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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금년도 대구공항 통합이전 원년으로

admin 기자 입력 2019.01.13 21:33 수정 2019.01.13 09:33

대구공항이전은 시대적 소명
현재단계에서 사업비 판단은 시기상조
최종이전지 결정은 군위군이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시대적 소명>

김영만 군위군수가 통합신공항 유치를 본격 추진한 지 3년을 맞이하고 있다.
민선6기에서 김영만 군수의 강력한 의지로 시작된 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은 재선에 성공한 김 군수가 민선7기 제1호 공약으로 ‘통합신공항 유치 확정’을 내세우면서 군위군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 2016년 7월 군청사에 통합이전 현수막이 처음으로 걸렸다.
ⓒ N군위신문

김 군수는 2019년 신년사를 통해 통합신공항 유치는 ‘정치적 이념을 넘어선 대구 경북의 상생 발전’임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소멸위기에 처한 군위를 위하여 반드시 성공해야하는 시대적 소명’으로 최종이전 지 결정만을 앞둔 현시점에서 군위가 대구·경북의 중심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는 간곡한 부탁과 유치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함께한다면 반드시 유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들어냈다.

<지역정세 안정화 접어들어>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2016년 7월에 정부의 대구공항의 민·군 통합이전 방침이 발표되면서 시작되었다. 경북의 타지자체에서 관망하고 있을 때, 군위군은 선제적으로 유치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거침없는 김 군수의 결정은 이를 오해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가져왔고, 6. 13지방선거를 앞 둔 시점에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합하여 지역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은 연일 시위와 가두방송, 도를 넘어선 인신공격 등으로 인심 좋기로 소문난 군위군이 삭막해지고 피폐해졌다.

결국 ‘군수 주민소환’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여 그 갈등은 정점에 치달았으나 다행히 주민소환은 발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기각되었고, 이어진 6. 13 지방선거에서 김영만 군수를 비롯한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주장한 정치인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비로소 지역은 안정되기 시작했다.

돌아보면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년의 시간은 군위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압축적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 할 만큼 드라마틱했다.

이러한 지역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김 군수의 흔들리지 않는 뚝심과 오로지 군민만 보고 가겠다는 진심을 군민들이 이해하고 받아 들였다는 것이 지역의 대체적인 여론이다.
↑↑ 2016년 12월 주민 설명회 중
ⓒ N군위신문

<공항 갈 길이 험난해도 반드시 가야만>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2017년 2월 ‘군위우보’와 ‘군위소보-의성비안’이 예비이전후보지로 발표되면서 군위와 의성의 갈등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군위군은 대구와의 접근성을 이유로 대구공항은 반드시 우보로 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구공항에서 우보 지역과 대구공항에서 군위소보-의성비안지역까지의 거리는 약 2배정도 차이가 난다.

대구공항의 현재 이용객이 80%이상 대구 시민임을 감안할 때 대구시에서 공항까지의 거리가 향후 민항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에서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접근성이 불리하여 공항이 활성화되지 못한 사례를 가까운 예천공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예천공항은 민항이 취항되었으나, 이용객이 없어 2004년 폐쇄되었다.

이러한 산증거가 있는데도 다시 대구공항과 예천공항 중간지점에 있는 군위소보-의성비안 지역을 고집하는 것은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통해 대구·경북의 상생을 도모하자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김해공항이 확장되고 각종 인프라 구축을 통해 대구·경북의 이용객을 흡수하려는 지금, 접근성을 이유로 우보지역으로 이전해야한다는 군위군의 입장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 2017년 12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중
ⓒ N군위신문

<최종 이전 지 군위군이 결정>

지금 통합공항이전은 이전후보지 단계에서 와있다.
지난 6. 13지방 선거전 두 곳의 예비이전 후보지를 한 곳으로 압축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2017년 12월에 있었던 선정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인 경북도, 대구시, 군위군, 의성군이 후보지를 한곳으로 정해오면 선정위원회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채택되었고, 4개 지자체장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여러 차례 회동을 가졌으나, 각 지자체의 엇갈린 입장으로 결국은 후보지를 압축하지는 목했다.

그래서 4개 지자체장들은 합의문 형식을 통해 2개의 예비이전후보지를 모두 후보지로 지정해 줄 것과 2018년 10월 말까지는 최종이전 지를 결정해 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이러한 합의를 전제로 2018년 3월 드디어 이전후보지로 2곳 모두 선정됐다.

군위군의 입장으로 볼 때, 후보지를 한 곳으로 압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최종이전 지 선정에서 공동후보지의 경우 군위, 의성 모두 유치신청을 해야만 이전 지 선정심사에 포함될 수 있어 사실상 공항 이전 지를 군위군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는 실리를 챙겼다.
↑↑ 2018년 2월 국방부 군위군 방문 당시
ⓒ N군위신문

<사업비 판단은 시기상조, 곧 지원위원회 열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기부 대 양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종전부지 지자체인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종전부지인 대구공항을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는 방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전부지의 가치와 이전사업비가 중요한데 종전부지의 미래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이전사업비의 경우에도 설계를 해보지 않은 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이고, 국방부는 최종이전 지 결정을 앞두고 이전사업비를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이 다수의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가 통합공항이전을 지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든지 입장차를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공무원들의 전망이다.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부지 가치와 이전사업비 차액으로 지원하는 이전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구시가 이미 어떠한 경우에도 3,000억 이상의 지원사업비를 약속하고, 향후 설계를 통해 사업비가 가시화 될 때, 추가금액을 정한다는 전제에서 군위군이 동의하였음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조속히 운영되어야 한다.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차관, 이전 지 지자체장,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하는데, 이미 구성에 대한 실무검토는 끝나고, 조만간 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회에서는 지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논의되고, 대구시와 국방부가 수립하는 지원계획을 최종심의하게 된다.

이렇게 수립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신청을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이전 지를 최종결정하게 되면 통합공항 이전과 관련한 1막이 끝난다.
↑↑ 2018년 12월 대구공항통합이전 주민협의회 소통간담회 중
ⓒ N군위신문

<2019년을 통합공항이전 원년으로>

군위군에서는 2019년을 통합공항이전의 원년으로 삼고자 2017년 이후 T/F팀으로 유지되어온 통합공항추진기획단을 정식기구인 공항추진단으로 승격하고 공항기획, 지원 사업, 소통협력담당을 신설하여 통합신공항추진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신속·정확한 대응을 펼치고 2019년 상반기내에 반드시 최종이전 지 결정을 이루어내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2018년 12월 통합공항이전 주민협의회(공동대표 김화섭, 박한배)를 통해 공항이전과 관련한 추진상항을 보고한데 이어 2019년 시무식에서는 통합공항이전과 관련하여 전 직원이 홍보대사가 될 것을 자임하는 선서를 하는 등 통합공항이전과 관련하여 분위기는 어느 때 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여세를 몰아 군위군의 백년대계인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순항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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