정해가지고 모든 지원사업이라든지 보상관계 모든 것을 공청회를 통해서 그때 한답니다.

그럴 때 주민 투표를 같이 하는 걸로 군수는 설명을 하지만 저는 만에 하나 우리 군위 땅에 공항이 못 들어오기 하기 위해서 공항이전특별법에 보면 *주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조건 주민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위군의 실태가 어떠냐?, 군위군수는 국방부에다가 공항유치 희망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의 대표 기관인 군위군의회는 군위군의원 일동이라고 희망서를 또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서류상으로 보면 주민들 대표가 희망하고 지자체 단체장이 희망하면 이건 주민투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확정지을 수 있다는 그러한 입장도 우리는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회를 하고 빨간 깃발 들고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집회도하고 하는 이유는 국방부 장관에게 반대의 뜻을 알리기 위한 저희들의 수단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판단을 했을 때 지자체 단체장과 의회 의원 일동이 다 공항유치 희망하는데 정말 군민들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깃발을 흔들고 반대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집회를 하는데 엄청난 큰 경비가 듭니다. 이 경비 전부 우리 주머니에서 낸 돈으로 집회를 하고 집회를 하면서 군민들한테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전파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이 판단하여서 정말 저쪽에는 지자체 단체장과 주민들과의 뜻이 다르구나라고 판단될 때 국방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해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좀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 2곳 중에 1곳은 올 것이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구요. 가만히 있다가 주민투표 하면 그때 가서 X 표치면 되지 않겠냐? 이것도 아주 잘 못된 생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민투표 하지 않고 확정이 될 수 있는 길이 공항이전특별법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투표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군위군청에 이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대구공항이 언제 생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구공항은 1936년에 생겼습니다. 일제시대때 생겼으며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미군이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의 공항은 1962년도부터 민간공항이 개항을 해서 대구공항 이름으로 국내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자운영을 해오다가 바로 지난해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구공항이 군위로 이전했을 때 얼마나 이용객들이 많아서 지금 인천, 김해 공항처럼 그렇게 큰 공항으로 기대하는 그런 공항이 과연 될까요?

적자운영이 된다면 군위군에서 지원이 가능할까요?
저는 거기에도 의심을 가지고요. K-2와 공항이 군위군에 오면요 보상관계, 우리 군수님은 충분히 준다고 말씀을 하셨고, 설명회에서는 내 재산 다 팔아서라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는 유치원가서 하지 군민의 대표로 600명 700명 모아 놓고 이런 말을 할 소리를 아니라고 봅니다.

보상은 대구시에서 합니다. 대구시에서 국방부로 보낸 계획서엔 공시지가의1.6-2.5배를 보상비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 감정사의 보상기준법에 의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군위군에서는 절대로 보상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천공항이 처음에는 민간공항 생기면 엄청난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공항은 폐쇄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군위가 민간공항이 같이 왔을 때 운영이 적자가 되어 계속 쌓일 때 군위군 재정으로서 대처 할 수 있느냐? 의문이 갑니다.

민항기는 장사가 되어야 계속 운영이 될 것 입니다. 이용객이 적으면 국제선 민항기의 운영은 어려워지고 폐쇄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를 주던가. 지금 군위버스 보조를 주니까 손님 한 두 명씩 태우고도 노선을 시간 맞춰 운행하듯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민항은 폐쇄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민항이 폐쇄되면 군위지역은 K-2만 남게 될 것이다.
군위군수는 K-2만이라도 유치하겠다는 언론의 인터뷰를 보신분이 많이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예상은 어마어마 할 것 입니다.

그 피해는요 저는 이렇게 까지 생각을 합니다. 군위군은 공항이 들어와서 소음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입니다. 참 한심스러운 것이요 군의원과 공무원 몇 분이 예천비행장 280m 떨어진 곳에서도 소 잘 키우고 있더라고 현장을 방문후 얘기를 하던데 소 키워도 됩니다. 요즘은 경쟁시대 입니다. 어떤 소를 키우고 있었느냐가 중요하고요 비육우는 좀 시끄러워도 증체량이 떨어져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사료효율이 덜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피해고 두수가 많으면 큰 손해입니다.
그러나 암컷들은 새끼를 가지고 새끼를 출산해야 되는데 이 소음으로 엄청난 지장이 올 것입니다.

