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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경북도 지방행정부전략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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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창간 31주년을 맞아 애향심으로 향우회와 고향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하고 있는 지역 향우회장을 소개하고 현안 등을 알아보는 특집을 마련했다. 순서는 무순이다.(경북도청 군위군향우회장)

정부가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지방주도 성장전략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산업과 공공기관을 하나의 성장 생태계로 연결하는 새로운 유치 전략을 본격화했다.

단순히 공공기관을 더 많이 유치하는 경쟁을 넘어 지역 전략산업과 연구·행정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행정부전략 국장은 군위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안배 차원의 논의를 넘어 국가 전략산업과 얼마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경북은 산업·공간·사람을 연결하는 전략으로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전략은 철저한 사전 준비에서 시작됐다.
도는 정부가 검토 중인 3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산업 연계성과 집적 효과를 전수 분석한 뒤 117개, 다시 78개로 압축했고, 최종적으로 46개 기관을 전략 유치군으로 선정했다.
경북의 산업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관을 선별하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이전 대상 기관, 혁신도시 노조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설득을 이어가는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기관별 경제효과와 산업 시너지까지 분석하며 맞춤형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 국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몇 개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사업이 아니다”며 “지역 산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청년 일자리와 기업 투자를 끌어내는 국가 성장 전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결의 경제’ 구현할 4대 벨트 전략

경북도가 이번 전략에서 가장 강조하는 키워드는 '연결'이다. 비전은 ‘연결이 경제가 되는 경북 혁신도시’, 목표는 ‘산업·공간·사람의 연결을 통한 글로벌 혁신 거점 완성’이다. 산업과 공공기관, 혁신도시와 시·군, 연구기관과 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는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도는 첨단제조혁신, 스마트물류, 애그리테크, 생활·교육 중심의 4대 벨트를 구축한다.

첨단제조혁신 벨트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원전·SMR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연구기관을 연계하고, 스마트물류 벨트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우정사업 관련 기관 등을 중심으로 미래 물류·모빌리티 기능을 집적한다.

애그리테크 벨트는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등을 축으로 농생명 산업을 고도화하고, 생활·교육 중심 전략은 보육·복지·문화기관을 집적해 혁신도시의 기능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 “공공기관도 산업 따라 가야”

이 국장은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처럼 지역별 안배 중심의 이전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며 “공공기관도 산업이 있는 곳으로 가야 연구와 실증, 사업화가 선순환을 이루고 국가 전략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북은 이런 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전국 최다 국가산업단지, 규제자유특구,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첨단산업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다. 여기에 경주와 울진 원전, 북부권 농생명·바이오 산업까지 권역별 특화 산업이 갖춰져 있어 이전 공공기관이 연구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한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경북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이자 산업 데이터가 가장 풍부한 지역”이라며 “공공기관들이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 혁신도시 ‘시즌2’ 준비

경북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김천혁신도시의 '시즌2'를 여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1차 이전이 기관 이전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면, 2차 이전은 정주 여건과 산업 생태계를 함께 완성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김천의료원 분원 설치와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공유캠퍼스 조성, 혁신도시 공간 확장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이전 기관 종사자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교육·문화 인프라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국장은 “공공기관 이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북 전역을 하나의 성장 생태계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적인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북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지방이 스스로 성장하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몇 개를 더 가져오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렇게까지 준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지역에서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기업을 만나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 시·군·구 자율성, 주민 가까운 행정은 더 가까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통합특별시가 광역 기능을 더 강하게 수행하되,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은 시군구가 계속 책임지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민원, 생활환경, 지역개발, 주민자치, 현장행정은 주민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통합은 시군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가 더 큰 광역전략과 재정 기반 속에서 지역발전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주민에게 가까운 행정은 더 가깝게, 광역 전략이 필요한 행정은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통합의 원칙이다.

특별법안에도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을 유지·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산업, 교통, 균형발전, 광역 인프라, 환경, 안전, 공항경제권 등 광역 차원의 조정과 기획이 필요한 분야를 담당하고, 시군구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행정을 안정적으로 확대·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통합신공항, 행정통합으로 속도와 지역 성장 함께 잡는다

특히 군위·의성에 조성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행정통합으로 확대되는 권한과 재정이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통합신공항은 군위·의성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의 산업과 물류, 교통 지도를 바꿀 핵심 미래 인프라로 군공항 이전사업계획과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마련되면서 공항 건설의 밑그림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재원 문제를 조속히 풀고 실제 착공으로 이어가는 일이다.
통합신공항은 대구 도심의 군공항을 옮기는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공항이 들어서는 군위·의성이 먼저 성장하고, 공항의 산업·물류·정주 효과가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산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또, 국가안보시설인 군공항 건설에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통합특별시는 공항과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행정통합은 그동안 군공항과 민간공항, 배후도시, 산업단지, 접근교통망, 주민지원 등으로 분산돼 있던 사업을 하나의 광역전략으로 묶을 수 있게 한다.

여러 중앙부처와 대구·경북, 군위·의성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했던 과제를 통합특별시가 단일한 계획과 재정전략 아래 조정하면 신공항 사업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특별법안에는 통합특별시가 군공항 이전지와 주변지역 지원에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이전주변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신공항 중심의 연계교통망과 글로벌미래특구,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항공·방산클러스터 관련 특례도 포함됐다.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에 연 최대 5조 원, 4년간 20조 원 수준의 재정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대구·경북도 통합을 통해 추가재원을 확보하면 신공항 접근도로·철도, 이전주변지역 생활기반시설, 주거·교육·의료·문화시설, 소음·환경안전 대책, 물류·산업 기반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통합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통합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마중물로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사업 전환이나 정부의 재원 대책이 모두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통합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착공의 물꼬를 트고 국비 지원과 관계기관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통합 재정으로 군공항 건설비 전체를 대신 부담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가 군공항 건설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면서 지역도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사업 지연을 먼저 끊겠다는 것이다.

공항 건설의 부담은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공항의 성장 효과는 입지지역 주민에게 우선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경북도의 기본방향이다.

군위·의성은 통합신공항의 관문이자 대구·경북 공항경제권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다.
신공항 순환 광역철도와 접근도로, 배후도시와 첨단산업 기반이 함께 조성되면 군위·의성은 단순히 공항이 위치한 지역을 넘어 항공·물류·미래산업과 정주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통합은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더하는 것을 넘어, 공항이 들어서는 지역이 먼저 성장하고 그 성과를 대구·경북 전체가 공유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전환이 될 것이다.