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환 회원 : 이우석 위원장님께서 문서화해서 군수님과 면담을 해 보셨는지. 이종락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K-2와 민항을 왜 이전하려는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석 위원장 : 지난 7월 18일 날 반추위가 결정이 되고 7월 20일 날 군수님과 협상을 하러 갔습니다. 중간에 어느 누가 다리를 놔줘서 군수실에서 마주 앉아서 협상을 1시간 20분 동안 했습니다.
그 협상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K-2와 공항을 유치하는 이러한 욕심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밥만 먹으면 살지만은 군수님은 밥도 먹어야 되고 표도 드셔야 되잖아요. 군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피해가 오는지를 알려드리고 군민들의 다수가 원할 때 군수님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맞지요 혼자 고집으로 무조건 유치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더구나 소보면을 없애서라도 유치를 해서 소보를 제외한 7개 읍면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공항유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니까 취소하십시오. 소보면민도 유권자이고 군위군민이고 소보에서 태어나서 소보 군위 땅에서 살아야 할 권리를 가졌는데 어떻게 면민을 다 내 보낸단 말입니까. 아주 잘못된 생각이니까 소보면민에게 사과 하십시오 가 첫 번째.
두 번째는 K-2가 들어와서 우리 소보면과 군위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득보다가 실이 많으니 취소 하십시오, 라고 조건을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 협상을 해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당시에 소보에 반추위 총회를 같은 시간에 열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군수님 소보면민에게 사과하라는 말은 일일이 다니면서 사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반추위 총회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가서 사과를 하고 취소를 하면 우리 반추위는 해산을 합니다. 사과를 하실지 안하실지 물었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추위가 더 강력하게 나갔고 그 삼일 후에 대구 MBC방송에 정원용의 뉴스 피플인가 거기서 K-2만이라도 유치하겠다. 군위군민은 한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대구시 군위군이 되더라도 유치하겠다는 방송도 나갔습니다 면담신청은 지난 8월 달에 소보면장을 통해 했구요 집회때는 TV토론회 까지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이종락 실장 : 대구공항의 이전이유는 대구공항 2.7㎞ 활주로가 확장하려니 도저히 안 된다. 국제적인 규모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득이 옮겨야 된다. 이래서 이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준 부회장 :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이 된 부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최대한 개발허가를 많이 해 주겠다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어떤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하신 말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종락 실장 : 국방부 김윤곤 대령에게 제가 직접 질문해서 그분이 답변을 했고 제가 1월9일 날 설명회에서 바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석준 부회장 : 그 내용이 아니고 개발제한으로 이미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개발허가를 많이 해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근거나 자료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겁니다.
▷이종락 실장 : 지금 현재 16개의 비행장이 있습니다. 군사보호구역이 되어 있는 것은 성남비행장, 충남 해민비행장 두 개가 있지만은 그도 현재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만 되어 있지만은 건물 증개축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대구에 공항주변에도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의 신공항에는 완충지역이 충분하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말씀 드립니다.
▶김석준 부회장 :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 하면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듣기로는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개발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걸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지자체장한테 권한이 있는 건지 있다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종락 실장 : 군위 신공항은 지정을 안 하지만은 만약에 지정을 할 계획이 있다면은 군수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준 부회장 : 그런데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다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정확하지 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종락 실장 : 대구공항에는 지정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충분한 완충지역을 확보했기 때문에 더욱 더 개발제한 군사보호구역 지정을 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석준 부회장 :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 개발제한구역에도 군수님께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럼 아까 말씀을 하셨던 건 잘못된 것입니까.
실장님께서 발언을 하실 때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최대한 개발허가를 할 수 있겠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 놓은 것을 자치단체장이 이거를 해줄 수 있다라면 근거나 자료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종락 실장 : 군사보호 구역 안에는 통제구역이라고 하면은 기지 안에는 통제구역이라고 합니다.