양봉이 없어지면 과수도 피해를 엄청 받을 것입니다.

공항주변에 농약을 안친다고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농약 처야 됩니다. 농약을 치게 되면은 현재 정말 조용하고 께끗한 군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위협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는 위협을 덜 받겠지만 이래서 이것까지 염려를 해 봤구요.

소음피해가 심한데 어떻게 인구가 만 명 이상 유입이 되겠습니까? 제가 대구시에서 설명회를 할때 질문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나온 과장인가 그분이 인구가 만 명 이상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이야기 하는 K-2안에 장병수가 6400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만명이라는 인구유입이 군부대안에 들어있는 6400명의 장병들도 포함이 됩니까?라는 질문을 하니 포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사병들이 주민등록 떼 갖고 와서 군대생활 했습니까? 그렇게 될 겁니까?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이 만 명안에는 군대 장병숫자도 포함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만 명의 머리수가 군위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쓰고 버린 오물과 물은 우리 위천을 통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또 군위군청에서 30년 후엔 군위가 없어진다는 불안감 때문에 공항을 유치해야 된다는 이런 말을 참 잘 쓰던데요.

저는 분명히 예측을 합니다. 틀릴 수 도 있겠지만 공항이 들어오면 개항하고 3년이 안되어 군위는 없어 질 수 도있습니다. K-2만 남을 수 도 있기 때문에,

왜냐? 시끄러운데 누가 들어와서 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정말 군위는 깨끗하고 조용한 도시라고 인근 대구, 구미에서 인구가 유입되었습니다. 소보만 하더라도 일 년에 20가정 이상이 전원주택을 지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K-2이야기가 나오고 부터는 발이 딱 끊겼습니다. 자연적으로 유입되어오는 인구를 K-2유치라는 말 한마디로 다 막아 버렸습니다.
산성에 어느 한곳에는 정말 ‘전원도시 군위로 오세요’라며 택시 뒤에 선팅을 붙여 홍보를 해서 택지를 분양했습니다.

30-35만원으로 분양받은 대구 시민들이 바로 우보에 공항이 온다고 하니까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답니다. 군위군이 왜 이렇게 사기를 쳤냐?

이거 책임 져야 합니다.
제가 반대를 주장하는 이야기를 대충 두서없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참고하시고 판단은 여러분께 맞기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령반추위 대표자 대표발의

▶남철호 위원장 : 저는 효령면반추위위원장 남철호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농사도 짓지 않고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태어났고 중학교를 효령중학교까지 다니고 고등학교 때 나가서 결혼 1년 뒤에 들어와서 계속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살려고 들어왔는데 지금처럼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동참하거나 직접 나섰습니다. 이번 경우도 그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담론을 잘하면 아직까지 우리 군위가 죽지 않았다는 걸 좀 인식하고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JCI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여기 이우석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년 7월부터 찬성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제 반추위가 구성되고 이제 이렇게 활동을 좀 할려고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두 분 공무원 선생님들 계시지만 언론을 이용하고 이장협의회, 각종 단체들을 활용해서 반대여론을 지금 억누르려 하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주민투표로 가야되고 이우석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잘못하면 주민투표 없이 덜컥 K-2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김영만 군수님, 박창석 부의장님, 대구경북녹색연합의 이재혁씨 이분들이 온다고 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오시지 않아서) 아마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이 찬성했을 때는 어떤 이점이 있고 제 입장에서는 이게 들어오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토론을 하는 줄 알고 자료를 못 만들어 와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종락 실장님이 여러분한테 설명하신 자료를 펴 봅니다.

간단하게 이 자료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금 읽었지만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일단 사업개요에 첫 번째 (공항의)크기에요. 우리 위원장님이 (피해 내용을)말씀을 하셨는데 이 크기가 40대 1이예요. 그런데 40배라는 것은 숨기고 1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구에서 민항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고 본질은 K-2에요.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자료집) 밑으로 내려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7조2,465억인데 이거 군위에 돈이 들어온다고 여기서 얘기를 해 놨어요. 이거는 K-2기지 건설하는데 들어요. 군위군한테 돈 가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콘크리트하고 건설업자들 이분들이 자기들 부자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있는데 LH나 이런데서 공사를 하면 그분들 데리고 와요. 심지어는 함밥집까지 같이 와요.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 밑에 실장님이 가지고 오신 자료에 선정개요에 보시면 군위(우보)는 A안, B안 그 옆에 군위(소보)+의성(비안)안, 제가 지금 포스코 용역사에서 군위에 세 군데 결정한 내용을 6가지로 평가한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제한 사항을 보면 여기 오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이거를 신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보A안인지 B안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군에서 설명한 것은 우보A안입니다. 아마 우보 A안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4월 되면 2군데 중 한군데를 선정을 합니다. 이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서(선정된 곳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용하게 있으면 군수님이 노리는 건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군수님이 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야 너 그때 가서 반대해라” 하십니다.

