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락 군위기획감사실장은 4일 군위군의회 출석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했다.

이 실장은 먼저 “군위군과 군민을 위한 열정에 힘입어 크고작은 많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희망찬 군위 미래가 만들어고 있다”고 밝혔다.

군위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면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는 자동차세수입과 지방소득세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금년도 수준보다 0.3%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증가로 5.4% 증액 계상했다.

중앙지원 예산인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세입여건 개선을 감안하여 금년도 확정분 수준에서 13%정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예산확보 완료로 인해 올해 당초예산보다 27% 감소된 규모로 편성했다.

세출 부문에서는 농업인 소득향상 및 경쟁력 제고와 서민의 생활안정 및 생산적 복지지원, 사회기반사업 확충 등 군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예산절감을 위해 선심성·행사성 경비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고, 경상경비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는 등 의례적이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줄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한 개요를 보면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154억 1,7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135억 1,500만원 보다 19억 200만원이 늘어 0.6%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015억 7,2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011억 7,200만원 보다 4억원이 늘어나 0.1%가 증가됐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138억 4,500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123억 4,300만원보다 15억200만원이 늘어 12.2%가 증가됐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15억 7,2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자체수입 총 규모는 170억5,1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05억5,300만원,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39억 3,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5억 6,600만원을 계상했다.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675억 9,500만원, 조정교부금 74억원, 국·도비보조금에 865억 300만원을 계상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10억원, 기타회계전입금에 20억 2,300만원을 계상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7개 특별회계에 총규모 138억 4,500만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3억 1,5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47억 7,7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6,7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5억 2,100만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5억 8,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4억 3,000만원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28억 5,500만원을 각각 계상했다.

세출예산(안) 3,154억 1,700만원에 대해 성질별·기능별로 보면 먼저, 성질별로는 △인건비 512억 2,900만원 △물건비 243억 8,400만원(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등) △경상이전 746억 6,200만원(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차입금 이자상환 등) △자본지출 1,316억 5,800만원(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융자 및 출자 (융자금, 출자금) 5억원 △보전재원 (차입금원금 상환) 90억 3,800만원 △내부거래(기타회계·기금전출금) 87억 1,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52억 3,000만원이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 303억3,8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7억 5,2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관리 13억 1,100만원, 재·금융관리 93억 9,200만원, 일반행정관리에 188억 8,300만원을 배분했다.

또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25억 800만원 △교육분야에 14억 8,100만원을 계상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62억 6,100만원으로 문화예술관리 29억 5,800만원, 관광관 44억 6,000만원, 체육관리 77억 3,200만원, 문화재관리에 11억 1,100만원을 배분했다.

△환경보호 분야는 426억4,400만원으로 상·하수도 수질관리 252억 6,500만원, 폐기물관리 110억 3,700만원, 대기관리 4억 6,800만원, 자연관리 58억 7,400만원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428억 1,400만원으로써 기초생활보장관리 49억 6,500만원, 취약계층 지원관리 35억 4,3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관리 39억 6,100만원, 노인·청소년관리 272억 6,800만원, 노동 관리 4억 3,400만원, 보훈 관리 11억 9,000만원, 주택 관리 7억 9,900만원, 사회복지 일반관리 6억 5,400만원을 배분했다.

△보건분야는 53억 8,500만원으로 보건의료관리 51억 5,900만원, 식품의약안전관리 2억 2,600만원이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80억 4,600만원으로 농업·농촌관리 558억 6,500만원, 임업·산촌관리121억 4,200만원, 해양수산·어촌관리에 3,900만원이 배분됐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5억5,300만원을 계상하여 산업진흥·고도화관리 6억 2,5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관리 9억 2,800만원을 배분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17억 9,0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관리 83억 6,900만원, 중교통·물류 등 기타 34억 2,100만원을 배분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87억 5,900만원을 계상하여 수자원관리16억 7,000만원, 지역및도시관리 161억 900만원, 산업단지관리 9억 8,000만원을 배분했다.

△기타 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등 부서운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549억 6,100만원, 예비비 88억 7,700만원을 계상했다.

내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12억5,300만원으로 기금별 내역은, △자활기금 4억 3,800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 4,4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1,000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 6,100만원이다.

한편 이종락 기회감사실장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내년도 군정에 더욱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