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기 군위기획감사실장은 지난 5일 군위군의회 출석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했다.
배 실장은 먼저 “군위군과 군민을 위한 열정에 힘 입어 크고작은 많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희망찬 군위 변화에 대한 도전 정신이 더 해져 한번 더 도약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며 내년도에는 군위군이 원석을 빚어 보석으로 거듭나는 역사적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위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면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는 자동차세 주행분 수입감소가 예상되어 금년도 수준보다 4.5% 감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감소로 1.1% 감액 계상했다.
중앙지원 예산인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세입여건 개선 등이 예상되나 경기불확실성 등 시장사정을 감안하여 금년도 확정분 수준에서 1.9%정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초연금지원, 통합 취·정수 시설 설치사업 및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의 예산확보로 전년 당초예산보다 9.6% 증가된 규모로 편성했다.
세출 부문에서는 농업인 소득향상 및 경쟁력 제고와 서민의 생활안정 및 생산적 복지지원, 사회기반사업 확충 등 군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예산절감을 위해 선심성·행사성 경비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고, 경상경비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는 등 의례적이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줄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한 개요를 보면,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289억 2,600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3,154억 1,700만원 보다 135억 900만원이 늘어 4.3% 증액 편성되었다.
일반회계는 3,139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3,015억 7,200만원 보다 123억 2,800만원이 늘어나 4.1%가 증가됐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150억 2,6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138억 4,500만원 보다 11억 8,100만원이 늘어 8.5%가 증가됐다.
이어서,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139억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 총 규모는 162억1,8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00억7,900만원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38억 2,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3억 1,700만원을 계상했다.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716억원 △조정교부금 80억원 △국·도비보조금에 948억 1,000만원을 계상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10억원 △기타회계전입금에 22억 7,200만원을 계상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7개 특별회계에 총규모 150억 2,600만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0억 5,9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51억 4,6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9,7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5억 3,400만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6억 3,900만원△치수사업 특별회계 13억 9,300만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28억 5,800만원을 각각 계상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안) 3,289억 2,600만원에 대해 성질별·기능별로 보면먼저, 성질별로는 △인건비 496억 7,200만원 △물건비 299억 7,100만원(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등) △경상이전 788억 400만원(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등) △자본지출 1,449억 500만원(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융자 및 출자 (융자금, 출자금) 3억원 △내부거래(기타회계·기금전출금) 96억 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56억 7,100만원이다.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94억6,8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7억 5,2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관리 14억 900만원 △일반행정관리에 173억 700만원을 배분했다.
또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28억 7,400만원, 교육분야에 8억 2,400만원을 계상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26억 4,000만원으로 △문화예술관리 25억 3,400만원 △관광관리 51억 8,900만원 △체육관리 38억 7,700만원 △문화재관리에 10억 4,000만원을 배분했다.
환경보호 분야는 580억6,000만원으로 △상·하수도 수질관리 411억 3,900만원 △폐기물관리 156억 6,600만원 △대기관리 6억 2,300만원 △자연관리 6억 3,200만원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510억 7,8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관리 47억 8,900만원 △취약계층 지원관리 45억 3,0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관리 43억 8,000만원 △노인·청소년관리 333억 7,700만원 △노동 관리 4억 8,000만원 △보훈 관리 15억 6,900만원 △주택 관리 11억 3,200만원 △사회복지 일반관리 8억 2,100만원을 배분했다.
보건분야는 51억 7,300만원으로 △보건의료관리 49억 4,600만원 △식품의약안전관리 2억 2,700만원이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60억 1,900만원으로 △농업·농촌관리 582억 2,800만원 △임업·산촌관리 77억 7,700만원 △해양수산·어촌관리에 1,400만원을 배분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7억6,600만원을 계상하여△산업진흥·고도화관리 15억 1,5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관리 22억 5,100만원을 배분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61억 6,6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관리 121억 6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40억 6,000만원을 배분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80억 8,400만원을 계상하여 △수자원관리 16억 2,300만원 △지역및도시관리 154억 5,000만원 △산업단지관리 10억 1,100만원을 배분했으며, 기타 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등 부서운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555억원, △예비비 92억 7,400만원을 계상했다.
금운용계획(안)에 보면 내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14억9,900만원으로 기금별 내역은, 자활기금 5억 3,900만원, 재난관리기금 4억 2,7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1,500만원, 노인복지기금 4억 1,800만원이다. 한편 배성기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월활히 추진되어 내년도 군정에 더욱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원안되로 심의 의결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