그때 가서 주민투표 안하면 우리가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쪽에 밑에 보시면 군위에 접근성이 뛰어나서 민항수요에 안정적 확보가능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점잖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에 있는 분들도 큰 곳이나 먼데 갈려면 인천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김해공항이 확장되면은요 반틈은 그리로 갈겁니다. 만약에 군위에 백번 양보해서 민항이 온다고 하더라도 대구사람 200만 명, 경북사람 300만 명 한명도 안 빠지고 이걸 이용해야 500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아까 전에 이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잘못되면 양양이나 청주공항처럼 되고, 결국은 K-2만 남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천만한 공항을 여기 군위에 짓는 다구요? 그 다음에 또 김해에 그만한 공항을 늘린다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을 열어 놓지 않고 무조건 성공한다고 하고 (K2와 민항 크기의)40대1의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수렴, 협의체 구성, 공청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처럼 JCI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공항문제가 있는데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러고 나서 남철호가 지자체장이면은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하면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결정해 놓고 공청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돈 얼마 받고 이런 것 논의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대구시장이 머리가 그렇게 나쁘겠습니까? 그렇게 좋으면 이거 뭐 한데 내 보내겠어요. 아무도 K-2를 안 받으니까 민항까지 끼워 놓는 건데 이거를 덥석 받아 놓고 우리가 이거를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서로 이야기 해 보자고 하니까 좋은 점만 계속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도 옆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대구공항은요 56년 만에 처음 1년 흑자를 냈어요. 과연 우리 군위공항이 50몇 년 동안 견딜 수 있을까요?

재정 자립도가 끝에서 몇 번째 하는 우리 군이. 그렇다면 50년 견디면 또 살 수 있겠죠. 안 그러면은 2~3년 내에 없어져요. 공항이라는 건 택시하고 달라서 여기서 군위에서 타고 미국가면 미국에서 손님이 없으면 그다음 취항은 다 끊어집니다. 그런 사례거든요.

그 다음에 이종락 실장님이 거기 중간에 말씀을 하시면서 부풀려진 내용, 잘못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그림은 사실 더 커져야 됩니다.

저기 가지색이 저희가 있는데 저거는 재판을 걸어서 승소를 해서 3만원, 4만5천원, 6만원을 3년 동안에 한 달에 한명씩 보상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50웨클 이 지역은요. 군위 전체를 덮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로 괴로운 거예요. 아니 공중에서 소리가 나는데 누가 담 쌓아 막습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저희들도 안 묻고 있어요. 지금 두 분 공무원 선생님들 나와 계시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중에 군수님 귀에 들어가겠죠.

더 크게 그려야 되요. 가지색 말고 다른 색으로.
지금 울진에서 비행장 때문에 데모를 했는데 시끄러워 못 산다고 그게 50웨클밖에 안 돼요. 돈도 못 받고. 그런데 지금 저기 보시면 가지색으로 양쪽은요 소송해서 이기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소음으로. 아니 그게 뭐 잘 못 되었습니까?

거기 번호에 보시면 제7구역이라고 해서 소음구역이라고 분명히 표시를 해 놨어요. 저희들은 비행안전지역이라고 얘기를 안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걸 뭐 이걸 가지고...... 이건 완전히 협박이거든요.

(이것으로 우리가 처벌받는다면)그런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는 추진단 하고 이 일하고 있는 분들은 벌써 구속이 되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왜곡된 여론에다가 이런 댓글은요 제가 모으고 있어요. 다만 지금 참고 있는 것은 공항문제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지정현황 및 행위 제한에 보시면 제한보호구역 개발제한은 사실상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누가 그랬어요?

저기 지도를 모시면 빨간 지역에 가운데 빗금 쳐져 있는 저게 활주로에요.
모든 비행장은요 활주로에서 양쪽으로 2㎞ 예비활주로가 있어요.