기지 담장부터는 제한보호구역인데 5키로까지 국방부 장관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아직 지정한데는 성남하고 충남 해비하고 두 곳인데 거기도 사실 지정을 해 놓았지만은 건물 증개축하는데는 아무런 지정이 없다는 그런 뜻이고 만약에 군위가 군사보호구역을 한다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 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회원 : 인구가 만 명이 늘어난다는데 현재 지금 공무원들 있죠. 각 면단위 읍 단위 지금 대구에서 출퇴근 몇 %로 하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보에 들어선다든지 소보에 들어선다든지.
이 도로가지고 안하고 또 4차선을 낸다던지 6차선을 낸다던지 팔공선 터널 뚫었는데서 또 4차선 뚫는다던지 이래서 대구에 아주 교통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살 사람이 실제 없다고 보는데. 만 명이 늘어난다는 건 주소지는 여기에다 두도 생활은 전부 대구에서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 몇%나 출퇴근 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이종락 실장 : 현재도 길이 좋아서 공무원들이 대구 출퇴근 많이 하는데 공항이 오면은 도로가 더 좋아져서 직원들도 대구에서 출퇴근을 하지 않겠나 이런 질문입니까?
▶김재권 회원 : 예.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더 들이겠습니다. 학교도 온다고 하는데. 저도 윗대부터 여기서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고등학교도 8명 떨어뜨리고 다른데 가라 식으로 저도 듣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자식을 다른데 보냈습니다. 보내고 오늘까지 여기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학교 다시 들어온다고 해서 대구에 있는 애들을 여기 모으는지 아니면 군위지역에 살고 있는 얘들을 모으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종락 실장 : 저희들도 인구 1만 명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지금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한 30%됩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는 공무원들을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승진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주고 있습니다. 학교 문제는 지금 인구가 줄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만은 객지에 학교를 보냈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군위고등학교라든지 인재양성원이라든지 참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김재권 회원님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은 또 과제로 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회원 : 예. 저는 실제로 저는 애들 대학교 다 보내고 했는데요. 저는 애들을 학교에 보낼 일은 없겠지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군위사람 애들을 먼저 받고 타 지역 애들을 받아야 공부못한다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창원 회원 : 남철호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군 행정에서 전화 와서 불이익 준다고 하고 민주주의 사회인데 얼마 전에 헌법제판 소장들 국정원에서 감사했니 해가지고 문제 됐었는데 과연 아직도 군에서 그런 보복적인걸 하고 있는지 실제 당한사람이 있는지.
이우석 위원장님도 공군출신이라고 했는데 저도 공군 나왔습니다. 저는 비행단에는 안 있었고 레이더 기지에 근무를 했습니다. 레이더 기지는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전국을 그려놓고 16개 비행장을 지도안에 다 그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표시해 두는 게 아닙니다. 비행장을 내 마음대로 군위군에 와야 되는데 땅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비행장이 이렇게 생겼다 그게 아닙니다.
대구 K-2에는요 공군에서 저기를 11전투비행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비행단은 1전투 비행단이라고 합니다. 지금 광주비행단은 옮깁니다. 옮기는데 도에서 유치설명회를 돌아다니는데 아무데도 우리 군에는 오지마라고 합니다. 돈도 우리보다 더 많이 준다는데 오지 말라고 합니다.
광주는 그렇습니다. 민항이 없거든요. 혹시나 민항이 있으면 군위군처럼 오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받아 주는데가 없어요.
그런데 대구 11전투비행단이 오는데 F15는 엔진이 두 개 달렸어요. 아까 남철호 위원장님 말한 F16은 엔진이 하납니다. 요거는 소리가 좀 적어요 F15는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대구K-2비행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북서 서북쪽으로 이렇게 뜹니다. 요 어디로 가냐 하면 서해안 이리 가야합니다. 뜨면 이리 갑니다. 왜냐 북한에서 비행기 날라 오면 이래 안 옵니다. 이래옵니다. 이 비행장은요 미국 군인들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놈들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여서 붙습니다.
