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만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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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제발 ‘상식이 통하는 정직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이런 일이’ TV프로를 보면 별의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져 놀라기 일쑤다.

지난해 2020년을 교수들은 ‘아시타비(我是他非)’란 사자성어로 표현했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같은 의미라고 한다.

J.W 괴테는 “상식이란 인류의 수호신이다.”라고 했으며, 마해송은 “상식이란 국민 일반이 지니고 있어야 할 표준 지력, 이해력, 판단력이다.”라고 하였다.

사람이 남녀가 다르고 생김새가 각기 달라 성격이 다소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인 상식(常識)이 턱도 없이 다른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많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 하고 전혀 반성도 하지 않으며, 재수가 없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 해 동안 교도소 신세를 져봤자 인간개조가 되지 않을 게 뻔하다.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한 문재인 대통령과 다수의석을 차지했다고 제멋대로 법을 만들고 고치는 횡포를 일삼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있으나마나한 제1야당 국회의원들을 보면 국민들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또 있는가. 코로나19로 전세계가 병들어 죽고 있는데, 눈만 뜨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대는 꼴이 이젠 누구의 편도 들기 싫고 지쳤다.

나라가 완전히 둘로 갈라졌다.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미국이 깨끗이 승복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완전히 두동강 났다. 우리나라는 더하다. 남과 북이, 영남과 호남이, 박근혜 지지파와 문재인 지지파로, 조국 추미애 지지파와 윤석열 지지파로.

국회의원 장관 교수 등 소위 지도층 이란 사람들이 한 입에서 불과 1년도 안 돼 정반대의 주장을 뻔뻔스럽게 큰소리치는 세상, 이게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 할 수 있나.

지난해 4.15 총선이후 많은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쳐내기, 공수처법, 5.18 특별법,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기업 죄기 3법 날치기 처리를 일거에 강행했다. 특히 정부와 집권당은 “내편은 무조건 무죄, 네 편은 무조건 유죄” 라는 철두철미한 원칙이 세워진 것 같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동생 경환 씨, 형 기환 씨, 처남 이창석 씨, 처삼촌 이규광 씨, 사촌 순환, 우환 씨 등 줄줄이 구속, 가장 많이 사법처리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재임 중 아들을 구속하고, 국민에 사과했다. 표적 사정한다고 항의한 대통령도 없었다.

검찰은 범죄를 보면 파헤쳐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검찰이 범죄가 아닌 사람을 가려서 수사하면 정권의 홍위병이 된다. 검찰도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

억울한 옥살이를 20년이나 한 윤성여 씨와 과거 신문 기자를 하면서 경찰서 지서장 같은 사람도 ‘경주 당구장 여주인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진범이 붙잡힐 때까지 1년 2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도 보았다. 어떠한 경우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검찰개혁이다.

“국민은 법을 믿고 산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국가의 정신적 보루인 만큼 법, 사실, 정의에 입각한 집행을 할 때 상식이 통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이수만 (언론인, 한국속기학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