여러분 영화 보셨죠. 밤이 되면 불이 반짝반짝하는 거요. 그게 저기 2킬로 양쪽에 있는데. 거기에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살수가 있습니까.

최소한 살수 있다고 해도 조용한데 두고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데 (거기에)뭐 하러 살아요. 이런 게 제한보호구역이잖아요. 어차피 저기 노란색 부분 저 부분은 저기 안쪽에 보시면은 빨간색 옆에 오렌지 색 저기까지가 완충지역이고요 나머지 저 지역은요.

예를 들면 이게 지정되고 난 뒤에 바로 내년에 곧바로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사드문제 한번 보세요. K-2는 대한민국 최전방 공군기지입니다. 전방기지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서 떠서 나머지 위로 올라가면서 모든 공군기지를 파괴하죠. 그러고 최전방 공군지를 옮기는데 국회 동의 없이 됩니까?

아니 권영진 시장이 내보내고 김영만 군수가 받으면 이게 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설정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20년 되든 10년이 되든 군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늦춰도 되잖아요.

결정해도 되지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래서 찬성을 받으면 가야되죠.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럴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기회조차 안주고 있잖아요. “전화해서 반대하는 니 외국 못 가게 한다” 아니 이게 지금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인데 500년 뒤로 가고 있는 거에요.

이런 게 자꾸 들리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군위군 전체 면적의 26% 밖에 안 되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아마 F16을 안 보셔서 그래요.

F16 활주로에 뜰 때 400에서 500미터이면(가면) 떠요. 뜨자마자 바로 선회 할수도 있습니다. 내릴 때도 관제탑에서 바로 내리지 말라고 하면 바로 선회를 해요. 예를 들어 착륙할 때 선회를 하게 되면 지금 저 지역에서 F16이 선회를 하게 되면 의흥-고로-의성을 돌아서 다시 와요.

뜰 때도 마찬가지에요 F16이 엄청난 속력을 내거든요. (활주로에서 뜰때)60도로 바로 떠요. 떠올라 활주로 방향으로 바로 가다가 선회를 해요. 그러면은 군위 전체지역이 다 소음피해 지역이에요.

웨클 개념을 제가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릴 건데요 데시벨하고는 달라요.
사무실에서 조용하게 이야기 하는 게 50데시벨이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귀가 찢어지는 소리가 있죠. 또 한참 지나가다 24시간 평균을 내서 가중치를 내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도제한 문제입니다.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50∼60년 뒤의 일이에요. 대구가 여러분들 지금 K-2공항이 있고 민항이 저렇게 됐는데요. 대구가 커졌잖아요. 230만 40만 그런데 이게 커졌잖아요.

우리가 시끄럽지만 땅값이 싸니까 여기 살께. 그리로 들어갈게 하고 들어간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고도제한이 걸려 있는데 살았는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군위 우보에 K-2가 들어왔다. 그러면 대구에 사람이 꽉 찼다 칩시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발전을 해서 군위로 온다. 동구 살던 사람들이 군위와 대구가 이전거리가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K-2가 있으면요. 그런데 군위가 K-2주변도 그렇고 민항근처에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수가 없습니다.

민항근처에도 가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K-2안에만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탄약고라든가 예비 활주로가 밖에도 있어요.

탄약고 같은 것은 경산에 있고 레이더 기지는 엄청 많습니다. 사드 저리가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대구에서 인구가 차서 인구가 내려오기 전에 군위는 이미 군사기지화 됩니다. K-2가 한가운데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나 군사령관이 여기 뭐 하나 하겠다하면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65%가 허위 정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이 실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근거는 미국과 관련된거구요. 이카오국제민항기구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고도제한구역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완화된 거구요. 우리는 실제 피해사례를 이야기 하라구하면요 만약에 비행기가 훈련하고 이럴 때 편대로 하는데 편대로 순항을 하게 되면요 저기 JC 여러분 저기 보시면요 우보면이라고 되어있는데 빨간데 있죠. 저기서부터 저기 끝까지가 15㎞가 조금 넘어요 그러면 양쪽으로 직선이 30㎞면 대략 군위 전체에요.