우보에 생기면 활주로가 서북쪽으로 생깁니다. 제일 문제가 비행기가 뜨잖아요. 여기가 제일 시끄러워요 이륙함과 동시에 이륙할 때요 대구 지금 나오는 것 같지만은 이래 생겼으면 아마 고산동이 이쯤 될 겁니다. 여기서 시동만 걸어놔도 사실 시끄러워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뜨면 은요 천천히 날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작전이 걸리면 대구비행장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F15가 60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누가 시내에는 시끄럽다고 많이 못 뜨게 합니다. 하루에 진짜 급할 때 1-2대 뜨고 안 뜹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하루 60대가 수십 번 뜨고 내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팔공산 올라가면은 작전실 있으면은 하루에 비행기가 몇 대 뜨는지 다 보입니다. 을지훈련 할 때 대구공항에 떠갔고 어디로 가는지 관제사들이 펜슬로 다 그립니다. 비행기 항로를 하루종이 뜨고 내립니다.
그런데 어디서 제일 많이 뜨는지 마하고 엑셀드롬을 최대한 당깁니다. 그때 쾅소리가 나면서 확 펴집니다. 이런 것을 군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추위에서도 군위읍 사람은 몰라요. 우보 생기든 소보에 생기든 우리하고 떨어졌으니까 안 시끄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 적으로 저는 여기 집이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군위군에 군위읍에 사실 이런 소음 문제가 있다. 좀 파악을 하셔서 홍보를 하시고 남철호 위원장님은 분명히 아시지만은 실제 군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호 위원장 : 감사합니다. F16을 15로 고치겠습니다.
저기 우리 윤 회장님 잘 말씀 하셨는데 파란색에서 초록색 가는데 저기 떠서 파란색은 60도로 가서 경사면 이 지역이고 어느 정도 떠서 “쾅”이렇게 가는 지역이 군위읍지역입니다. 저기는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저기 가지색 벗어나면은 소송지역도 아닙니다. 대충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실제 피해사례가 있는 게 많습니다.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반추위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친구사무실을 썼는데 그 와이프가 5월 달까지 계약인데 일을 했어요. 요가강사인데 다음날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받았고 신랑이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짤려도 계속 써도 되는데 와이프한테 원망듣기 싫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남은 게 또 보건소인데. 그래서 그때 정말 열이 받았어요.
그래도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하고 거기 듣는 사람한테 원상복귀 안 시키면 내가 고소 고발한다고 이야기 했어요. 이거는 정말로 외압이고 왜 여론 수렴이라는 것은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도록 나둬야 되고요. 대한민국 4천8백만이 있는데요. 그 자유의사 표현하는 건 좋거든요. 근데 방향이 맞아야 되요.
아니 개개사람이 다 자기 생각이 있다고 자기 멋대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하고 더군다나 김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최고 장이고 어른이잖아요. 이 어른이 어떤 처신을 할 때에는 밑에 사람 2만5천명이 고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또 뭐 이장들이 찬성하기 때문에 반추위의 반대하는 사람이 이장을 제처 놓고 일을 해서 반대서명을 받아주고 저한테 성금을 갔다 줬어요.
그런데 바로 전화를 해서 나서면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안 나서잖아요.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참고 있어요. 다만 목표가 K-2가 들어오는 걸 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먼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이종락 실장 : 앞으로 공항관계는 우리가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는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 회원 : 이우석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 중에 군수님과 이야기를 했냐라는 질문 중에 8월19일 날 소보면민음악회 당시에 저희가 군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그때 나오시지 않아서 무산이 되었고 또 하나는 행사가 끝난 뒤 8월22일 날 이우석 위원장님이랑 저랑 반추위 임원들이 당시에 공식적로 찾아가서 대화를 하자고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계되는 이야기 인데 지난 2월28일 날 제2차 군위군민 궐기대회 행사시에 이 이원장님께서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문이 TV에 방송이 됐고 저도 공식적으로 우리 실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추위와 군위군민 주민들과 모든 분들과 군수님과 토론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왜 이런 질문의 들였냐 하면은 군수님께서는 대화를 하려고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는 대화 할 필요 없다 만날 필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종락 실장 : 토론회를 하려면 어느분 한테 통보를 하면되는 지 그것부터. JC 회장님께 통보하면 됩니까?
