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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위 대구 편입 앞당긴다

admin 기자 입력 2021.07.20 11:17 수정 2021.07.20 11:17

8월하순 도의회 의견 수렴
9월 관할구역 변경 건의

경북도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논의 절차를 당초보다 두 달 정도 앞당겨 다음 달부터 본격 진행키로 했다. 최대 분수령은 8월 하순부터 열리는 경북도의회 임시회 때 진행될 도의원 의견수렴이다. 이 파고를 넘겨야 정부 건의서 제출 등 후속 절차가 확실히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9일 도청에서 도의원·군위군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위군-대구시 편입추진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선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시기를 당초 10월 초에서 8월 초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말 대구시의회에서 ‘군위군 편입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안’이 가결된 만큼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할 경북도 행정절차 이행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및 국회에 관련 법 통과를 위한 논리개발 및 추진 로드맵 결정을 위해 도가 지난 4월 발주한 이 용역의 과업 기간 단축 결정은 도의회 의견수렴 절차 개시가 그만큼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는 이번 용역이 8월 초 마무리되면 제325회 도의회 임시회 (8월 20일~9월 2일)에 군위군 관할구역 변경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도의회 상임위·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된다.

가결되면 도는 9월 중으로 행안부에 관할구역 변경을 공식 건의(대구시 이달 중 건의 예정) 한다. 이후에는 행안부 법률안 검토·법제처 심의 및 입법 예고·국무회의 상정 및 통과·국회 제출 및 통과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연내 통과되면 군위군은 대구시에 편입된 상태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른다.

반면,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의견 수렴과정은 다음 회기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럴 경우 전체 논의 절차가 지연된다. 도의회 내부에선 찬반투표를 통해 이 현안을 제대로 짚어보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실제 뚜껑을 열아봐야 한다는 여론이 적잖다. 앞서 지난해 7월 통합 신공항 후보지 결정과 관련해 전체 도의원 60명 중 50여 명은 군위군이 요구한 대구시 편입 안에 대해 서명한 바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는 군위군을 받는 것이지만 경북은 내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입장이 같을 순 없다. 도의회 의견수렴과정이 편입 절차논의에 있어서 분명 최대 난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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