그런데 이게 비행기가 떠서 한 대가 아니고 두 대로 선회를 하면은 그 시끄러운 소리가 위로 갑니까? 밑으로 와요. 그런데 문제는 도시 같으면 소리가 지나가면 건물이 집어먹고 통과되면 그 소리가 나요. 군위 같은 경우에는 높은 건물이 없죠.

그러면 편대가 뜨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는 즉 이웃에 팔공산이 있고 여기저기 산이 있기 때문에 소리는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올 때 당구 쳐보셨죠? 당구 칠 때 쓰리쿠션처럼 소리가 더 크게 되어 납니다.

이거는 제가 공군에 근무했던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 몇 웨클 표시 해놓은 거는요

군에서 시끄럽다고 하면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선을 그은 거고요 그런데 이 소리는 킬로가 별 의미가 없지 않나요. F16같은 경우에 1초에 엄청난 속도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위에서 벽을 그어 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걸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우리 판단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웨클개념이 나오는데 85∼89웨클은 3만원 90∼94웨클이면 4·5만원, 95웨클 이상 6만원이라고 나오는데 승소해야 되요.

대구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데 이게 지금까지 한번밖에 못 이겼어요. 군위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어차피 소거되면 괜찮아요. 나가버리면. 그런데 여기 남아서 사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보상비는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고 질의를 하시면 아마 두 분 중에 한분이 답변을 드릴껀데.

지금 군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전혀 달라요 판매가 하고, 보상금액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말씀하셨는데 지금도요 소 농가를 새롭게 행하려면 어려운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소 농사를 짓습니까? 그만둬야 되는거에요. 실제로 예천 가서 보니까 살더라고 하는데 예천하고 K-2를 비교하는 것은 어린애 하고 어른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전쟁터에도 사람이 살아요. 총 맞으면 죽지만은. 하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복할 권리가 있고 조용한데 사는 게 원칙인데.

아니 시끄러워도 어쩔 수 없이 공항근처에 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와서 괜찮다 하고 의원들이 우리 군민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원들이 예천에 가니까 양봉도 하고 소도 키우더라는 데 이건 말이 안 되는거에요 정말 한심합니다.

그 다음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이전주변지역 주민의견 적극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요 늦습니다.

정해져 버리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해지고 4월 전·후해서 한군데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지금 지자체장이 신청을 했고 의회가 희망서(결의서)를 냈고 그러면은 군방부에서 바로 지정해 버리면 되요. 그때 무슨 공청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공청회는 지금 해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거냐 하면요. 수원하고 광주 공항이 K-2보다 훨씬 작은 데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5000억하고 4500억입니다. 우리는 3000억 원에요.

여기에 3000억 원은요. 저기를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부분 거기는 소거되는 지역이에요 그 옆에 노랗게 된 부분 저기에 완충지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3000억 원이에요. 그런데 1700억은 부지를 매각하는데 들고요. 나머지는 대충 말씀드리면 그래요 나머지는 구조 변경하고 이런거에요. 직접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군수님이 오면 여쭤보고 신랄하게 비판하려 했는데 두 분이 오셔서 두 분한데 그런 말씀은 못 드리고요. (소거되는)집집마다 3억씩 주고요. 3000억을 분배하는 게 아닙니다. 현금 주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기대효과인데요. 통합이전에 따른 경제효과 이렇게 되면 좋죠. 좋은데 대구공항이 56년 만에 흑자를 냈어요. 이거는 잘 아셔야 됩니다. 군위공항이 바로 와서 흑자를 낼 수 있는가? 물론 흑자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 모든 대구사람이 인천이나 김해안가고 대구사람이 다 이용을 해야 해요.

뭐 하러 그러겠어요. 멀리가고 미국 가려고 하면 인천가고 그렀죠. 대구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부산 쪽으로 가겠죠.

이런 장밋빛 전망만 가지고는 우리 군민들을 다 설득하기에는 위험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기간을 두고 반대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요. 물론 찬성 하는 사람도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게 (크기가)40대 1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상식적으로 40개가 나쁘고 한 개가 좋으면 뭘 선택하겠어요.
대구사람들이 바봅니까. K-2 왜 내보내려고 수십 년 동안 그랬습니까. 아니 그걸 우리가 또 받았는데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그게 지자체장의 의무거든요 그리고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동료 의원 한명이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실장님이 7쪽까지 준비를 해 오셔서 이것부터 반박하지 않으면 논의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JC특우회원 질의응답