▶김석준 부회장 : 토론회를 하려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 좋습니다. 의장님도 좋습니다. 같이 포함을 해서 군위군의 반추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반추위 임원들을 대표로 해서 임원들과 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투명하게해서 모든 언론에 방송을 해도 좋고 공개적으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군에서 주관을 하시고 진지하게 오늘처럼 토론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토론회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이종락 실장 : 대표자들끼리의 토론은 열려있습니다. 항상 군수님 방은 열려있습니다.
▶김석준 부회장 : 그냥 하는 토론은 의미가 없고요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거듭 몇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토론회을 하자라고.
▶이우석 위원장 : 실장님 제가 김석준 부회장의 질문에 제가 보충해서 제가 지난번 집회 때 토론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종합적으로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위군에서는 공항유치 홍보비로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2월8일 날 집회할 때 86개 언론사 에다가 220만원씩 홍보비를 지출했습니다. 집회를 하고 나니까 언론이 조용했습니다. 군위 땅이 생기고 가장 큰 반대 집회였습니다.
그렇게 지급이 된 걸로 알고요. 대구에 가면 지상철이 지나갑니다. 지상철 옆 면에 통합신공항은 군위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곁들여 질문을 할 것이 통합공항이 대구에서 옮겨오는것이데 “신”자를 누가 붙였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구미시의 케이블방송 새로넷 방송에 역시 통합공항은 군위로라고 홍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군위군이 고향인 대구시내 택시 뒷 유리에 ‘통합공항은 군위가 최적지’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한 달에 3만원 하다가 5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위군청 현관 입구에 대형현수막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걸었던 현수막하고 지금 현수막하고 같은 게 아닙니다. 글자가 다릅니다. 새로 제작된 것입니다.
저희가 집회할 때 땅바닥에 까는 현수막을 제작해 보니까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적어도 군청 앞에 걸린 현수막은 100만원 이상 든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다리차를 타고 걸려면 또 경비가 들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군청에서는 공항이 들어오면 엄청 난 군위에 대박이라는 이러한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면장, 이장을 통해서 각 가정에도 전달이 됩니다. 군위군의 홍보비예산이 얼마나되길래 홍보비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까?
이 홍보 책자 결론은 뒷장 두 번째 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2월28일 두 번째 집회 할때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 군위군민들이 장단점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TV 공청회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실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제 바쁜 농사철이 시작됩니다. 군민들의 대표를 한자리에 모으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고 부담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에 홍보비용중 지출 한 번 더 하셔가지고 TV토론회 요청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이장들을 통해서 TV 시청하라고 홍보하면 군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한번 더 요청을 드립니다.
▷이종락 실장 : 제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홍보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이우석 반추위 위원장님께서 대구개인택시 신공항유치관계, 구미새로넷, 지상철 말씀이 있었지만은 홍보는 우리가 군청을 추진하면서 매년 흘러오는 그런 돈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구개인택시에 뭐 뒤에 붙였다 해도 자발적으로 붙인 거지 저희가 돈 주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또 홍보비는 언론사에 통상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석준 부회장님 하고 두 분 말씀 하셨지마는 토론관계 이거는 제가 확정 답을 할 사항은 아니고 가서 보고를 들여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말을 드립니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태 회원 : 추진단 하고 반추위단하고 양쪽 같은 질문입니다. 향후추진 일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전에는 어떤 일을 추진단에서 했는지 반추위에서 했는지. 어떻게 해서 예비후보지까지 진행되어 왔으며, 반추위에서 생각하는 이런 순서가 안 맞았다. 추진단에서 해왔던 이런 내용이 맞았다 양쪽의 의견을 한번 발의해 보시고 그리고 주민투표 이야기기 있는데 양측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민투표 무조건 안 할 수도 있다. 추진단에서는 무조건 할 것이라고 하는데 양측 질문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공항이 오면은 군인 가족들 1만 명 유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많으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반추위에서 이야기 하실꺼고 추진단에서도 이야기 하실꺼고.
