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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향우소식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 대법관 후임 물망에 올라

admin 기자 입력 2018.05.29 09:15 수정 2018.05.29 09:15

대법관후보추천위, 검증 동의자 명단 공개
현직 법관 33명에 변호사 6명, 교수 2명 등 41명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이 대법관 후보로 천거됐다.

오는 8월 2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고영한(63·11기), 김창석(62·13기), 김신(61·12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현직 법관 33명과 변호사 6명, 교수 2명 등 모두 41명이 물망에 올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는 지난 4일~14일 천거 받은 후보자 가운데 검증에 동의한 41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23일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의견 수렴기간은 5월24일부터 6월4일까지다.

신임 대법관 후보 천거자 중엔 현직 법관으로는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60·13기)을 비롯해 박효관 창원지방법원장(57·15기), 김기정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16기), 이균용 서울남부지방법원장(55·16기),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55·16기) 등 일선 법원장 14명이 포함됐다.

변호사로는 ‘대법관 단골 후보’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17기)가 다시 등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소추위원단 측 대표 변호사를 맡은 황정근(57·15기)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도 천거됐다.

교수 가운데에는 신평(62·13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이선희(52·19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여성 후보로는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노정희(54·19기)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교수, 전주혜(51·2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석희(53·23기) 법률사무소 우창 대표변호사 등 5명이 심사를 받게 됐다.

이들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할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는 10명이 위촉됐다.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전문가 3명(1명 이상은 여성) 등이다.

천거된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 방식으로 해야 한다. 본인이 천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또는 익명의 제보는 대법관후보자추천위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하여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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