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태 기획감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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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택 기획감사실장은 지난 9일 군위군의회 출석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했다.

권 실장은 먼저 “군위군과 군민을 위한 열정에 힘입어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희망찬 군위 변화에 대한 도전 정신이 더 해져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라며 “내년도에는 ‘새로운 군위 100년 힘차게 웅비하는 희망의 원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위군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며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는 정부의 재정분권 일환인 지방소비세인상과 균특 포괄보조사업의 자체사업 전환에 따른 사업비 보전 지방소비세 55억 1,700만원과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7% 증액 계상했다.

세외수입은 사업수입과 부담금 수입 4억 2,000만원 감소분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단부담금 등 기타수입 19억 8,700만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6.2% 증액 계상했다.

중앙지원 예산인 보통교부세는 재정분권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내국세 총액 감소로 전년도 대비 2.3% 감액하였으며, 경상북도지원 예산인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최초 통보액 수준 반영으로 전년도 대비 15% 감액 편성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균특사업 지방이양 전환에 따라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세출 부문에서는 농업인 소득향상 및 경쟁력 제고와 서민의 생활안정 및 생산적 복지지원, 사회기반사업 확충, 신속집행 등 군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예산절감을 위해 선심성·행사성 경비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고, 경상경비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는 등 의례적이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줄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한 개요를 보면,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319억 6,100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3,277억 1,600만원 보다 42억 4,500만원이 늘어 1.3%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175억 5,000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3,136억 9,000만원 보다 38억 6,000만원이 늘어나 1.23%가 증가 되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총 144억 1,1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40억 2,600만원 보다 3억 8,500만원이 늘어 2.74%가 증가되었다.

이어서,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175억 5,000만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 총 규모는 235억7,4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58억2,600만원,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37억 6,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9억 8,400만원을 계상했다.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762억 200만원, 조정교부금 68억원, 국·도비보조금에 912억 8,900만원을 계상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80억원, 기타회계전입금에 16억 8,500만원을 계상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8개 특별회계에 총규모 144억 1,100만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9억 6,8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47억 8,0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5억 3,7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4억 4,900만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4억 6,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0억 7,000만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28억 6,400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 8,300만원을 각각 계상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안) 3,319억 6,100만원에 대해 성질별·기능별로 보면 먼저, 성질별로는 △인건비 506억 7,200만원 △물건비 305억 8,400만원(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등) △경상이전 908억 2,400만원,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등) △자본지출 1,411억 4,6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융자 및 출자 3억원 △내부거래(기타회계·기금전출금) 85억 6,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98억 6,800만원이다.

기능별로 구분하면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217억6,200만원으로써 입법 및 선거관리 7억 8,9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관리 12억 8,100만원, 일반행정관리에 196억 9,300만원을 배분했다.

또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15억 2,300만원△교육분야에 28억 2,900만원을 계상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61억 5,700만원으로, 문화예술관리 30억 700만원, 관광관리 46억 5,500만원, 체육관리 164억 9,600만원, 문화재관리에 20억원을 배분했다.

△환경 분야는 456억7,600만원으로 상·하수도 수질관리 341억 5,800만원, 폐기물관리 95억 3,100만원, 대기관리 6억 3,300만원, 자연관리 13억 5,400만원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542억 8,8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관리 57억 800만원, 취약계층 지원관리 50억 5,2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관리 51억 3,500만원, 노인·청소년관리 343억 7,600만원, 노동 관리 4억 9,200만원, 보훈 관리 14억 2,800만원, 주택 관리 11억 2,100만원, 사회복지 일반관리 9억 7,700만원을 배분했다.

△보건분야는 46억 2,800만원으로 보건의료관리 43억 4,800만원, 식품의약안전관리 2억 8,000만원이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66억 2,700만원으로 농업·농촌관리 598억 1,100만원, 임업·산촌관리 68억 100만원, 해양수산·어촌관리에 1,400만원이 배분되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03억 200만원을 계상하여 산업진흥·고도화관리 45억 4,2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관리 57억 6,000만원을 배분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0억 1,8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관리 54억 6,2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35억 5,500만원을 배분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79억 200만원을 계상하여 수자원관리 16억 400만원, 지역및도시관리 156억 3,800만원, 산업단지관리 6억 6,000만원을 배분했다.

△예비비는 52억 1,300만원 △기타 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등 부서운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560억 3,700만원을 계상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대해서는 내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16억 700만원으로 기금별 내역은 △자활기금 5억 5,800만원 △재난관리기금 4억 5,7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1,700만원 △노인복지기금 4억 7,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