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모 홍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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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경북의 뜨거운 이슈였던 대구공항통합이전 사업이 지난 3월14일 국방부 선정위원회에서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의 예비이전후보지 두 곳 모두 이전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이제 법에 따른 절차만 남겨둔 채 이전 사업의 8부 능선을 넘었다.

그간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고 우리 군위군에서는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도 겪었으나 군민들의 슬기로운 선택으로 정족수 미달이라는 각하결정을 이끌어 내어 오히려 이전후보지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이루었다.

■ 이전부지의 사실상 확정

그런데 이번 두 곳 모두에 대한 이전후보지 선정은 사실상 군위군 우보면에 대한 단독후보지 결정과 다름없는 선정이었다.

왜냐하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후 일정을 보면 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이 포함된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투표를 거친 후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신청을 하면 국방부에서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두 곳의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었을 때부터 줄곧 우보면 단독후보지에 대해서만 유치를 신청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비안과 소보가 포함된 공동후보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추후에 주민투표 후 유치신청을 할 시점에 군위군에서는 공동후보지에 대해서는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비안, 소보후보지는 공동후보지의 심의요건인 해당 지차체가 모두 신청해야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동으로 무산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군위군에서 유치 신청을 하는 단독후보지인 우보면후보지가 선정될 것이므로 이번의 이전후보지 발표로 이미 우보면후보지로 이전부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최종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소모적인 논의는 무의미 하다고 본다.

■ 민간공항의 경제성이 중요

사실 이전부지의 선정이 우리군의 선택도 있지만, 같이 이전하는 민간공항의 측면에서도 가장 많은 민간공항 이용객과 국제항공물류 수요를 가지고 있는 대도시인 대구시의 선택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통합신공항이 군공항의 입지조건인 제도적 타당성 및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서 이전후보지로 선정된 두 곳 모두가 충족함으로 인해, 이제는 같이 이전하는 민간공항의 입지조건에 대하여 경제성 측면에서 숙고를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보면 단독후보지가 월등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김해공항과의 노선경쟁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러한 측면에서도 우보면후보지는 김해공항보다도 접근성면에서 훨씬 뛰어난 곳이다.

즉 통합공항 이전은 기존의 이용객과 국제항공물류 수요를 고스란히 옮겨오고 이전 후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는 공항 이용객과 물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우보면후보지가 최종 선정되어야만 민간공항의 성패요건인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다.

■ 대중영합적인 정치인들의 눈속임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현대구공항의 거의 대부분의 토지가 국방부 소유이므로 이전 비용을 기부대양여방식(대구시가 공항을 만들어 주고 그 대가로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양여 받아 그 땅을 처분하여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방식이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군공항이 이전하면 당연히 민간공항이 따라 이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3 지방선거에 편승해서 개중에 개념 없고 신념이 없는 몇몇 정치인들이 무조건 되고 보자는 심산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만을 생각하여 전혀 현실성이 없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즉 “민간공항은 그대로 두고 군공항(K-2)만 이전하겠다”는 전혀 현실성 없는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주의적고 대중영합적인 발언은 ‘기부대양여’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민들을 눈속임하여 ‘혹 소음피해가 심한 군공항만 옮길 수 있지 않을까?’거나, ‘옮겨 오는 것이 아닌가?’하는 환상과 의구심에 젖게 하여 가뜩이나 공항이전에 민감한 주민들을 미혹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왜 그들에게는 쪼그라드는 대구 경북이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다. 왜 그들에게는 공항 이전 후 세계 속에 우뚝 선 미래가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다.

■ 통일신라의 영광을!

이제는 대구경북이 하나가 되어 이미 포화상태인 대구공항을 하루빨리 이전하는데 뜻을 모야야 할 때이다.
현실적으로 고가의 첨단제품들은 거의 전부 비행기를 이용하여 국가 간 물류이동을 하고 있다.

현재의 대구공항이 구미 전자산업의 물류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삼성, LG가 타 지역으로 옮겨간 것이다.

그러므로 전 세계 어디라도 갈 수 있는 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느냐의 절체절명의 선택인 것이다. 여기에는 여도 야도 없어야 하고 위도 아래도 없어야 하고 적도 아군도 없어야 한다.

오직 대구경북이 가진 모든 역량을 한데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통합공항 건설에 매진해야할 것이다. 그리하여 옛 통일신라의 영광을 누려보면 좋지 않을까?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홍보실장 박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