그리고 민간공항 생기면 임대수입 이런걸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건지. 돈이 많이 생긴다는데 지방세 이걸 군민한테 주는.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는데 양측 의견을 듣고 싶고, 공항이 생기면은 도로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김재권 특우회 선배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면 아까 밑에 파급효과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숙박업, 식당, 소매시설, 지금 지저동, 불로동 공항근처에 제일 작은 공항근처인거 같은데 반추위와 추진단에서 또 다른 의견을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락 실장 : 통합신공항 작년을 거슬로 올라가면 작년 7월10일 날 청와대 수석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구공항은 민항과 K-2를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을 해라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지만은 국방부에서 8월16일 날 대구시가 용역을 줘서 포스코 엔지니어링에서 공항에 대해 검토를 해 달라 당시에는 대구시 중심으로 해서 100키로까지 검토를 하다보니까 대구시와 국방부에서 대구시에서 50㎞ 내와 30분 이내에 조건을 달아서 전부 탈락하고 대구시 중심으로 영천, 군위, 의성, 상주, 성주, 달성, 고령 이래서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12월18일 날 예비후보지가 다섯 개 군 고령, 성주, 달성, 의성, 군위 다섯 개 군의 4개 후보지가 작년 12월 달에 발표 났습니다. 그리고 1월19일부터 계속 예비후보지를 다니면서 주민소통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전부 다니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결과 우보 단독 후보지과 소보와 의성 비안 2곳이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민투표는 국방부와 분명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 1만 명 유입말씀은 저희들도 대충 자료가 어디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제가 추상한 것도 아니고 국방부에서 용역을 준 자료를 보고 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수입이 만약에 공항이 들어온다면 임대수입 하면은 주민들에 소득이 없겠나, 개인적으로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은 지방세도 많이 거두면 주민들에게 환원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럼 개념으로 이해해주시고 도로 관계는 지금 현재 팔공산 개통되고 팔공산 터널에서 조야동까지 6차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산IC에서 금호JC까지 6차선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선이 복선전철화 되면은 내년도에는 대선공약으로 동대구역에서 영주역까지 직선화가 거론되고 지금 현재 자료는 없지만은 만약에 공향이 들어선다면 지하철 1호선과 3호선이 지금 현재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철호 위원장 : 세 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한 개는 추진단하고 반추위하고 일정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 이걸 물으셨고, 한 개는 주민투표 대해서 생각이 다른데 왜 그렇게 다르냐, 경제적 효과 장단점을 말하라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난번 장원용 MBC국장과 김영만 군수님 인터뷰 한 것을 보셨지마는 이미 (군위신문의 반추위 반박)자료를 조목조목 반박을 해왔지만은 그럴 시간도 없고요 문구 곳곳에 보면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어요. 벌써 7월25일이라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K-2만이라도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우보 반추위에서 트니까 시간조절을 하려고 그걸 앞뒤로 끊어서 틀었는데, 조작했다고 하면서 본인이 했는데도 그걸 부인하셨어요.
한 지역에 장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언행에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 한번 뱉은 말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고 하면은 다섯 군데 말고 딴 데는 아예 처음부터 신청을 안 한 것이고 그리고 다섯 군데 지자체 장도 예비후보지로 신청을 해서 그때부터 작업을 한 거에요. 결론을 내려 놓은게 아니고 오늘처럼 반대하나 찬성하나 물어보고요. 그러고 난 뒤에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이고, 우리 군수님은 과정을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계속밀어 붙였어요. 한쪽 방향으로.
K-2 그거 40대1,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은 39.5대1이에요. 그런 장단점은 덮어 놓고요 계속 민항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정말 군위가 대박 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군위읍에는 별로 손해가 없다고 하시고 의흥에는 민항 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절차 자체가 잘못 된 거에요. 그렇다면 찬반 여론을 물어보고요 반대가 많다고 하면은 신청을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도 신청을 하셨으면, 지자체장으로서 나는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그렇다면 미리 찬성 유치운동을 하셨으면 반대쪽에도 시간을 주셔야죠.
