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태 기획감사실장은 지난 3일 군위군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출석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했다.

권 실장은 전년도 대비 68억 원(2.05%) 증가한 3,385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83억 원 증가한 3,257억 원, 특별회계는 15억 원 감소한 128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재정여건이 불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군은 자체세입을 확장적으로 추계하는 한편 세출분야에서의 경상적 경비 삭감과 회계 간 내부거래 등의 명목적 예산의 축소를 통해 예산안 편성에 내실을 기하였다고 강조했다.

또 세입별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2억 원, 국·도비 보조금 207억 원이고, 감소요인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7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5억 원으로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고,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00억 원(20.67%), 사회·복지 분야 및 보건에 561억 원(17.55%), 환경 분야 487억 원(14.39%),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46억 원(7.28%),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73억 원(5.11%) 등에 배분하여 편성했다고 했다.

이와관련 2021년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지원 264억 원, 공익증진직접지불제 98억 원,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76억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64억 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55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50억 원,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리모델링 35억 원, 의흥∼고로 간 도로개설 28억 원, 군위역사 진입도로개설 20억 원 등이다.

먼저,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통합신공항 이전지 확정 등 대내외적인 요인이 군위군의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 5억 1,900만원과 지방소득세 증가분 3억 2,0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2% 증액 계상했다.

세외수입은 금융기관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6억 2,700만원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6.7% 감액 계상했다.

군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경기하락 여파로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9.3% 감액된 1,456억 4,200만원 반영했으며, 세제개편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증가가 전망되어 이에 따른 부동산교부세를 전년대비 49.2% 증액된 232억 8,100만원을 반영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은 지방소비세 감소분을 반영 65억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4.4% 감액 편성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전년 대비 20.8% 증액 편성했다.
세출 부문에서는 종전의 관행적·반복적인 사업을 줄이고 경상적 경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세출구조조정을 하였으며, 연내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되어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한 개요를 보면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385억 5,400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3,317억 5,100만원 보다 68억 300만원이 늘어 2.05%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257억 600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3,173억 4,000만원 보다 83억 6,600만원이 늘어나 2.64%가 증가 되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총 128억 4,8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44억 1,100만원 보다 15억 6,300만원이 줄어 10.85%가 감소됐다.

이어서,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257억 600만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 총 규모는 238억8,4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66억5,600만원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32억 7,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7억 8,100만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 1억 7,300만원을 계상했다.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689억 2,300만원 △조정교부금 65억원 △국·도비보조금에 1,100억 1,000만원을 계상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30억원 △기타회계전입금에 33억 8,700만원을 계상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9개 특별회계에 총규모 128억 4,800만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4억 2,0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55억 1,0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4억 8,2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5억 4,800만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7억 3,3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3억 9,900만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8억 6,5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6,700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억 2,400만원을 각각 계상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서는 세출예산(안) 3,385억 5,400만원에 대해 기능별·성질별로 보면 기능별로는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211억6,200만원으로써 △입법 및 선거관리 8억 3,9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관리 11억 8,100만원 △일반행정관리에 191억 4,200만원을 배분했다.

또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24억 8,200만원, 교육분야에 9억 1,900만원을 계상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46억 5,800만원으로 △문화예술관리 65억 △관광관리 66억 4,900만원 △체육관리 100억 1,300만원 △문화재관리 14억 9,600만원을 배분했다.

환경 분야는 487억2,400만원으로 △상·하수도 수질관리 367억 1,100만원 △폐기물관리 82억 5,500만원△대기관리 6억 5,100만원 △자연관리 31억 700만원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594억 7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관리 44억 8,200만원 △취약계층 지원관리 50억 8,0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관리 49억 1,300만원 △노인·청소년관리 393억 2,400만원 △노동 관리 5억 7,900만원 △보훈 관리 14억 3,300만원 △주택 관리 12억 3,000만원 △사회복지 일반관리 23억 6,600만원을 배분했다.

보건분야는 57억 3,600만원으로 △보건의료관리 54억 8,500만원 △식품의약안전관리 2억 5,100만원이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99억 9,000만원으로써 △농업·농촌관리 613억 8,800만원 △임업·산촌관리 85억 9,400만원 △해양수산·어촌관리에 800만원이 배분되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2억 1,700만원을 계상하여 △산업진흥·고도화관리 28억 4,0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관리 33억 7,700만원을 배분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72억 9,6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관리 133억 1,0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39억 8,600만원을 배분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49억 3,400만원을 계상하여 △수자원관리 12억 4,300만원 △지역및도시관리 127억 4,800만원 △산업단지관리 9억 4,300만원을 배분했으며, 예비비는 43억 8,100만원, 기타 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등 부서운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526억 4,300만원을 계상했따.

성질별로 구분하여서는 △인건비 476억 8,100만원 △물건비 294억 2,800만원(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등) △경상이전 1,072억 9,300만원(일반보전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등) △자본지출 1,412억 400만원(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내부거래(기타회계·기금전출금 등) 84억 8,900만원△예비비 및 기타(예비비, 반환금기타) 44억 5,600만원를 계상하였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479억 1,200만원으로 기금별 내역은 △자활기금 6억 1,600만원 △재난관리기금 5억 3,3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3,900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2,8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439억 8,2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1억 1,400만원이다.

권 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재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례 반복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연내 실행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되어 주민 복지 증진에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도 예산안은 제253회 군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6일에 최종 의결·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