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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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만 군위군수 |
ⓒ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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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4개 지자체장 합의문을 바탕으로 군위군 우보면 후보지와 군위 소보-의성 비안 두 곳이 이전후보지로 발표 되었으나 이후 지지부진하던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대구시와 국방부는 이전절차, 사업비 등을 협의해야 한다. 지난해 말 최종부지를 선정하려던 계획과 달리 1년이 지나도록 최종 선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시와 국방부간 사업비 이견 때문이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양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받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이전 사업비 산정 이전에 최종 부지를 결정해 달라는 입장이었고, 국방부는 세부적인 사업비를 산정해야 최종부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초 기류가 달라졌다. 국방부와 대구시가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어렵다면 두 후보지 모두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산출해보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후 시와 국방부는 수시로 만나 토공사업비, 종전부지에 대한 택지개발을 완료한 후 매각할 때 가치와 부합하는지 등 주요 사업비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3월28일 대구시와 국방부의 개략적인 이전사업비 선정을 위한 양측실무 협의에서 군위우보, 군위소보-의성비안 두 후보지를 대상으로 산정한 개략적인 이전사업비를 각각 8조원대로 추정하며 최종이전지 선정 이후에 정확한 사업비를 다시 산정하기로 협의하고 실무회의를 마쳤다.
양측 관계자들은 앞으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권영진 대구시장의 최종 조율과정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전사업비 갈등으로 지난해 3월 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1년 넘게 표류했던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이 큰 산을 하나 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사업비가 산정되면 다음 단계는 이전지 지원 사업에 관한 절차이다.
이전사업비가 정확히 산출되어야 이전지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이전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미 대구시가 어떠한 경우에도 3,000억 이상의 지원 사업비를 약속하였고, 향후 설계를 통해 사업비가 가시화 될 때 추가 금액을 정한다는 전제에서 군위군이 동의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속도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수립한 지원계획은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며, 지원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 이전지 지자체장,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 된다.
지원사업이 결정되면 선정위원회에서 지원사업 계획, 부지선정을 위한 기준 등을 공고하게 되고 주민투표에 들어가게 된다. 군위군은 최종부지 선정에 앞서 지원계획 수립시 우리군 실정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비에 대한 이견으로 1년 가까이 답보를 보이던 통합이전이 속도를 내게 된 건 해당 지자체장과 지역의 노력이 있었다.
지난 1월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이낙연 국무총리를 찾아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의 추진을 촉구했다.
지난 2월초에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문재인 대통령,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건의, 이어 2월말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국방부장관, 백승주 국회의원, 의성군수와 함께 가진 면담 자리에서 지방 소멸의 위기에 놓인 군위군을 설명한 뒤, 지역주민들의 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기대를 전달하면서 통합이전의 신속한 절차 이행을 건의했다.
이처럼 해당 지자체장이 중앙부처를 찾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면서 대구시-국방부간 협의 과정도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대구시, 국방부와 협력해나가며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