두 번째 질문과 관련이 있는데 주민투표를 할 의사가 있다면, 시간을 주셔야 되요. 주민투표는 빠르면 7월말 아니면 8월 그리고 두 달 동안에 기간을 두고 10월에 정식으로 신청을 하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3월인데 대선 후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확 지나갈 수도 있어요.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게 국책사업이 아니에요. 대구시장하고 군수님이 이야기 하신 거잖아요. 부지가 선정되고 나면은 국책사업으로 전환 되거나 아니면은 이에 국가적인 당리당략에 따라서 굉장히 오래 갈수 있거든요. 국책사업인 사드 미사일 기지 갖다 놓는데도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K-2는 다른 문제거든요. 이 절차가 처음부터 시작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투표는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놓이는 되요 우리 군수님 말씀은 잘 못 믿겠어요. 제가 직접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인구가 15만 늘어난다. 공항들어오면은. 그런데 갑자기 숫자가 줄었어요. 1만으로 이 숫자가 아니었어요. 지금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주민투표는 반드시 해야 되요.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해요. 한국에 최전방 공군기지를 옮기는데 대구시장하고 군위군수가 정하는건 이거는 정말로 난센스거든요. 이거는 정말 국회를 통과해야 되요.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이거는 똑 같은 시간을 줘야해요. 어디 우보나 소보한군데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비후보지 두 군데 중에 한군데가 정해지면요 거기에 주민의사를 물어야 합니다.
제가 현재 이 위원장님과 제가 걱정하는 것은 조용하면은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군수님은 자꾸 너 그때 가서 반대하라 하시는데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목표는요. 2월28일안에 8개읍면에 다 반추위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표를 못 이뤘고요. 죄송스럽게도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분명히 김 군수님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실꺼에요. 하지만 그 지지여부와 다르게 K-2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박근혜를 좋아하지만은 정책은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좀 냉철한 이성을 가지시고 좀 분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가 경제적 효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구 문제인데 여러분 자제분들 군대 갈 때 호적은 안 옮기죠. 그 전체 인구를 따지면 3-4천명 될 거에요. 그리고 이 군인들이 왔을 때 훈련을 해요 훈련을 하면은 미군들도 오고요. 예천에서 있었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그마한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뭐 하러 이야기 하는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놔야 합니다.
민항이 왔을 때 장점도 열어 놓고 단점도 열어 놓고, K-2가 왔을 때 장점과 단점을 열어 놓고 토론을 하고 난 뒤에 그때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민항이 왔을 때 수입에 대한 문제인데 흑자가 돼야 돈이 남든가 하는데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군위군에서 세수는 간접세 이런 것인데 그 비율은 저도 잘 모릅니다. 지금 대구민항을 봤는데요. 대부분이 지금 항공료 올라가는 것은 회사가 가져가요. 나머지가 얼마 떨어질 거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흑자가 나야 한다. 안 그러면 이게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도로 같은 기반시설 이게 정말 우리한테 유리한가. 득이 되는가를 물으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K-2, 한가운데 우보 전체에 민항이 오더라도. 이거는 전부다 기반시설이에요. 사람들이 와야 하고 하니까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하는데, 좋아지는 거는 비행기든, 기차든, 버스든 터미널이에요. 사람이 이동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좋아지는 건 어디가 좋아지나 하면 의성, 구미, 영천, 대구일부지역 여기서 좋아지는 거예요.
K-2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잘 아셔야 해요.
그러면 군위에 이점은 없는가. 일부 건설업자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K-2는 접어두고 민항만 왔다고 합시다. 우리 60%가 노인들인데 여기 들어가서 취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입점을 하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여러분 입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군수님은 이 공항 안에 면세점을 강조하시는데 여러분 일하다가 밥 먹다가 면세점 가서 뭐 살 수 있습니까. 비행기를 타야 안에 면세점에 갈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논리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는요 있다고 봐요. 그런데 흑자가 나야 합니다.
흑자가 안 나면은 저위에 양양이나, 청주처럼 돼 버립니다. 결국 본질은 뭐냐 K-2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되요.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투표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중대한 일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