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일보 배철한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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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 숙제로 남아있는 군위댐 수상태양광 설치가 장기화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선뜻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갈수록 실타래가 꼬이고 있다.

문제의 수상태양광은 군위댐 수면의 여유 공간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설치로 국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의 설득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군위댐 수상태양광은 수자원공사가 총 68억5천 만원을 들여 개발규모 3MW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경북도의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 2021년 4월 군위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8월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를 취득했다.

이에 앞서 군위댐지사는 수상태양광 설치를 위해 이장단 간담회, 이장단 회의 시 방문해 발전사업 설명회를 실시했으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갖지 않아 졸속 설명회라는 공분을 사고 있다.

졸속이든 아니든 군위댐지사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했고, 발전사업에 필요한 개발행위 인·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허가 당시에는 가만히 있던 해당지역 일부 주민들이 지난해 10월 느닷없이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청정 우리지역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수상태양광 설치를 저지하겠다”며 범군민 서명운동을 벌여나갔다.

발전사업 허가 당시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던 반대추진위원회가 군수가 허가 한 발전사업을 목숨 걸고 저지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더 이상한 것은 목숨 걸고 반대를 부르짓던 반추위가 지난 4월 수상태양광 반대를 철회하고 오히려 수상태양광을 확대설치해 달라며 돌연 찬성쪽으로 돌아섰다.

지금까지도 군민들은 이 대목에 의구심을 가지고 실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군위댐지사측은 수상태양광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특히 사업 철회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댐 측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발전사업을 철회하면 타지역에 계획중인 수상태양광 설치도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없으며, 공사지연으로 발생한 40~50억 원의 사업비를 물어내야 한다.”며 공사 강행을 시사했다.

군위군의 입장도 마찮가지다. 주민들의 요구대로 군위댐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을 백지화 한다면 40~50억 원의 손실금을 물어내야 한다.

최근 알려진 바에는 군위군이나 군위군의회의 입장은 막대한 손실금을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요구대로 수상태양광 설치는 막아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렇지만 지난 군정에서 허가한 사업을 포기하게 할 경우 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는 행정소송으로 심판을 받자고 할 것이다.

군위군이 패소할 것은 뻔한 사실이다.
군위댐지사는 행정소송이다 뭐다 무작정 공사를 강행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군위군의회에 약 20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집행부로 떠밀어 버렸다는 것이다.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결정하는 것은 의회의 몫이다. 의회는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해서 김진열 군수는 고심이 크다. 당연히 군민의 편에 서야 되겠지만 혼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 군수는 중지를 모으고자 기관·단체장들의 모임인 청산회를 개최했다.
여기서도 현명한 해법은 찾지 못했다. 반면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남은건 군위군민들의 몫이다.
군위군의 주인은 군민들이다. 수자원공사가 아무리 정부 에너지 정책에 따른다고는 하지만 주인인 군민들의 허락 없이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

군위댐은 사시사철 하루 15만톤 가량의 용수를 흘러보내 군위를 풍요롭게 해주는 효자댐임에는 틀림이 없다.

대구광역시 편입이 가시화되고 있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기본설계가 나온 상태다.
대구편입과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면 인구가 유입돼 20만 공항도시가 탄생된다. 군위댐은 군위의 식수원이다. 고로 20만 공항도시 주민들의 식수원인 셈이다.

그러하기에 군민들은 군위댐은 청정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명한 군위군민들의 대답이 김진열 군수가 군위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결정에 편해질 것이다.


대구일보 배철한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