▶박영배 회원: 이우석 반대 추진위원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반대를 안하면 주민투표 없이 진행이 된다는데 그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축산지역 보상관계가 빠졌는데 저도 축산농가입니다. 제가 제일 걱정된 부분은 한우비육은 문제가 덜 되지만은 번식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예천하고도 말씀 드렸는데 공항주변에 번식 한우사육에 아주 지장이 많다고 하는데 그 자료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우석 위원장 : 주민투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항이전 특별법에 보면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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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를 해야만 된다고 되어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할 수도 있다라는 말 안에는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말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주민들 중에 반대여론이 전파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 군수님과 의장단에서는 반대여론을 표현하는 주민들한테 가서는 그때 가서 주민투표 할 때 반대표가 많으면 무산된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할 수도 있다 라는 말 안에는 안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주민투표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아주 큰 잘못도 올수가 있다 라는것. 이것을 저희는 미리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남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두 곳 중에 한곳이 후보지로 선정되면 공청회를 하고 지원계획을 설명하고 보상관계 설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X표를 치면되지 하며 눈치 보면서 가만히엎드려 있는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군위읍에 읍민들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생각대로 가만히 있다가 보면 국방부 장관이 봤을 때 지자체 단체장이 유치하려고 작년 여름부터 설쳤고, 의회 의장이 의원일동이라는 타이틀로 희망서를 제출 받았는데 주민들마저도 조용하게 공청회 청취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방부 장관이 뭐하려고 주민투표를 하겠어요.

이럴 때 안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종락 실장 : 이우석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있으셨는데 주민투표는 분명히 합니다. 그건 아시고, 축산관계는 비육도 공항주변에는 번식우도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대구 한우협회장님이신 하근호 회장님 집에 하고 윤병달 회원님 집, 정한준 한분은 소를 250두 정도 키웁니다.

그리고 현재 그 건물 신축을 400평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전부다 40∼60두 생산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아무지장이 없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계획은 축산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또 본인이 폐업을 원하면은 폐업 지원금을 드립니다.

그리 아시고, 지금 현재에 대구공항 주변이라든지 예천공항 주변에서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우리 군에 신기지가 만약에 된다면 전부 매입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남철호 위원장 :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론할 생각은 없고요, 전혀 관계 없는 건 아니고요, 제가 혹시 대구에서 오시는 분이 오실까 해서 연구논문을 한 개 들고 왔는데. 여기보면은 실험을 해서 소음이 젖소나 소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60데시벨만 되도요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요.

이런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게 거짓이면 졸업을 못하겠죠. 아마 실장님 가보셨을 텐데 거기는 내보내는 입장이거든요. 저라도 K-2를 대구에서 내보내는데 축산이 안 된다고 할 거 같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입장에서 누가 이야기를 했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되고 만약에 사례는 좀 다르지만은 실제로 K-2근처에 농가보다는 K-2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예천에 가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번에 예천에 가셨어요. 의원 몇 분이 갔는데 예천에 가시려면 가장 시끄러운 지역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그 장소인데 중간지점 쯤에 가서 농사하는 분을 만나고 오셨어요.
제가 분명이 말씀 드렸잖아요. 전쟁터에도 사람은 살고 어쩔 수 없이 거기 농사짓는 분들이 있어요.

케이스가 10개가 있는데 1개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났는데 안 괜찮습니다하고 본격적으로 잘못된 걸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얘기를 듣지도 않고 오셨어요.

그런 사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이 크거든요. 저희는 발로 뛰어서 10사람 20사람 만나서 이야기 하는 것 보다 마을에 이장이 이야기 하는 게 훨씬 커요.

▷박인식 팀장 : 저는 공항은 찬성하자 반대하자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공항을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온 거는 어떤 토론을 해서 기본적으로 공항이 어떤 이점이 있으니까 유치하자 아니면은 그런 거 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온 거는 아닙니다.

이우석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책임을 많이 느꼈습니다.
참 우리가 이게 국방부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된 정보를 못 알려 드렸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축산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가 축산피해예산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지역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축산을 연구하고 있는 대학에서 그 부분을 맞을 것입니다.

그게 나오면은 활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지역이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지역에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정확 한 정보가 전달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무턱대고 소가 어떻다는 이야기는 저는 안 드립니다.

기본적 소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에 입장하고 예천에 입장하고 다르다는 부분을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은 소가 지금도 사육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